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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6월 지방선거 핵심 이슈로 떠오른 고농도 미세먼지 문제
[사설] 6월 지방선거 핵심 이슈로 떠오른 고농도 미세먼지 문제
  • 아시아타임즈
  • 승인 2018.04.11 09:07
  •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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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이후 국민들의 봄나들이 발길을 붙들고 한때 프로야구 경기일정까지 취소하게 한 숨 막히는 고농도 미세먼지(PM2.5) 문제가 오는 6월 치러질 지방선거의 최대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일각에서는 미세먼지를 잡을 획기적 대응책을 내놓는 후보가 표심까지 잡을 것이란 전망까지 나온다. 이에 따라 미세먼지의 피해가 가장 극심한 서울과 수도권 지역에 출마한 후보들을 중심으로 이를 1순위 공약으로 설정하고 앞 다퉈 대책마련에 나서고 있다. 이와 더불어 정치권에서도 미세먼지의 원인에 대한 과학적 근거와 정부의 대책에 대한 효용성 여부를 놓고 뜨거운 설전을 벌이고 있다.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9일 지난달 22일부터 27일까지 발생한 고농도 미세먼지 원인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22일과 24일 이동성 고기압에 의해 국외 미세먼지가 유입된 이후, 25일부터 26일 오전까지 국내 배출효과가 더해지면서 2차 생성이 활발히 일어났다고 분석했다. 이를 다시 말하면 초반에는 한반도를 둘러싼 기상조건이 나빴고, 후반에는 풍속과 저기압의 영향을 받아 국외 미세먼지 유입이 차단되고, 대기 정체현상이 일어났다는 것이다. 이를 반증하듯 중국 등 국외 영향이 22일 59%에서 23일 69%까지 높아진 이후 25일부터 27일까지 32%까지 떨어졌다.

이번 분석결과를 보면 지난 1월(15~18일) 발생한 고농도 미세먼지는 국내 미세먼지가 주요인이었지만, 이번에는 국내·외 요인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동안 고농도 미세먼지 원인 대부분을 국내에서 찾았던 것을 감안하면 환경과학원의 이번 발표는 이례적이다. 앞서 정부는 고농도 초미세먼지일 때 국외 영향이 80% 이상 상승하고 제주도 고산지대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국책연구기관, 학계 등의 발표를 받아들이지 않고 국내 영향만 강조하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은 바 있다. 하지만 국내요인도 만만치 않다는 사실도 드러난 만큼 이를 간과해서도 안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국내요인 주범 중 하나인 화력발전소 굴뚝에 미세먼지 배출량을 직접 측정할 장치가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정부의 대책에 대한 불신이 높아지고 있다. 9일 산업통상자원부가 국회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운영 중인 전국 33개 화력발전소(민간 액화천연가스·중유 발전소 제외) 굴뚝에 미세먼지 측정 장치가 설치된 곳은 단 한 곳도 없었다. 지난해 화력발전소 11곳을 대상으로 미세먼지 배출량을 수동 측정한 결과 최근 강화된 환경기준의 11~137배에 달하는 400~4,800㎍/S㎥의 미세먼지가 배출된 것으로 조사됐다.

미세먼지 문제가 심각성을 더해가는 가운데 9일 열린 국회 미세먼지대책특위 전체회의에서는 여야 의원들이 한목소리로 미세먼지의 ‘중국 요인’에 대한 조속한 해결책 마련을 촉구했다. 여야 의원들은 특히 주무부처인 환경부가 중국의 저감 노력을 촉구하는 데 소극적이라고 한목소리로 질타하며 더욱 강력한 외교적 노력을 펼치라고 주문했다. 또한 지자체와 함께하는 공공기관 주차장 폐쇄, 차량2부제 등 비상저감조치도 그 효용성이 별로 없다는 것이 밝혀진 만큼 근본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더불어 미세먼지 마스크 가격부담을 줄일 방안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미세먼지 문제는 국민건강과 생명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인 만큼 한반도 비핵화 못지않은 국가 어젠다가 아닐 수 없다. 최근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87.5%가 미세먼지와 황사문제가 ‘심각하다’고 입을 모았다. ‘심각하지 않다’는 의견은 단 3.1%에 그쳤다. 대기오염에 피해를 입었다고 답한 응답자도 74.3%에 달했다. 이런 가운데 경기, 충남, 제주 등 3개 지자체 보건환경연구원이 미세먼지 공동조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서울교육청도 환경재단과 손잡고 학교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6월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예비 후보자들도 경쟁적으로 이를 핵심 선거공약으로 제시하고 이슈선점에 나서고 있다. 미세먼지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행보라는 점에서 일면 늦었지만 다행스러운 일이다. 후손들에게 지속가능한 미래를 물려주기 위해서도 맑은 하늘을 되찾는 날이 하루빨리 왔으면 좋겠다.


asiatime@asiati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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