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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소멸 위기'...대통령 개헌안 2차, 어떤내용 담겼나(종합)
'지방 소멸 위기'...대통령 개헌안 2차, 어떤내용 담겼나(종합)
  • 김영봉 기자
  • 승인 2018.03.21 16:06
  • 1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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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 강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정부로 명칭 변경
-수도조항과 공무원 전관예우 방지한다.
-토지공개념 명시, 부동산 소득에 대한 과세가 더욱 강화될 전망
-여야 대통령 개헌안 두고 신경전...야 "개헌 홍보쇼"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이 21일 오전 춘추관 대브리핑실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할 개헌안 중 '지방분권'과 '경제부분'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이 21일 오전 춘추관 대브리핑실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할 개헌안 중 '지방분권'과 '경제부분'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시아타임즈=김영봉 기자] “우리나라는 오랫동안 수도권 중심의 불균형 성장 전략을 취해왔고 그 결과 수도권은 비대해지고 지방은 낙후되고 피폐해졌다. 수도권은 1등 국민, 지방은 2등 국민으로 지역과 국민이 분열됐다. 수도권이 사람과 돈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되도록 방치해서는 안된다.”

대통령 개헌안 내용 발표 이튿날인 21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문재인 대통령을 말을 빌려 지방분권을 강화하고 토지공개념은 구체화하는 내용의 개헌안을 발표했다.

이날 청와대가 공개한 개헌안 내용은 지방분권, 총강, 경제부분이다. 지방정부의 권한을 확대하는 지방분권부터 토지공개념 명시화와 수도조항, 경제민주화 조항 강화까지 파격적인 내용이 담겼다.

조 수석은 “우리나라는 국토의 12%에 불과한 수도권에 인구의 50%, 국내 1000대 기업 본사의 74% 전국 20대 대학의 80%가 몰려있다. 30년 안에 전국 시군구의 37% 읍면동의 40%가 사라질 운명에 있다”며 지방분권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지방분권 강화는 ‘서울과 수도권 대 지방’, 효율 대 형평성‘의 문제가 아니다. 지난해 서울의 합계 출산율은 0.84명이다”며 “서울은 자체 인구 재생산보다 지방으로부터 인구유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지방소멸은 서울과 수도권의 부담가중으로 이어져 궁극적으로 국가소멸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개헌안은 기존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지방자치단체 집행기관을 지방행정부로 명칭을 바꿨다. 또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정부에 대폭 이양해 자치행정권과 자치입법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어 주민들이 직접 지방정부의 부패와 독주를 견제할 수 있도록 견제 장치도 넣었다. 법률상 권리였던 주민발안,투표,소환제도를 헌법 조항으로 격상 시켰다.

이는 문 대통령이 대선 당시 강조한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다시 한 번 옆볼 수 있는 대목이다. 현재 수도권에 집중된 인구, 기업, 대학 등에 비해 지방의 낙후화를 방치할 경우 국가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없다는 상황인식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전경 (사진=연합뉴스)
서울전경 (사진=연합뉴스)

◇수도조항과 공무원 전관예우 방지하는 총강부분

총강에는 수도조항과 공무원의 전관예우를 방지하는 근거조항을 신설했다.

수도조항은 개헌안에 수도를 법률로 정한다는 내용이다. 그동안 헌법재판소가 수도에 관한 사항을 관습 헌법에 속한 것으로 보면서 수도 이전을 위해서는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시했고, 국가 기능 분산이나 정부부처 등의 재배치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있었기 때문이다.

현행헌법에서는 우리나라의 영토와 관련,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는 조항은 존재하지만 수도에 관한 명문화된 조항은 없다. 때문에 수도가 법률로 정해지면 수도는 서울이라는 관습헌법이 효력을 잃고 국회에 법률로 수도를 정할 의무가 생긴다. 즉 수도가 경제수도와 행정수도 등으로 나눠질 수 있다는 이야기로 경제수도는 서울로, 행정수도는 세종시로 지정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긴 것이다.

조 수석은 개헌안이 국회의 문턱을 넘으면 경제수도와 행정수도 등으로 수도가 복수화 될 수 있는가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국회에서 정할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무원의 전관예우를 방지하는 근거도 조항으로 신설에 개헌안에 담겼다.

조 수석은 “공무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공무원의 직무상 공정성과 청렴성을 훼손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명시해 전관예우 방지에 관한 확고한 의지를 담았다”고 말했다.

