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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성인 연령 18세로 낮춰… 여성 결혼 가능한 나이도 '18세'
일본, 성인 연령 18세로 낮춰… 여성 결혼 가능한 나이도 '18세'
  • 윤승조 기자
  • 승인 2018.03.13 09: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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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타임즈=윤승조 기자] 13일 일본 국무회의서 성인 연령을 20세에서 18세로 낮추는 민법 개정안을 확정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보도했다.

일본의 성인 나이는 20세로, 나이를 만으로 세기 때문에 우리나라로 따지자면 21세이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일본은 2022년 4월 1일부터 모든 성인의 나이를 18세로 하향 조정한다. 또한 결혼이 가능한 나이도 만 18세로 통일된다. 일본에서는 여성은 만 16세, 남성은 만 18세의 나이에 결혼이 가능했다. 

다만 음주와 흡연이 가능한 나이는 20세로 고정될 방침이다. 이를 유지하기 위해 법률도 '미성년자에게 판매를 금지한다'에서 '만 20세 미만의 자에게 판매를 금지한다'로 개정한다. 또한 경마와 경륜 등 공영 도박도 '만 20세 미만은 할 수 없다'로 개정한다. 다만 유효기간 10년 여권은 18세부터 가능하다. 부모의 동의없이 신용카드를 만들거나, 대출을 받을 수 있게된다.

일본 정부는 이러한 법 개정을 민법개정안의 부칙으로 하고, 민법을 포함한 총 23개의 법률을 수정했다.

한편 우리나라의 성인 나이는 만 19세로 지난 2013년 7월 1일 개정되었다. 다만 어떤 법률을 적용하는 가에 대해 조금씩 차이가 있는 편이다. 민법상 성년은 만 19세 이상으로 계약이나, 소송참여, 부모의 동의 없는 결혼등이 가능하다.

청소년보호법상 성년은 20세 이상으로, 20세가 되는 당해 1월 1일부터 성년으로 본다. 술, 담배 등을 살 수 있다. 영화 게임 관련 성년은 18세 이상이지만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신분일 경우 불가능하다. 소년법상 미성년자는 19세 미만을 의미하고 형법상 형사미성년자는 14세 미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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