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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 성폭행 논란…짓밟히는 설계사 인권
보험설계사 성폭행 논란…짓밟히는 설계사 인권
  • 장성윤 기자
  • 승인 2018.03.15 16:00
  • 9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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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 성폭행 논란.. 설계사 인권은 누가 지키나
보험설계사 성폭행 논란.. 설계사 인권은 누가 지키나

[아시아타임즈=장성윤 기자] 가수 김흥국씨가 보험설계사를 성폭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가운데 보험 설계사들의 인권보장 문제가 수면 위로 급부상했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보험설계사가 속해있는 특수고용직은 근로자처럼 일하면서도 개인사업자로 등록돼 노동3권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등 논란이 있어왔다.

특수고용직에는 보험설계사와 학습지교사, 택배ㆍ퀵서비스 기사, 골프장 캐디 등이 속해있다.

현대라이프생명 설계사들은 작년 9월 사측의 대대적인 구조조정과 수당삭감으로 현재까지도 노사교섭권을 요구하는 동시에 보험설계사들의 노동3권 보장을 촉구하고 있다.

당시 이정미 정의당 당대표는 “현대라이프 생명보험 설계사들이 ‘보험수수료를 50%로 줄여라, 받아들이지 않으면 회사를 나가라’는 일방적인 통보를 받았다”며 보험설계사 및 특수고용노동자 노동3권 보장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기자회견을 통해 보험인권리연대노조는 △무분별한 보험설계사 모집을 통한 지인·친인척 계약 강요 △사고 다발시 고객 보험료 인상과 보험설계사 수수료 인하 △일방적인 영업정책 변경과 수수료 지연지급을 보험사 부당행위로 꼽았다. 

작년 9월 초에는 푸르덴셜 생명 소속의 보험설계사 지점장인 양모씨가 회사에서 해촉된 이후 서울 역삼동 푸르덴셜타워 옥상에서 투신자살하는 사고도 있었다.

노동3권이 보장되지 않는 보험설계사들은 성희롱 등의 피해를 입어도 호소할 곳이 마땅치않은 것이 현실이다.

이들은 근로자 지위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고용노동부가 아닌 경찰에 피해사실을 호소해야 하지만 경찰은 사실상 강제추행과 강간을 주로 다룬다.

그동안 보험업계는 보험설계사의 노동3권 보장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취해왔다. 보험설계사에의 노동3권을 인정해주게 되면 보험회사는 인사 관리 부담 등으로 비용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익명의 한 보험설계사는 “보험설계사들은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어떠한 보호도 받지 못하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가 대선공약으로 내세웠던 특수고용직 노동자성 인정 약속이 속히 이행되길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은 최근 특수형태근로 등의 형태로 근무하던 근로자들을 직장 내 성희롱 피해로부터 보호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남녀 고용 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하기도 했다.

민 의원은 “39개 직종에 약 250만명으로 추산되는 특수형태근로 노동자들을 보호할 법률이 미약해 최소한의 사회적 보호를 받을 수 있게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불특정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만큼 그에 상응하는 처벌기준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manri@asiati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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