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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금융위원장의 ‘금융권 길들이기’ 약발 먹힐까
최종구 금융위원장의 ‘금융권 길들이기’ 약발 먹힐까
  • 장성윤 기자
  • 승인 2018.03.14 17:51
  • 9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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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금융위원장(사진=연합뉴스)
최종구 금융위원장(사진=연합뉴스)

 

[아시아타임즈=장성윤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금융회사 채용비리는 물론 지배구조를 개선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업계에서는 금융위원회의 ‘약발’이 먹힐지 의심을 표하고 있다.

최 위원장은 14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채용비리와 관련해 감독당국의 권위를 바로세우는 계기로 삼겠다는 발언과 관련해 감독당국의 권위를 바로세우겠다는 뜻이라고 밝혔다.

하나은행에서 불거진 채용비리 관련  조사를 다른 금융사로 확대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다른 은행까지 포함시키는 것은 무리수가 있다”며 한발 물러섰다.

최 위원장은 이날 "금융회사 지배구조 선진화 방안 등의 쇄신 정책을 이달 중 발표하겠다”면서 “사외이사와 감사 추천 시 CEO 영향력을 제한시키고 고액 연봉자의 보수를 철저히 공시하도록 해 책임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금융회사 CEO선출 절차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CEO후보자 자격기준을 내실화하고 후보 관리 현황을 주주에 보고하기로 했으며 사외이사와 감사 추천 경우, CEO영향력을 제한시키고 고액 연봉자 보수를 철저히 공시하도록 책임성을 높일 방침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중소기업, 소상공인, 창업자들의 금융부담 경감을 위해 추진 중인 금융혁신 과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3년간 8조원 규모로 조성 예정인 성장지원펀드 운영방안과 20조원 규모의 보증·대출프로그램 연계운영 방안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금융 분야 데이터활용과 정보보호에 대한 종합 방안과 핀테크 활성화 로드맵, 금융업 진입규제 개편 방안 등도 이달 중으로 마련하기로 했다.

다만 업계에서는 그동안 금융위가 보여왔던 정책, 감독기능에 의구심을 표하고 있어 이번 개편안이 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수다.

금융위는 가상화폐에 대한 미흡한 대책으로 논란의 중심에 서기도 했다. 

금융위는 가상화폐 문제를 다루면서 블록체인 시스템이나 기술에 대한 검토 없이 오직 투기 열풍 등 거래 부작용에 대한 규제에만 치우쳐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은행 관계자는 “당시 정부의 확실한 지침이 내려오지 않은 상황인데다가 금융당국 수장이 말을 바꿔 은행들은 가상화폐 실명거래 시스템을 구축시켰어도 쉽사리 가상화폐 거래를 시작할 수 없었다”며 “가상화폐 컨트롤타워는 금융위가 아닌 국무조정실이라 아무래도 당국보다는 위에 눈치를 더 보게 된다”고 말했다. 

현재 거래 실명제를 실시한 지 40일이 넘게 지났음에도 은행들은 아직도 신규거래 계좌 개설에 소극적이다.  

금융위는 금감원과 함께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에게 부과할 과징금 증거가 되는 차명계좌 잔액과 관련해서도 논란이 있었다.

금감원은 작년 12월 증권사 자료가 폐기돼 이 회장의 차명계좌 잔액이 확인이 곤란하다고 국회에 보고한 바 있다. 하지만 지난달 법제처가 이 회장에게 과징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해석을 내놓은 이후 금감원은 직접 증권사에서 현장 조사를 거친 뒤 2주만에 자료를 찾아내 사과하며 입장을 번복했다. 

이어 금융위는 지난 1월 차명계좌 과징금과 관련된 것은 금감원 업무라고 답변을 미뤘으며 금감원은 자금 실소유주나 차명거래 여부를 확인할 의무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세청 역시 금융실명법 해석 여부는 금융위 소관이어서 과징금 부과가 어렵다고 말해 금융당국이 앞장서 법을 무력화시켰다는 공분을 샀다. 

최 위원장은 지난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흥식 전 금융감독원장을 둘러싼 비리의혹과 관련해 언급하는 과정에서 “최 전 원장의 채용비리가 밝혀진다 해도 하나은행의 임원으로 있을 때 일어난 일”이라고 말해 최 전 원장을 두둔하는 듯한 언사를 내비치기도 했다.

최 위원장은 “하나은행 내부가 아니면 나오기 힘든 내용으로 경영진들도 제보 사실을 사전에 알고 있었다고 보는게 일반적 추론”이라고 덧붙였다.

이처럼 금융위원회가 문재인 정부의 금융정책 실현을 위해 갖가지 정책을 내놓고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지만 금융권 곳곳에서는 잡음이 멈추지 않고 있어 금융위의 위상이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manri@asiati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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