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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취업절벽] 정부의 '특단의 대책' 그 실효성은?
[청년 취업절벽] 정부의 '특단의 대책' 그 실효성은?
  • 이재현 기자
  • 승인 2018.03.16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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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아시아타임즈=이재현 기자] 정부가 심각한 청년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놓은 '특단의' 대책에 대한 평가가 엇갈린다.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주거비 교통비 지원과 유망기업 인증제 등에 대해서는 적절하다는 분석이 많은 반면, 청년을 채용하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연봉 지원과 청년 창업기업에 대한 세금 감면 등은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가 15일 발표한 '청년일자리대책'을 살펴보면 대기업만 몰리는 취업인구를 중소·중견기업에 분산시키겠다는 의도가 강하다. 신규고용 지원금을 받는 중소·중견기업이 청년을 신규채용하면 3년간 연봉의 900만원을 지원하는 것도 그 중 하나인데, 전문가들은 이 정책의 효과가 '일시적'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국노동연구원 허재준 선임연구원은 “도움만 준다고 해결되는지 의구심이 든다”며 “정부에서 받는 지원으로 임금은 같아져도 회사의 성장이 불확실하면 계속해서 있으려고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통계청이 작년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대기업 근로자의 평균 근속기간은 6.9년, 중소기업은 4.0년, 비영리기업은 7.9년으로 나타났다. 3년간의 지원을 받은 뒤에 회사의 성장가능성이 없으면 임금의 격차는 그대로 유지상태일 경우 나가버리면 중소기업도 손해이고 새로운 구직자가 늘어서 악순환의 반복이 될 가능성이 있다.

청년 창업기업은 5년간 법인·소득세 100% 감면하는 정책도 '책상에서 나온 정책'이라는 지적이 많다. 창업을 하는 청년들 중에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 사실상 무의미하다는 것이다.  

중소기업 취업한 34세 이하 청년들에게 전월세 보증금에 한하여 3500만원까지 4년간 1.2%의 저리 대출과 산업단지 재직 청년에게 매월 교통비 10만원 지급하는 정책은 중소기업 입장에서 매우 적절한 대안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허 선임연구원은 "취업하는 사람들에게 중점을 두고 필요한 것을 하는 게 고용복지"라며 "중소기업 주변에 제대로 된 주거시설만 갖춰도 인력난에 시달리는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매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중소기업의 기숙사들은 대부분 환경이 열악하다. 그렇다고 작은 원룸을 구하려 해도 보증금만 몇 백에 월세까지 나가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한 측면에서 보증금 지원 대책은 매우 현실성이 있는 대책이라는 것이다. 

중소기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유망 중소·중견기업 인증제’도 높은 평가가 나온다. 국내에는 많은 중소기업이 있지만 구직자들은 정보가 부족해 어떤 기업이 좋은 기업인지 판단하기 어렵다. 정부가 어느 기업이 좋다 안 좋다를 평가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지만 좋은 정보를 주기위해서 총대를 멘 것이라는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오동윤 동아대 교수는 “대기업에 비해 중소기업이 마냥 안좋고 나쁘다라는 인식의 변화가 중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중소중견기업 인증제를 실시하는 것은 매우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2년간 청년을 1명 신규 고용하는 경우 대기업도 세금감면 기간이 연장되고,  청년 친화기업의 경우 1인당 500만원이 추가 감면된다. 특히 중소·중견 기업은 3년간 1인당 연간 700~1100만원의 세금이 감면된다. 기업들의 고용 확대를 직접적으로 유도하는 정책인 셈이다. 

오 교수는 “세금감면은 대기업의 채용을 늘리는데 확실한 유인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kiscezyr84@asiati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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