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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어난 예산, 답답한 일자리…50만 청춘이 '울컥'
불어난 예산, 답답한 일자리…50만 청춘이 '울컥'
  • 최대길 기자
  • 승인 2018.04.11 12:57
  •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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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타임즈=최대길 기자] 실업자 수가 2000년 이후 3월 기준으로 최고치를 기록하고 석달 째 100만명대를 유지하고 있는 등 고용 상황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특히 청년 실업자 수는 50여만명이다. 청년체감 실업은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어 문재인 정부의 청년일자리 창출에 빨간불이 켜졌다. 3월 고용시장은 표면적으로 건설·부동산 상황 탓도 있겠지만 속을 들여다 보면 최저임금 상승, 청년 구직자들의 현실적인 대안 부재 등 구조적인 해결책 마련이 절실하다.

서울의 한 대학교에서 학생이 채용 공고 게시판을 살펴보고 있다./사진제공=연합뉴스
서울의 한 대학교에서 학생이 채용 공고 게시판을 살펴보고 있다./사진제공=연합뉴스

11일 통계청이 내놓은 2018년 3월 고용동향을 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전년대비 11만2,000명이 늘었다. 취업자 증가폭은 2개월 연속 10만명에 그쳤다. 실업자 수는 125만7,000명으로 올해 1월~3월까지 100만명대를 유지했다. 3월 실업률은 4.5%로 2000년 대 이후 3월 기준으로 2001년(5.1%)에 이어 가장 높았다.

이중 청년층(15~29세) 실업률은 11.6%로 청년 실업자 수는 50만7,000여명이다. 2016년(11.8%)를 기록한 이후 3월 기준으로 2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정부는 지난해 일자리 예산은 본 예산 기준 17조736억원을 투입했다. 전년 대비 약 7.9% 늘었다. 여기에 추경 예산까지 합치면 일자리 사업 관련 예산은 18조285억원으로 늘어난다. 정부가 역대 최대 규모로 일자리 예산을 늘었지만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지난해 실업자 수는 102만8,000명으로 전년 대비 1만6,000명 늘었다. 실업자 규모 집계를 시작한 2000년 이후 가장 높다. 실업자 수 증가는 2014년부터 4년째 지속되고 있다.

2018년 일자리 예산은 19조2,3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2.6% 늘었다. 청년일자리 예산의 경우 3조1,000억원으로 지난해(2조6,000억원)보다 5,000억원 증가했다.  

막대한 일자리 예산을 투입해도 저조한 일자리 성적표를 받은 정부를 향해 경제 전문가들은 정부 추경안에 대한 회의론을 꺼내 들었다. 정부가 올해 일자리 예산을 작년보다 더 늘렸지만 고용시장의 지표는 요지부동일 것이라는 입장이다.

추경은 단기적인 일자리 수치를 끌어올리는 단기적이고 한시적인 대책이라는 것. 더불어 경제·산업 구조의 변화와 노동시장의 경직성 완화, 교육제도 결함 개선 등 다양하면서도 종합적인 측면에서의 검토가 필요하다며 한 목소리 내고 있다.

지난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청년일자리 추경, 이대로 좋은가' 긴급토론회에서는 정부의 일자리 대책과 추경안에 대한 성토장이 됐다.

나성린 한양대 특훈교수는 "많은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는 대기업 일자리"라며 "청년들의 눈높이에 맞는 양질의 일자리가 많이 생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도적으로 고숙련노동시장과 저숙련노동시장간 장벽을 없애고 통합해야 한다는 의미다. 고숙련시장의 높은 임금과 저숙련시장의 낮은 임금을 시장에 가까운 임금으로 점진적으로 정상화시켜야 한다. 또 구직경로에 있어 두 시장의 단절을 막는 노동시장 구조개선노력도 필요하다.

정부의 일자리정책 거버넌스 개선과 컨트롤 타워의 역할을 강조했다. 정부의 역할에 대한 국정철학에 대한 명확한 방향제시가 필요하다. 여기에 ▲정부재정지원 방식 사업의 의존성 단절 ▲과감한 규제완화 ▲신산업분야의 최소규제 ▲대기업과 중소·벤처기업 간 상생 혁신성장 생태계 조성 등을 주문했다.

이병태 카이스트 경영학과 교수는 "일자리 창출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한 핵심성과 지표(KPI)가 무엇인지도 불분명한 단기적이고 편협한 처방"이라며 "노동시장은 상품시장의 파생시장인데 경제의 성장도 없이 어떻게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건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는 일자리 대책이 구조적 요인으로 발생할 우려가 있는 대량실업이라고 진단했다"라며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 등으로 인한 서민 경제 타격과 지역 구조조정으로 인해 차가워진 민심 달래기용"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정부 측 인사로 참석한 문성유 기획재정부 사회예산심의관은 "이번 추경은 정부 일자리대책의 일부분"이라며 "추경의 신속한 집행을 통해 긴급한 불을끄는 동시에 근본적인 구조개혁 등의 대책도 투트랙으로 진행 중"이라고 반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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