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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무 단축'과 '군가산점'… 20대 남성들의 생각은
'군복무 단축'과 '군가산점'… 20대 남성들의 생각은
  • 이재현 기자
  • 승인 2018.03.14 15:11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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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국방부)
(사진 = 국방부)

[아시아타임즈=이재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군복무 기간 단축'이 화두다. 국방부가 14일 공식 SNS를 통해 군 정예화를 위한 전투력 강화와 병행해 대통령 임기 내에 시작해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지나친 군 복무기간의 단축이 군의 전투력 하락으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주장도 나온다. 그러면서 군 복무기간 단축보다는 군 복무자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는 것이 군 복무자의 사기 진작에도 더욱 유리하다고 강조한다. 

이에 아시아타임즈는 군 복무를 앞두고 있거나 군 복무 중인 청년들을 만나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사회복무요원 복무 2개월 차인 홍모씨(24·남·일산)는 “군가산점 보다는 군 복무 단축이 더 필요하다”고 말한다. 그는 “공익은 출퇴근도 되고 월급도 높지만 병사들은 그렇지 못하니 단축하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한다”며 "군 복무 때문에 ‘남자의 20대는 8년뿐이다’라는 말도 있다. 특히 가장 왕성하게 공부해야 할 시기에 군대에 가야 하기 때문에 취업도 힘들다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많다"고 설명했다. 

취업준비중인 정모씨(남·26·전주)도 “실질적인 부분을 생각하면 기간단축이 더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가산점은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지 않지만 단축을 하면 공평하게 적용된다는 이유에서다. 

실제로 2010년 여성가족부가 시행한 연구결과 2009년 국가공무원 응시생 71,056명중 군 가산점제로 혜택을 받는 공무원은 0.16%만 이득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정씨는 “예전에도 모든 사람이 혜택을 봤던 것도 아닌데 구체적으로 변하지 않는 이상 지금와도 달라질게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가산점이 더 낫다는 청년도 있었다. 

군복무 중인 박모씨(남·22·서울)는 오히려 가산점을 중요시 생각했다.

박씨는 "아무래도 전역을 하고 취업을 하는데 가산점이 더 도움이 될 것"이라며 "전역을 몇 개월 앞든 사병들 사이에서 전문군인을 신청한 다음 군 관련업체 취업을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들에게는 가산점이 더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둘 다 반대하는 이도 있었다. 직업군인인 김모씨(남·31·하사관)는 "범용성을 생각하면 둘 다 반대"라며 "단축을 하면 국방력이 약화되고 가산점은 실용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kiscezyr84@asiati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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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현 2018-03-15 13:08:31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166752?navigation=petitions
군복무 18개월 단축방안에 대한 국민청원입니다 많은 의견과 홍보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