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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 100일..."장기적으로 강력한 고용증가 효과 있다"
최저임금 인상 100일..."장기적으로 강력한 고용증가 효과 있다"
  • 김영봉 기자
  • 승인 2018.04.11 16:03
  • 1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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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최저임금 인상 100일 평가와 임금정책위원회 신설 방안 토론회가 서울 여의도 국회 도서관에서 열렸다. (사진=김영봉 기자 )
11일 최저임금 인상 100일 평가와 임금정책위원회 신설 방안 토론회가 서울 여의도 국회 도서관에서 열렸다. (사진=김영봉 기자 )

[아시아타임즈=김영봉 기자] “최저임금 인상 목적은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이다.”(최저임금법 제 1조)

최저임금 1만원 시대로 나아가기 위한 첫 발을 내딛었지만 여전히 최저임금 인상을 두고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최저임금 인상 목적이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더불어 결국 국민경제에 이바지 할 것이라는 목적에 따라 장기적 관점에서는 강력한 고용증가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긍정적 분석이 나왔다.

11일 조영철 고려대 경제학과 초빙교수는 이날 최저임금 인상 100일 평가와 임금정책위원회 신설 방안토론회에 참석해 이 같이 밝히며 “최저임금법 제 1조에 따라 노동자의 생활안정이 가능한 수준으로 최저임금을 올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교수는 최저임금법을 근거로 들며 “최저임금을 올려야 노동자의 근로의욕과 자기 계발도 가능해져 노동력의 질도 올라가고 사용자도 경영개선 투자를 통해 최저임금 이상으로 노동생산성을 올리려는 노력을 할 때 국민경제도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감소 우려에 대해 “역대 최대 규모의 최저임금 인상은 인건비 상승에 의한 고용 감소효과도 야기하지만 다른 한편 임금소득 증가에 의한 고용 증가 상쇄효과도 역대 최대 규모로 발생한다”며 “정부의 보완대책이 최저임금 인상분 중 5~6% 포인트 이상만 흡수하면 지난 2007년처럼 별다른 부작용 없이 안착하는 것을 넘어 강력한 고용 증가 효과로 고용이 늘어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인건비 부담에 의한 고용감소효과는 즉각적으로 나타나지만 임금소득 증가에 의한 고용 증가 효과는 일정한 시차를 두고 나타난다는 것이다.

조 교수는 “고용 증가 효과가 본격화하기 전 단계에서 나타나는 고용감소 부작용이 크지 않아야 안착할 수 있다”며 “결국 이번 최저임금 정책의 성패는 정부의 보완책이 최저임금 인건비 부담을 어느 정도 흡수할 것인지에 따라 달려 있다”고 해석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은 OECD국가의 최저임금 인상을 근거를 들며 “최저임금 비율이 높은 나라일수록 임금불평등과 저임금계층이 높다”며 “고용효과의 경우 최저임금 수준이 높을수록 10대 청소년 일자리 상실 가능성은 높지만 여성을 비롯한 파트타임 등 성인고용에 대한 부정적 효과는 발견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을 막기 위해 소상공인을 비롯한 중소기업자들에게 일자리안정자금 정책을 펼치고 있다.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현황에 따르면 이날 기준 161만9151명(사업장 48만9608곳)이 신청했다. kyb@asiati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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