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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한반도 비핵화 ‘운명의 봄’ 조금의 방심도 있어선 안 된다
[사설] 한반도 비핵화 ‘운명의 봄’ 조금의 방심도 있어선 안 된다
  • 아시아타임즈
  • 승인 2018.03.19 08:48
  •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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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과 5월 남북 및 북미 정상회담 개최에 대한 합의로 한반도 외교안보지형이 그 어느 때보다 급변하고 있다. 정상회담 당사국인 한국, 미국, 북한의 실무조율을 위한 접촉이 가시화하고 있으며,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 축소를 우려한 중국과 일본도 북한과의 대화나 정상회담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나서면서 동북아 외교전이 정점을 향해 치닫고 있다. 하지만 결코 기회를 놓칠 수 없는 천재일우의 이러한 대화국면이 발목을 잡힐 수도 있다는 우려스러운 움직임이 미국을 중심으로 감지되면서 우리의 외교안보전략을 원점에서부터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우선 남북 및 북미 정상회담 개최를 앞둔 시점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에 이어 허버트 맥매스터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을 해임키로 한 것도 악재로 여겨진다. 후임으로 거론되는 인물 역시 후임 국무장관에 지명된 마이크 폼페이오 중앙정보국(CIA) 국장과 더불어 대표적 대북 강경파인 존 볼턴 전 유엔주재 미 대사와 키스 켈로그 국가안보회의 사무총장 등이라는 점도 우려스럽다. 트럼프의 외교안보 책임자에 대한 남북정상회담에도 영향을 끼칠 것이며 이어지는 미·북 정상회담도 순탄하게 진행되지만은 않을 것이라는 게 국제외교가의 전망이다.

최근 “북미 정상회담은 위대한 성과이며 트럼프는 속지 않을 것"이라며 구체적이고 극적인 합의를 기대해서는 안 된다는 견해를 내비친 조셉 윤 미국 측 북핵 6자회담 전 수석대표의 발언도 의미심장하다. 그는 “지금의 미국 행정부 안에서도 다른 견해들이 있으며 지금은 하나의 단합된 목소리를 내야 할 때라고 생각 한다”며 결과적으로 “그 목소리는 대통령의 말이 돼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 또한 최근 미 행정부 내 강경파들이 주도권을 잡고 있다는 것을 에둘러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표는 이와 더불어 이번 정상회담이 나쁘게 끝날 경우 오히려 한반도 긴장이 더욱 높아질 가능성도 제기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 통상문제와 방위비분담금 문제를 북미대화와 연계하려는 움직임도 부담스럽다. 정부는 통상, 외교장관을 현지로 보내 미국 정부 내 동향을 파악하고 정부와 의회 관계자들을 만나 설득에 나섰지만 트럼프가 최종 결정권을 쥐고 있는 만큼 해법이 마땅찮다. 이 또한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정치적 책임을 한국정부에 돌리기 위한 의도가 담긴 것으로 해석된다. 현지 언론들은 "한국이 앞장서 성사시킨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 워싱턴에서는 불신이 큰 상황"이라며 "북미정상회담이 실패하면 그 부담은 고스란히 문재인 정부가 짊어질 수 있다는 점을 트럼프 대통령이 이용하려 한다"고 분석했다.

이 같은 미국의 움직임으로 보아 북미 정상회담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김정은 위원장에게 불가역적인 비핵화를 단호하게 요구할 것이 분명해 보인다. 그런 까닭에 한 달여 앞서 열리게 되는 남북정상회담의 결과가 더욱 중요하게 됐다. 이번 남북 정상회담은 과거와 달리 북미 정상회담으로 이어지는 징검다리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일종의 ‘리트머스’ 시험지 같은 성격이 그 어느 때보다 짙기 때문이다.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체제 구축이라는 한미 공통의 목표가 분명한 상황에서 한 달의 시간차를 두고 이뤄지는 남북, 북미 정상회담은 어떤 식으로든 연계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남북 정상회담에서 큰 틀에서의 비핵화와 관련된 합의가 도출되면 이어지는 북미 정상회담에서 세부적인 의제를 다루는 방향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북한이 요구하는 북미 관계정상화와 반대급부로 제시한 비핵화 의지 사이에서 절충점을 찾는 것이 관건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이 남북 정상회담에서 어느 정도 포석을 마련한다면 북 미 정상회담의 결과도 낙관을 점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한반도 정세가 다시 요동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문 대통령이 "살얼음판을 걷는 상황으로, 성급한 낙관을 해서는 안 된다"고 말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남북, 북미 정상회담이 연이어 이뤄지는 것이 처음이기에 어떠한 돌발변수가 생길지도 모른다. 한반도가 환희의 봄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그 어느 것 하나 소홀하지 않는 치밀한 전략 전술이 필요해 보인다.


asiatime@asiati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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