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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일자리 강조한 文정부의 부족한 성적표… 추경만이 답일까
청년일자리 강조한 文정부의 부족한 성적표… 추경만이 답일까
  • 이재현 기자
  • 승인 2018.04.11 14: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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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가 들어온지 1년이 지났지만 큰 효과는 청년정책의 효과가 미비하다는 의견이 많다(사진=연합뉴스)
문재인 정부가 들어온지 1년이 지났지만 큰 효과는 청년정책의 효과가 미비하다는 의견이 많다(사진=연합뉴스)

[아시아타임즈=이재현 기자] 문재인 정부가 지난해 출범한 이래 '청년 일자리'를 강조했지만 아직 가시적인 성과는 미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물론 아직 '1년' 밖에 지나지 않은 터라 뚜렷한 성과를 기대하는 것은 '우물에서 숭늉찾기'라는 비판이 나올 수 있지만, 정부가 그동안 들인 공에 비하면 결과가 여전히 미진하다는 비판이다. 

11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3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청년실업률은 11.6%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달(11.3%)과 비교해 0.3%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2016년(11.8%) 이후 2년만에 최고치다. 지난달 9.8%를 기록하며 전년 같은달(12.3%) 대비 2.5% 깜짝 감소했던 청년실업률은 한달만에 다시 두자리대로 올라섰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정부 취임 일성으로 '청년 일자리 확보'를 강조했다. 업무지시 1호로 '11조원 일자리 추경'을 내세웠고, 청와대에는 '일자리 상황판'을 설치했다. 또한  ‘일자리 100일 계획’, ‘재정·세재 등 모든 정책수단 일자리 중심’ ‘최저임금 대폭 인상’ 등의 정책을 쏟아냈지만 여전히 가시적인 결과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 

허재준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원은 "문재인 정부는 이전 정부와 비교하면 청년 일자리정책에 투자가능한 임계점까지 지원하고 있다"며 "다만 지난해 발표한 정책들은 대부분 긴 시간이 흘러야 효과가 나타나는 정책인 만큼 이에 대한 판단을 하기엔 이르다"고 말했다. 

허 선임연구원은 "올초 청년실업률이 반짝 개선됐던 것도 정부의 일자리 정책의 영향이라기보다는 차츰 개선되고 있는 경제상황에 따른 결과로 보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달 고용절벽 해소를 위한 '청년 일자리 긴급대책'을 발표했다. 소·중견기업들이 청년을 신규 채용할 경우, 3년간 연봉의 3분의 1 가량을 지원하겠다는 내용이 골자다. 또한 3년간 청년과 기업이 각각 600만원을 모으면 정부가 1800만원을 더해 3000만원을 돌려주는 '청년내일채움공제 3년형'도 신설했다. 

일자리 대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중소기업에 청년 채용을 늘리고, 청년 취준생들의 중소기업 유입을 유도하겠다는 속셈이다. 그러나 정책이 지나치게 '금전적 지원'에만 집중되어 있다는 비판도 있다. 

오동윤 동아대 교수는 “청년 일자리 정책은 조금 더 큰 그림을 그려야 한다”며 "문재인 정부가 중소·중견기업에 청년들의 취업을 위해 금전적인 지원을 하는 것도 좋지만, 학벌이 좋은 취준생들이 중소기업에 가는 것을 '인생의 패배자'로 생각하는 인식을 개선하는 사업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결국 청년일자리 카드로 '추경'을 꺼내들었다. 2021년까지 유입되는 에코 세대의 취업을 돕기 위한 '청년 일자리·지역 대책'을 마련하고, 여기에 3조9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청년실업률을 8% 이하로 낮추겠다는 것이다.

추경의 주요 내용은 ▲청년층 소득·주거·자산형성 지원이 1조 7000억 원 ▲창업 활성화 8000억 원 ▲새로운 취업기회 창출 2000억 원 ▲선 취업·후 진학 지원 1000억 원 ▲취업과 창업 실질적 역량 강화 1000억 원 등이다. 

그러나 추경 효과에 대한 의구심도 나온다. 한국개발연구원 관계자는 “이번 추경은 에코 세대에 의한 일시적인 인구증가에 대응해 추산한 것인데 2021년까지 청년실업률 목표를 달성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kiscezyr@asiati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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