지난 8일 오후 재건축이 이뤄지고 있는 서울 송파 헬리오시티(구 가락시영) 아파트 건설현장 전경. (사진=연합뉴스)
지난 8일 오후 재건축이 이뤄지고 있는 서울 송파 헬리오시티(구 가락시영) 아파트 건설현장 전경. (사진=연합뉴스)

◇토지공개념 명시 등 경제조항 부분

이날 대통령 개헌안에는 토지공개념을 명시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법에서도 해석상 토지공개념이 인정되고는 있지만 그동안 토지공개념을 구현하고 있는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은 위헌판결을 받았고, 토지초과이득세법은 헌법불합치, 개발이익환수법은 끊임없이 위헌 공격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이런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자 헌법에 토지공개념 조항을 명시한 것이다.

조 수석은 “이제 경제민주화의 의미를 분명히 하고 한정된 자원인 토지에 대한 투기로 말미암은 사회적 불평등 심화문제를 해소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특별한 제한을 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토지 공개념의 내용을 헌법으로 분명히 했다”고 설명했다.

토지공개념이 명시된 개헌안이 국회의 문턱을 넘게 된다면 토지 개발에 대한 이익환수나 부동산 소득에 대한 과세가 더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며 주택 공시가격은 실거래가와 격차를 줄이기 위해 더 올라갈 수 있다.

이어 현행헌법 119조 제 2항은 ‘경제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민주화’를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 ‘상생’을 추가했다.

조 수석은 “상생으로 불평등과 불공정을 바로 잡겠다”며 “이미 대규모 점포 영업시간 제한을 규정하고 있는 유통산업발전법이나 대중소기업상생기업촉진법 등 상생에 관한 법률이 있지만 이번 헌법 개정을 통해 경제적 협력 관계에 관한 다양한 정책과 입법이 더욱 촉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본회의장 (사진=김영봉 기자)
국회 본회의장 (사진=김영봉 기자)

◇여야, 대통령 개헌안 두고 ‘신경전’

정치권은 이날 대통령의 개헌안을 두고 신경전이 고조되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 개헌안에 대해 찬성하고 있지만 야당은 개헌안 내용 보다는 공개자체에 대해 ‘홍보쇼’라고 비난했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청와대가 발표한 지방분권과 총강 그리고 경제부분에 대한 헌법개정안은 수도권과 지방, 공익과 개인은 물론 국가경제에 참여하는 주체가 상생과 협력 등 공존을 통해 더불어 발전할 수 있다는 국가철학과 가치를 담았다”고 평가했다.

백 대변인은 “국가 발전의 불균형과 사회적 불평등에 대한 문제는 국가적 과제이고 이를 헌법에 담는 것은 나라다운 나라로 나아가는 첫 걸음”이라며 “더욱이 1987년 개헌부터 이어져 온 실질적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방분권 개헌은 필수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지방선거가 본격적인 지방분권 시대를 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각 정당은 대통령의 개헌안을 비판하기 전에 각각의 개헌안을 국민 앞에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유한국당은 대통령 개헌안을 두고 지방선거용 홍보수단이라고 평가절하 했다.

신보라 한국당 대변인은 “대통령 개헌안 홍보쇼가 이틀째 요란하게 이어지고 있다”며 “개헌안 발표를 가장한 선거운동과 다를 바 없다”고 말했다.

신 대변인은 “청와대는 처음부터 대통령 개헌안을 지방선거용으로 기획하고 발표하고 있다”며 “부결 될 것이 뻔한 개헌안을 만들어놓고 부결의 책임은 국회와 제1야당인 한국당에 전가할 속셈”이라고 비난했다.

권성주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청와대는 3부작 개헌쇼를 즉각 중단하라”며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을 고치기 위한 개헌 논의를 제왕적 대통령이 주도하겠다며 과용을 보이고 있는 것은 매우 잘못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청와대는 다가오는 지방선거와 야당 죽이기를 위한 개헌쇼로 현 헌법정신을 위반하는 우를 범하지 않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조국 민정수석은 "국민 모두가 어디서나 차별받지 않고 골고루 잘사는 사람 중심의 균형발전을 이루어야 한다. 지난 대선에서 대선후보 모두가 지방분권 개헌을 주장했고, 정치권은 경제력 집중과 양극화 해소, 불공정 거래와 갑질 근절을 외치고 있다. 이제 구호가 아닌 행동이 필요하다"며 "국민 여러분의 지지와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kyb@asiati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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