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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 가산금리 인하, '벙어리 냉가슴' 앓는 카드·보험사…왜?
연체 가산금리 인하, '벙어리 냉가슴' 앓는 카드·보험사…왜?
  • 장성윤 기자
  • 승인 2018.04.10 15:41
  • 9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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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타임즈=장성윤 기자] 이달 30일 부터 금융권의 연체 가산금리가 인하될 예정인 가운데 금융당국이 기존 연체자에게 인하된 연체 가산금리를 소급적용하는 것을 두고 일부 금융업권에서 불만이 나오고 있다. 

이달 30일부터 금융권의 연체 가산금리가 인하돼 소급적용된다. /사진출처=프리큐레이션
이달 30일부터 금융권의 연체 가산금리가 인하돼 소급적용된다. /사진출처=프리큐레이션

10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4일 대부업법 시행령에 따른 연체이자율 규정을 개정하면서 연체이자율 상한을 ‘약정금리+3%포인트’로 정해 이를 이달 30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번 연체이자율 개정으로 기존 연체자는 30일 이전 연체액에 대해 기존 가산금리로 적용되지만 30일 이후에는 '약정금리+3%포인트'만 내면 된다.

문제는 이번에 인상된 약정금리가 신규 연체자부터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기존 연체자들에게도 소급 적용된다는 점이다. 워낙 다양한 상품들에게 적용되기 때문에 연체자 뿐만 아니라 금융회사에게 혼란이 가중됨은 물론 이자 수익 감소로 법정 최고 이자율 인하에 따른 수익성 저하에 허덕이는 금융사들에게는 부담이다.   

기존 연체이자율과 새로운 이자율 상한이 차이가 큰 보험회사들과 카드회사들은 그만큼 이자 수익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번 소급 적용에 대해 볼멘소리를 내고 있다. 불만은 있지만 반발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소비자들의 금융 편의 확대와 취약·연체차 지원 확대라는 큰 틀에는 동의하고 있는 까닭이다.

현재 보험업계에서는 연체이자율 적용을 3%포인트에서 최대 11%포인트 부과하고 있다. 카드업계는 차주를 신용등급에 따라 세 그룹으로 나눠 20%내외 수준의 연체금리를 차등 적용해왔다.

한 카드업계 관계자는 “기존 대출은 당시 기준에 맞춰서 진행됐던 것인데 지금 기준이 바뀌었다고 해서 과거의 계약 기준까지 모든 것을 흔들어놓으면 일부 카드사 입장에서는 혼란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주택담보대출이나 약관대출 등 보험회사마다 취급하는 대출상품이 다르기 때문에 이자수익 편차는 있겠지만 이번 가산금리 소급 적용으로 보험사들은 확실히 이자 수익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카드업계는 이번 연체가산금리 인하 이외에도 지난 2월 법정 최고 이자율이 기존 27.9%에서 24.0%로 낮춰진 바 있다. manri@asiati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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