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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오는 '미세먼지철'… 정부 대책은 아직도 '미흡'
돌아오는 '미세먼지철'… 정부 대책은 아직도 '미흡'
  • 이선경 기자
  • 승인 2018.03.15 15: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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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오전 서울 광화문에서 마스크를 쓴 시민(사진=연합뉴스)
13일 오전 서울 광화문에서 마스크를 쓴 시민(사진=연합뉴스)

[아시아타임즈=이선경 기자] 중국발 미세먼지와 황사가 한반도를 덮치는 봄이 다가오고 있지만 정부의 미세먼지 대책은 국내에만 머물러 있어 그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 당시 미세먼지 공약에서 임기 내 미세먼지 배출량을 30% 이상 감축하겠다고 발표했고, 취임 직후에는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했다. 또한 지난해 9월 26일 ‘미세먼지 종합대책’을 발표했고, 지난해 12월 13일에는 한중 비스니스 포럼에 참석해 “미세먼지와 같은 환경문제에 한중 양국이 협력해야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따라 동북아 장거리이동 대기오염물질에 대해 한·중·일 3국이 공동으로 연구한 결과가 상반기 중 공개될 예정이고, 한중 환경협력센터도 오는 6월말 베이징에 설치될 계획이다.  

◆ TF 관리 부실 의혹… 평가 기준도, 대책 수립도 '미흡'

정부는 미세먼지 종합대책 발표 후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 이행점검 TF’를 구성했다. TF는 국무조정실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아 각 부처가 추진하는 종합대책 이행사항을 분기적으로 점검한다.

하지만 국무조정실이 컨트롤타워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느냐는 의문이 제기됐다. 국무조정실은 각 부처가 미세먼지 정책 추진 상황을 자체적으로 평가하고, 국무조정실은 제출된 자료를 보면서 평가를 하는 시스템이라고 설명했지만 세부적으로 어떤 기준으로 평가가 진행되는지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 

국무조정실은 지난 1월 18일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 58개 세부과제에 대한 2017년도 이행실적을 1월 중에 점검할 예정이며, 그 결과에 따라 세부이행계획을 수정·보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취재 결과 지금까지도 수정과 보완을 거치지 못한 계획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지난해 대상으로 한 점검은 마무리 된 상황이지만 아직까지 수정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 부처협의를 거쳐 차후 계획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각 부처 내에서 현재 어떤 내용들이 논의중이냐는 질문에 "환경부는 환경기준강화를 중요하게 논의하고 있을 것 같고, 부처에서 보통 전문적으로 하기 때문에"라며 명확한 답을 하지 못했다. 

◆ 중국엔 '꿀먹은 벙어리'… 국내는 원인파악도 '아직' 

한국의 지리적 여건상 중국에서 발생한 미세먼지가 편서풍을 타고 유입되는 경우가 많다. 환경부가 지난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중국, 북한 등을 포함한 미세먼지의 국외 영향은 연평균 30~50%이며 고농도일 때는 최대 80%에 달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국에 문제를 제기하는 등 적극적인 외교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러나 정부는 중국의 눈치를 보느라 공식적인 이의 제기나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 단지 공동연구 정도를 제안하고 있을 뿐이다.  

송미정 전북대학교 지구환경과학과 교수는 "중국 정부에서 화력발전소를 동부에 많이 짓는다고 발표하면서 앞으로 우리나라 대기질은 앞으로 중국의 영향을 더 많이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중국 정부에 정확한 배출량을 요구하고 국제 공동연구가 더 많이 진행 돼야한다"고 강조했다. 

국외대책은 시간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국내 미세먼지 발생에 대한 원인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이마저도 미흡하다. 

환경부는 지난해 7조2천억 원을 투입해 미세먼지를 30% 줄이겠다며 노후 경유차 및 화물차 조기폐차, 오염물질 배출 저감장치 부착, 전기차 보조금 지원, 화력발전소 가동 중단 등 대책을 내놓았다. 그러나 정확한 원인파악 없이 선행된 졸속조치라는 비판이 거세다.  

송 교수는 "전라북도의 경우 미세먼지 수치가 최고수준인데 경유차량이 많은 것도 아니다. 농작활동을 하면서 나오는 미세먼지가 상당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데이터가 전혀 없다"며 "현재 수도권 중심의 대책이 많아 각 지역에 맞는 대책들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서울시가 150억 원을 들여 실시한 ‘미세먼지 대중교통 무료 정책’은 실효성 논란으로 전면 폐기됐다. 이후 서울시는 서울형 공해차량 정하기, 자동차 배출가스 친환경 등급제, 승용차 마일리지 등 새로운 대책을 제시했으나 전부 국내 미세먼지를 감축하는 대책이어서 또 다시 논란이 됐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국민들이 원하는 만큼의 효과를 금방 내긴 어려울 것 같다"며 "장기적으로 보면서 대책안에 담겨 있는 내용들을 수행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미세먼지, 왜 위험한가?

미세먼지는 암, 호흡기질환, 심혈관질환 등의 발병 위험을 높여 수명을 단축시키고 우울증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미세먼지를 석면, 벤젠과 같은 1군 발암물질로 지정했고 2014년 한 해 동안 약 700만 명이 미세먼지로 인해 기대수명보다 일찍 사망했고 발표했다.

특히 중국에서 날아오는 미세먼지는 베이징, 톈진 등 북동부 해안공업지대부터 남부지방까지 이어지는 대규모 공업지대에서 내뿜는 각종 유해물질이 섞여 있어 국민들의 건강에 나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OECD가 공개한 2015년 기준 세계 초미세 먼지 노출도 조사결과 우리나라의 평균 농도가 1㎥당 32㎍/㎥으로 회원국 가운데 1위였다.

그리고 2016년 OECD 보고서에 따르면 미세먼지로 인한 국내 조기사망자 수는 1만4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sklee0000@asiati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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