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 2018-12-13 09:00 (목)
국토부, '위장전입' 집중 단속…"디에이치자이 개포 첫 조사"
국토부, '위장전입' 집중 단속…"디에이치자이 개포 첫 조사"
  • 김정일 기자
  • 승인 2018.03.13 09:29
  • 11면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난 9일 서울 서초구에 설치된 디에이치 자이 개포 견본주택에 .오픈일정이 확정되지 않아 관람이 불가하다는 안내문이 붙어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9일 서울 서초구에 설치된 디에이치 자이 개포 견본주택에 .오픈일정이 확정되지 않아 관람이 불가하다는 안내문이 붙어있다. [사진=연합뉴스]

[아시아타임즈 김정일 기자] 정부가 민영주택 청약 가점을 높이기 위한 위장전입을 막기 위해 대대적인 실태조사를 벌인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투기과열지구에서 민영주택 청약 가점을 높이기 위한 부모 위장전입 유인이 높아짐에 따라 지자체 협조를 통해 실태조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8.2대책 전에는 추첨제(85㎡이하 60%, 85㎡초과 100%)가 적용됐고 직계존속은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3년 이상 동일 세대를 이뤄야 하기 때문에 부양가족 가점을 높이기 위한 부모 위장전입 유인은 크지 않았다는 게 국토부 측의 분석이다.

하지만 가점제(85㎡이하 100%, 85㎡초과 50%) 확대 후 가점을 높이기 위한 위장전입 유인이 상당히 커져 위장전입을 통한 부정 당첨 소지를 예방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현재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개포8단지(디에이치자이 개포)의 당첨자에 대해 가점 분석 후 소관 구청에서 실거주 여부를 직권조사하고 위장전입 여부 실태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또 16일 개관하는 개포8단지 견본주택과 인터넷 청약사이트에  실태조사 안내문을 게시해 청약자에게 환기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위장전입을 통한 부정당첨뿐만 아니라 청약통장 매매, 청약 후 공급계약 전후 확인서 매매 등 다양한 형태의 공급질서 교란 금지 위반자에 대해서는 수사의뢰 등을 통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주택공급계약도 취소토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myth0109@asiatime.co.kr


인기기사
섹션별 최신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