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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번 망하면 끝' 위기의 청년창업… 정부 대책은 여전히 '오리무중'
'한 번 망하면 끝' 위기의 청년창업… 정부 대책은 여전히 '오리무중'
  • 이재현 기자
  • 승인 2018.03.19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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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타임즈=이재현 기자] 정부가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한다며 청년창업을 권하고 관련된 다양한 지원정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실패 리스크'에 대한 지원이 여전히 부족하다.  

기성세대와 정부는 청년들에게 '꿈을 크게 가지라'며 창업을 권하고 유도하고 있다. 그러나 척박한 창업시장에서 살아남기란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하기'보다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창업에 뛰어들어 성공하는 청년들도 있지만 그 이면에는 실패의 쓴 맛을 보고 재기의 몸부림을 치는 청년들이 훨씬 많다. 

A씨(30세·남)는 신도시로 이사하는 이들을 상대로 용달차 사업을 시작했지만 이미 시장을 선점하고 있던 대형업체들과의 경쟁에서 밀리며 결국 1년만에 파산하고 말았다.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사업을 시작했던 A씨는 차량과 장비를 모두 처분했지만 빚을 다 갚지 못했다. 결국 그는 새벽에는 택배 상하차 아르바이트를 하고 저녁에는 중소기업체 공장에서 일을 하며 남은 빚을 갚아나가고 있다. 창업실패로 빚더미에 오른 청년창업자들 중에 압박감을 못 이기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이도 있다. 지난해 창업을 했다가 파산하고 남은 빚을 다 갚지 못해 고민하던 B씨는 올초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정부는 창업 실패에 대한 리스크를 줄이겠다고 장담하고 있지만, '나락으로 떨어진' 청년의 손을 잡아주는데는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파산이 된 후 취업을 원하면 ‘희망리턴패키지’를 고용부와 함께 운영하고 있다. 교육을 받으면서 취업장려수당을 지원하고 있지만 취업장려수당을 받으면서 교육을 받는 것은 밑 빠진 독에 물붓기와 같은 형태이다. 실질적으로 당장의 빚을 탕감해야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늘어나는 이자에 더 큰 부담이다. 

구아윤 '청년과미래' 청년일자리본부장은 “청년창업이 정부의 주도형으로 이루어져 지원은 많지만 실속이 없다”고 지적했다. 청년창업지원으로 정부의 창업지원을 받아도 제품의 양산이나 마케팅부분과 같은 부분의 후속지원이 부족해 은행에서 대출을 해서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부분이 파산하게 되면 전부 다 빚이 되어 버린다는 것이다. 

정부는 청년창업을 지원하는 사업을 점점 늘리고 있지만 사업에 실패한 케이스에 대한 정보는 크게 부족한 상황이다. 사업에 실패한 케이스들을 모아서 분석하고 선별해서 근본적인 문제에 접근해서 맞춤형 구제정책을 만들 필요가있다. 또한 분석한 정보를 활용하여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창업하는 사람들에게 정보를 줘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

구 본부장은 “의료에도 골든타임이 있듯이 창업을 실패하는 사람들에게도 골든타임을 줘야한다”며 “해외의 경우 대출금의 기간은 연장하는 형식처럼 정부가 실패한 창업자들에게 상환기간을 늘려야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15일 '특단의' 청년일자리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는 사업 실패 시 부담 완화와 신속한 재창업을 돕기 위해 정책금융기관의 연대보증을 폐지하고 재창업자를 발굴·선투자하면서 사업화와 R&D(연구개발)자금 지원을 매치해 재창업 기회를 주는 프로그램의 신설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그러나 이마저도 '파산 위험'의 창업가를 돕는 수준이지 이미 실패한 청년 창업자들을 돕는 정책은 보이지 않는다.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는 "파산 위험이 높은 청년 창업가를 돕는 정책은 마련되어 있지만 이미 파산된 창업자들을 위한 정책은 '희망리턴패키지' 뿐"이라며 "파산 청년창업자들을 돕는 정책은 아직 논의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kiscezyr@asiati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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