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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정부 개헌안 발의…문재인 대통령, "대통령 4년 중임제 지금 해야"
21일 정부 개헌안 발의…문재인 대통령, "대통령 4년 중임제 지금 해야"
  • 정세민 기자
  • 승인 2018.03.13 20: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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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오후 충남 아산 경찰대학에서 열린 2018년 경찰대학생·간부후보생 합동임용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오후 충남 아산 경찰대학에서 열린 2018년 경찰대학생·간부후보생 합동임용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아시아타임즈=정세민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로부터 정부 개헌안 자문안 초안을 보고받은 가운데 오는 21일까지 정부 개헌안을 발의, 6·13 지방선거에서 개헌 국민투표를 밀어불일 계획이다.

개안안에는 핵심이 되는 대통령 4년 1차 연임제를 골자로 하는 권력구조 개편안이 포함됐다. 개헌안 초안은 △대통령 4년 연임제 △대선 결선투표 도입 △수도조항 명문화 △5·18 민주화운동 등의 헌법 전문(前文) 포함 △사법 민주주의 강화 △국회의원 소환제 등을 담고 있다.

문 대통령은 개헌안 초안을 보고 받는 자리에서 "대통령 4년 중임제(1차 연임제)가 지금 채택된다면 대통령과 지방정부의 임기가 거의 비슷해진다"고 밝혔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에 선출되는 지방정부의 임기를 약간만 조정해서 맞춘다면 차기 대선부터는 대통령과 지방정부 임기를 함께 갈 수 있다"며 "이번에 개헌이 되어야만 이게 가능하다. 다음에 언제 대통령과 지방정부 임기가 비슷하게 시작할 시기를 찾겠느냐"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4년 중임제를 한다면 제겐 적용되지 않고 차기 대통령부터 적용된다"며 "이 개헌이 저에게 무슨 정치적인 이득이 있을 것이라는 오해도 있고 실제로 그렇게 호도하는 사람들이 있기에 그 점에 대해서 분명히 해주면 좋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통령 임기 중에 세 번의 전국선거를 치르고, 그 세 번의 선거가 주는 국력 낭비라는 게 굉장한데 개헌하면 선거를 두 번으로 줄이며 대통령과 지방정부가 함께 출범하고 총선이 중간평가 역할을 하는 식의 선거체제 또는 정치체제가 마련될 수 있다"며 "이번에 개헌되어야만 그게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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