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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서 판치는 가짜뉴스들… "강력 규제해야" vs "표현의 자유"
온라인서 판치는 가짜뉴스들… "강력 규제해야" vs "표현의 자유"
  • 이선경 기자
  • 승인 2018.03.13 18:1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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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타임즈=이선경 기자] #. 13일 한 유력인사가 대학시절 여자 후배를 성폭행했고, 피해자가 SNS를 통해 이를 폭로했다는 글이 온라인상에 퍼지기 시작했다. 유력인사의 실제 이력과 피해자의 현재 상황이 모두 자세히 기술되어 있는 이 글은 일견 보기에 매우 사실처럼 읽혔다. 그러나 확인해보니 피해를 당했다는 후배는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았고, 피해자에 대해 서술된 내용 역시 모두 거짓이었다.  

6월 지방선거가 다가오면서 가짜뉴스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정치인은 물론 기업인, 연예인 등 대상을 가리지 않는 가짜뉴스는 높은 휘발성으로 소셜네트워크(SNS)를 통해 쉽게 확산된다.

데브 로이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 미디어랩 연구팀이 가짜뉴스를 분석한 결과 가짜뉴스는 진짜 뉴스보다 리트윗 될 확률이 70퍼센트 이상 높다고 밝혀졌다.  가짜 뉴스는 공포나 역겨움, 놀라움 같은 반응을 주로 불러일으켜 진짜뉴스에 비해 더 자극적이기 때문에 세 배 정도 전파속도가 빨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 아니 땐 굴뚝에 연기나랴…가짜뉴스 믿는 일반인들

가짜뉴스가 SNS의 ‘공유’기능을 통해 빠르게 퍼지면서 거짓된 정보를 진실로 믿는 사람도 많다. 특히 기사 형식을 갖춘 가짜뉴스가 기승을 부리면서 일반인들이 감별하기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정희철(29·남·회사원)씨는 카카오톡을 통해 자주 메시지를 받고 공유해본 적이 있다고 밝혔다. 정씨는 “이런 것들은 대체 누가 만들어서 뿌리나 의심하면서도 믿게 된다”며 “아니 땐 굴뚝에 연기나랴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최근에는 페이스북을 통해 국내 항공사들이 경품으로 무료항공권을 주는 것처럼 속여 많은 피해자가 발생하는 사건도 있었다. 국내 항공사를 사칭해 로고까지 똑같이 사용했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이벤트에 참가하고 사칭당한 항공사에 전화를 걸어 문의하기도 했다. 

얼마전 온라인에 떠돌았던 '미투 운동' 관련 가짜뉴스들
얼마전 온라인에 떠돌았던 '미투 운동' 관련 가짜뉴스들

◆ “가짜뉴스 처벌법 제정 필요하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민사소송 대리인인 도태우 변호사가 지난달 12일 서울 미아동의 한 교회에서 문재인 정부가 북한이 주장해 온 고려 연방제를 도입하려 한다는 거짓 강연을 했다. 그리고 거짓 내용을 담은 40장 분량의 문서도 배포했다.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은 27일 도태우 변호사를 허위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 형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민주당 디지털소통위원회 댓글조작·가짜뉴스법률대책단은 가짜뉴스 유포 총 494건에 대해 고소를 진행한다고 12일 국회에서 밝혔다.

대책단은 댓글조작·가짜뉴스의 근본적 예방과 강력한 처벌을 위해 법을 제정하는 게 최종 목표라고 밝히며 앞으로도 가짜뉴스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 전문가 "무턱된 규제는 위험… 건전한 여론시장 조성해야"

가짜뉴스는 분명 뉴스의 껍데기를 이용한 허위사실 유포다. 사회적인 문제임에는 분명하지만 무턱대고 규제하고 처벌하기에는 헌법이 정하는 '표현의 자유'과 직접적으로 맞닿는다. 

정은령 서울대 팩트체크센터장은 “가짜뉴스의 정의가 쉽지 않다"며 “사실 가짜뉴스가 판을 치고 있는 현재 모습은 신뢰를 잃은 언론의 문제가 가장 크다"고 지적했다.

정 센터장은 "언론들이 기사에 대한 좀 더 탄탄한 검증을 해서 신뢰를 쌓아나가는 것이 규제로 가는 것보다는 헌법의 기본 자유를 지킬 수 있는 길고 우회적 방법”이라고 밝혔다.

충남대 언론정보학과 김재영 교수는 "가짜뉴스는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미디어환경을 악용해 자신의 의도에 부합하는 방면으로 국면을 조사하려는 행위"라며 "사람들은 자기가 믿고 싶어 하는 것을 믿는 심리가 있다. 그러니 치우치고 편향된 것일지라도 과도한 확신을 갖고 믿으려는 동조찬양현상이 생긴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허위와 진짜의 경계는 구분하는 것은 쉽지 않"다며 "법제도는 대응하기까지 시간이 걸려 괴리가 생길 수 있고 자칫 표현의 자유를 위축할 위험도 수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궁극적으로는 가짜뉴스가 시장에서 먹혀들지 않는 그런 건전한 여론시장을 만들어야 한다”며 “장기적으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과 여론시장 성숙화 등을 관점으로 가져야 한다”고 밝혔다. sklee0000@asiati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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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정 2018-03-13 22:36:29
가짜뉴스 감별하는 방법좀 알았으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