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 2018-04-26 07:00 (목)
[청년 취업절벽] "새 취업정책? 현 정책부터 손봐야"
[청년 취업절벽] "새 취업정책? 현 정책부터 손봐야"
  • 이선경 기자
  • 승인 2018.03.16 03: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아시아타임즈=이선경 기자] 사상 최악의 고용절벽이 현실화되면서 정부가 15일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중소기업 취업 청년들의 실질소득 향상을 위한 지원과 창업시 법인세 면제,  지역일자리 7만개 이상 창출 등  내용이 담긴 '특단의' 청년 일자리 대책을 쏟아냈다. 물론 정부의 적극적인 일자리 대책에 대부분의 청년들은 박수를 보내고 있다. 그러나 국회 본회의에서 추경 편성안이 통과되고 해당 정책이 시행되려면 또 많은 시간을 기다려야 하는 만큼 지금 운영되고 있는 정책들을 우선 보완해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일부 청년들은 취업 환경 개선에만 집중된 이번 정책에 '피부로 와닿는 지원'이 부족하다는 볼멘소리를 내기도 했다.

 ◆ 생활비 1/4 차지하는 시험비용 "부담스러워요"

15일 기자가 취업시즌 상반기를 준비하고 있는 취준생들에게 필요한 지원정책을 묻자 일자리창출, 자격증 시험비용 지원, 취업정책선발기준 약화 등을 꺼냈다.  특히 토익 등 자격증 시험 비용과 학원비가 터무니 없이 비싸 자격증시험비용의 감경 또는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지난해 12월 사람인이 기업을 대상으로 ‘2017년 하반기 신입사원 합격스펙’에 대해 조사한 결과 합격자들은 평균적으로 학점 3.5점, 토익 733점, 자격증 2개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블라인드 채용이 확산됐지만 취준생들은 여전히 스펙을 쌓기위해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박새롬(24ㆍ여ㆍ취준생)씨는 "취업용으로 필수인 어학자격증은 시험 비용이 갈수록 비싸져서 취준생 입장에서 부담스럽다"면서 "보통 한 번에 2회 이상씩 신청하는데 한 달에 생활비 4분의 1이 토익시험비로 빠져나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토익 시험비용이 꾸준히 올라서 최근에 국민청원에도 참여했었다"고 밝혔다.

2012년 4만2천원이었던 토익 응시료는 1~3년 지난해 4만4500원으로 인상됐으며 정기접수가 아닌 특별접수를 통해 응시할경우 4400원을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취업준비생 고준영(26ㆍ남)씨도 "취준생 입장에서 요즘 기업들은 토익이나 토스 등 영어 성적을 기본적인 지원조건으로 요구하고 있다"며 "기본적인 생활비부담에 인적성 공부를 위한 교재비 등 다양한 비용이 들어가 그런 부가적인 것들을 지원해주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같은 정책' 그런데 기관마다 기준이 다르네 

청년취업성공패키지는 취업을 원하는 청년들에게 상담, 능력개발, 알선 등을 통해 일자리를 찾아주는 제도다. 패키지 대상으로 선정되면 참여수당, 훈련참여수당, 취업알선실비 등이 제공돼 청년들에게 인기가 좋다.

그러나 선정기준이 엄격하고 기관마다 달라 때문에 불만이 많다. 

한국고용정보원은 참여자격을 "상용 및 일용 근로시간이 주 30시간 미만인 자는 더 나은 일자리로 이직을 희망하는 경우 참여 가능하다"고 업무 메뉴얼을 공지하고 있다. 예컨데 생활비를 벌기 위해 주 30회 이상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년들에게는 지원자격이 주어지지 않는다.

윤홍석(28ㆍ남ㆍ취준생)씨는 "지원금만 보면서 그냥 놀수도 없는거고 알바도 나름 취업준비하면서 사회경험 쌓을수도 있는거고 돈도 벌 수 있는건데 기준이 너무 이상하다"고 말했다. 

또한 근로시간에 대한 기준도 각 센터마다 다르다. 

서울 동대문구, 종로구, 중구의 청년취업성공패키지를 담당하는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 관계자는 근로 기준에 대해 "상용직은 어렵고 일용직으로 주 30시간 미만 참여 중에만 예외적으로 가능하다"며 "센터마다 허용하는 센터가 있고 아닌 센터가 있다"고 답했다. 

업무메뉴얼에 따르면 상용 '및' 일용 근로직으로 주 30시간 미만 근로하는 청년이라면 신청이 가능해야 하지만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는 상용직은 어렵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윤씨는 "취업성공패키지의 아르바이트 기준이 너무나 엄격하고 기준도 각 센터마다 다르다"며 "수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정부가 지원하는 취업성공패키지를 관리하는 기관이 각 지역별로 이름이 달라 신청시 혼란을 야기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 너무 높은 지원 문턱… "나도 될 수 있나?"

청년수당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청년들에게 구직활동과 생활안전망을 지원하기 위해 최대 6개월간 매월 50만원을 지원해주는 정책이다.

선발기준은 가구소득(건강보험), 미취업기간, 부양가족 수 등인데 대상으로 저소득층 지원 성격이 강해 오히려 서민층에 속하는 청년들은 선정되기가 어렵다는 의견이다.

지난해 서강대학교 현대정치연구소에서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사업 참여자 분석연구에 따르면 사업 참여자들의 평균적인 소득은 150~250만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계층 인식은 중하위층(62%)과 최하위층(19.9%)이 다수를 차지했다. 또한 주거형태는 월세가 33%로 가장 높았고 거주형태는 부모님/형제자매와 함께 본가에서 거주하는 응답자가 2711명으로 69.4%인 것으로 나타났다.

박씨는 "차상위계층인데다가 졸업후 취업을 준비하던 사람이 지원을 못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이번에 신청하긴 했지만 선발기준이 비현실적이어서 기대하지 않고있다"고 말했다.

◆ 무엇보다 일자리 창출이 가장 중요

하지만 사실 취준생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현실적인 일자리 창출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주혁(25ㆍ남ㆍ취준생)씨는 "정부에서 취준생을 위해 해야하는 일은 단연 일자리 창출이라고 생각한다"며 "취업 지원 정책보다는 일자리를 늘려주는것이 취업을 준비하는 입장에서 훨씬 더 체감하기 쉽다"고 말했다.

신민지씨(24ㆍ여ㆍ취준생)도 "취업할 때 도와준다는 개념이 아니라 일자리를 좀 많이 만들어줬음 좋겠다"며 "도와달라는게 아니다. 가능성을 좀 높여달라"고 말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청년 일자리 대책'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청년 일자리 대책을 시행하기 위한 추경예산안을 4조원 안팎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게 1인당 연간 1천만원 이상을 지원해 대기업과의 소득 격차를 줄이는 것을 골자로 한 청년 고용 대책을 공개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전씨는 "일자리를 늘릴거면 중소기업, 벤처기업의 일자리를 늘리지말고 청년들이 원하는 중견, 대기업, 공기업 일자리를 늘려달라"고 말했다. sklee0000@asiatime.co.kr



인기기사
섹션별 최신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