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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도 전여친도 합성하는 '딥페이크' 포르노… 정부 대처는 너무나 '미흡'
아이돌도 전여친도 합성하는 '딥페이크' 포르노… 정부 대처는 너무나 '미흡'
  • 이선경 기자
  • 승인 2018.03.21 02: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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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타임즈=이선경 기자] 인공지능 기술로 유명인들의 얼굴을 합성해 제작한 포르노 영상 또는 사진인 ‘딥페이크(Deepfake)’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지만 정부의 대처는 너무도 미흡하다.  

딥페이크를 이용한 합성 포르노 영상물은 유명 연예인을 넘어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지인능욕'으로 제작돼 확산되고 있지만, 포털에서는 별다른 제약없이 노출되고 있고, 빠른 확산속도로 인해 피해자들이 신고를 한다고 해도 이미 그 피해는 회복조차 쉽지 않은 상황이다. 

문제는 정부의 대처가 너무 안일하다는 것이다. 딥페이크 영상을 삭제하거나 이 영상을 게재하는 사이트의 접속을 차단해야 하지만, 성인인증 없이도 클릭만 하면 바로 접근할 수 있어 오히려 미성년자들에게도 쉽게 노출되고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관계자는 "(성인인증 없이) 노출이 되어있는 음란물의 경우 청소년 보호팀에서 심의를 하고 있다. 꼭 연예인이 아니라 일반인이더라도 심의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민원이 접수됐을 경우 포털 게시물이면 게시글을 삭제하고 해외사이트는 접속을 차단한다. 만약 사진이 얼굴은 노출됐지만 신체 일부분이 가려져있으면 음란물이라고 규정되지 않아 당사자가 직접 명예훼손을 신청해야한다”고 말했다.

AI기술을 이용한 음란물의 제작과 유통 등 디지털 성범죄의 특징은 빠르게 제작되고 확산된다는 점이다. 그러나 방통위는 민원을 접수받고 심의 후 해당 영상을 차단하는 시스템이어서 딥페이크 음란물을 막는데는 역부족이다.  게다가 명예훼손의 경우 당사자가 직접 신청해야 하기 때문에 자신의 사진이 포르노에 사용됐는지 자각하지 못하고 있는 피해자는 계속 노출된다는 맹점이 있다.

처벌이 너무 약하다는 지적도 많다. 현재 딥페이크를 제작, 배포, 소지할 경우 초상권 침해로 고소를 당할 수 있고 정보통신망법과 형법을 위반한 혐의로 처벌받는다. 하지만 대부분 벌금 또는 약한 징역형으로 끝나 더 엄격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지난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발의한 유승희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더욱 강력한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AI기술은 각종 분야에 활용되며 우리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활용되기도 하지만, 이렇듯 범죄의 수단으로 사용될 우려가 있어 양날의 검과 같다”며 “관련 법‧제도 개선 및 사회인식개선이 속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학기술부가 현재 2020년 상용화를 목표로 불법 영상물 차단기술을 개발 중에 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AI(인공지능)를 활용한 이 작업에 속도를 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은 “이러한 음란영상의 경우 피해의 정도가 막대하고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 어떻게 보면 무분별하게 인격을 말살하는 행위라 강력한 법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외국사이트에 게시된 동영상은 추적하고 처벌이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법적 조치에서 더 나아가 정부가 국제공조를 추진해야한다"고 밝혔다.

지난 27일 청와대 홈페이지에는 '딥페이크 합성 포르노 처벌을 원합니다'는 국민 청원글이 게시됐다. 

청원글을 올린 네티즌은 ”최근 딥페이크 기술을 적용해 유명연예인의 얼굴을 합성한 음란물이 유포되고 있다. 과거에도 유명인과 음란물을 합성한 사진이 불법성인사이트에 게재된 사례가 있지만 딥페이크 기술의 경우 원본영상과 구별이 힘들 정도로 발전했다는 것이 특징“이라며 ”딥페이크 포르노 제작 및 유포자 처벌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정부가 AI기술 개발에만 신경 쓸 것이 아니라 AI가 성범죄에 등에 악용되는 부작용에 대해서도 해결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점점 더 커지고 있다.  sklee0000@asiati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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