UPDATE . 2018-09-20 15:00 (목)
시진핑의 中장기집권 체제… 韓경제·안보 전략은
시진핑의 中장기집권 체제… 韓경제·안보 전략은
  • 윤승조 이선경 기자
  • 승인 2018.03.12 16:00
  • 1면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9일(현지시간)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1차회의 제2차 전체회의에 참석, 박수를 치고 있다. (사진=EPA/연합뉴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9일(현지시간)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1차회의 제2차 전체회의에 참석, 박수를 치고 있다. (사진=EPA/연합뉴스)

[아시아타임즈=윤승조 이선경 기자] 중국이 시진핑(習近平) 국가 주석의 장기집권 체제로 굳어질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한국의 외교안보와 대외경제 정책에도 상당한 주의가 요구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중국은 지난 11일 열린 전국인민대표회의(전인대)에서 3연임 이상 금지된 국자주석 임기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개헌안을 통과시켰다. 국가주석과 부주석의 임기를 전인대 대회 임기와 같고, 그 임기는 두 번 연속 회기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한 조항에서 횟수 제한을 삭제한 것이다. 또한 헌법 서문에 '마르크스 레인주의, 마오쩌둥(毛澤東) 사상, 덩샤오핑(鄧小平) 이론' 문구 뒤에 '과학발전관과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삽입했다.

또한 당원과 공무원, 국영기업 등을 대상으로 하는 부정부패 사정기관인 국가감찰위원회 설립을 공식화했는데, 이 기관은 비리 혐의가 있는 당원 등을 최대 6개월까지 구금 조사할 수 있는 막강한 권력이 부여된다. 사실상 당원과 공무원 등이 모두 시 주석의 통제아래 들어가는 셈이다. 

시 주석은 지난 2016년 10월 열린 중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자신을 다른 상무위원과는 한단계 높은 '지위'를 부여받았다. 장쩌민(江澤民), 후진타오(胡錦濤) 체제에서 유지됐던 '집단지도체제'가 사실상 무너진 것인데, 이번 헌법 개헌문에서도 시 주석의 위상을 마르크스와 마오쩌뚱, 덩샤오핑과 같은 반열에 올리면서 '1인체제'의 절대권력을 위한 제도적 밑바침이 모두 마무리 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 강력한 중국의 등장… 중미관계의 변화 

시 주석의 장기집권 시도는 강한 중국으로 성장하기 위한 개혁 드라이브를 완수하겠다는 의도로 분석된다. '일대일로'로 대변되는 강력한 사회주의 국가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개혁적 정책이 계속 이어가야 한다는 것이다.  

전가림 호서대 교수는 "개혁안 통과는 중국이 첫 번째 백년을 완수하기 위한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의도"라며 "다만 시 주석이 특별한 성과나 업적을 내세울 만한 것이 없는 상황에서 정치적인 무리수를 둔 것 아닌가 생각된다"고 말했다.

최근 중국은 국제사회에서 과거보다 강력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동남아시아와 중동, 아프리카 국가들에 막강한 자본력을 바탕으로 경제적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고, 미국 주도의 '보호무역' 기조에서도 자유무역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즈는 11일(현지시간) 미국의 철강 알루미늄 고관세 부과 등 강화되는 보호무역기조에서 세계무역기구(WTO)의 체제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중국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중국 상무부도 미국의 철강과 알루미늄의 고관세 정책의 철회를 요구하며, 자국의 합법적인 권리와 이익보호에 나서겠다고 천명했다. 향후 중미관계에서 시 주석이 쉽게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에 점차 힘이 실리고 있는 이유다. 

대만과 남중국해 등 중국의 이익과 관련된 외교문제에 있어서도 미국과의 첨예한 갈등이 예상된다. '1인체제'의 강력한 절대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강한 중국'이라는 아이덴티티가 영속되어야 하고 이는 강력한 외교적 행보로 나타날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는 한국의 외교 전략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른바 '한반도 운전자론'이라는 문재인 정부의 대북전략의 핵심은 미국과 중국의 이해를 얼마나 이끌어내는냐다. 오는 5월 북미대화 성사로 일단 성공적인 발걸음을 찍고 있지만 최종 성공을 위해서는 북한에 가장 많은 경제적 정치적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중국의 협조도 필수불가결하기 때문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국의 협조를 당부하고 요청했던 것도 같은 이유다.  만약 '한반도 운전자론'이 중국을 배제하고 진일보한 성과를 내기 시작하면 소외감을 느낀 중국이 협상에서 배제되지 않기 위해 강한 존재감을 나타낼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정부는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보내 시 주석에게 남북대화와 북미 정상회담 결정 과정에 대해 설명할 계획이다. 

= 문재인 대통령 특사로 12일 중국을 방문한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양제츠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과 악수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 특사로 12일 중국을 방문한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양제츠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과 악수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한국, 산업경쟁력 더욱 높여야"

전인대에서 개헌안이 통과되면서 시 주석의 임기는 오는 2023년 3월까지로 연장됐다. 그러나 공고히한 '1인 체제'와 '연임 제한 철폐' 등을 보면 종신집권으로 가는 길목을 열었다는 전망도 나오는 만큼 시 주석의 중장기적인 경재정책은 더욱 힘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시 주석의 사회주의 계혁안의 핵심은 '2050년까지 사회주의 강국 건설'이다. 현재 65세인 시 주석이 사실상 '종신집권'을 시도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까닭이다. 

한재진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중국 입장에서는 중장기적인 경제정책 등의 플랜을 단계적으로 꼼꼼히 진행할 수 있게 됐다"며 "시 주석이 2020년 이후에도 집권하게 되면 '일대일로'와 같은 중장기적 투자플랜은 더욱 가속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시 주석의 경제정책이 향후 10년 이상은 유지되는 만큼, 중국이 제1의 교역국인 한국도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는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전기차 배터리'와 '반도체' '친환경 자동차' 등은 중국 정부가 주도적으로 육성하고 있는 산업이다. 해외 기업의 자국 시장의 진입을 막고 정부가 막대한 지원금을 보태준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들은 한국의 주요 수출품목이다. 

한 연구위원은 "사드 문제로 한중 양국의 관계가 금이 간 상태이기 때문에 향후 시진핑 코드를 맞추지 않으면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며 "결국 산업화전략, 친환경정책이 견고하게 진행돼 그 과정에서 우리나라 산업 경쟁력을 위협하고 있는 측면에서는 한국이 산업경쟁력을 더욱 높여야하는 부담감이 있다"고 말했다. 


인기기사
섹션별 최신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