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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외유논란' 김기식에 돌팔매?…관행은 적폐다
[데스크칼럼] '외유논란' 김기식에 돌팔매?…관행은 적폐다
  • 최대길 기자
  • 승인 2018.04.12 13:55
  • 5면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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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타임즈=최대길 기자] 외유논란에 도덕성 논란까지 휩싸인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사퇴 공방이 4월 국회를 마비시켰다. 19대 국회의원 시절 피감기관으로부터 돈을 지원받아 해외 출장을 갔다온 사실이 알려지면서 파장이 일었다. 또 김 원장이 국회의원 임기 막바지 정치 후원금 수억원을 자신과 관련된 단체나 의원 등에게 선심 쓰듯 나눠준 사실도 드러나면서 도덕성 논란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논란의 당사자인 김 원장에 대해 야당은 '사퇴'를 외치며 파상공세를 펼치고 있다. 청와대는 "경질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을 유지하며 야당간 힘겨루기 중이다.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이 12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에서 열린 제3차 임시금융위원회에 참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이 12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에서 열린 제3차 임시금융위원회에 참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김 원장은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지 않은 해외출장 논란에 대해 사과했다. 단서를 달았다. 그 당시 관행이었다는 것이다. 그의 해명은 논란을 잠재우지 못했다. 야당은 일제히 청와대와 김 원장이 '해임·사퇴 불가' 입장을 거듭 밝힌 데 대해 유감을 표시했다. 자유한국당은 김 원장을 뇌물과 집권남용,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조치했다. 심지어 문재인 정권이 금융 좌편향을 위해 임명한 것이라며 이념논쟁으로 몰고 있다.

야당측의 파상공세가 도리어 유탄이 됐다. 사퇴를 주장했던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과거 정치자금 사용 문제로, 안철수 의원도 카이스트 재직시설 부부동반 외유출장으로 도마 위에 올랐다.

여당측은 김 원장을 검찰에 고발하려면 국회의원 모두 전수조사를 실시해 형평성을 맞춰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여야 모두 '다들 그래왔다"며 외유논란을 관행으로 포장했다.

김 원장이 국회의원 시절 정무위원회 야당 간사를 지내는 동안 금융권의 '저승사자'로 불렸다. 피감기관 관계자들이 '관행'으로 일관할 때 강한 어조로 질타하는 모습에 국민들은 응원했다. 그런 그가 금융권의 관리·감독을 지휘하는 수장됐다. 금감원 내부적인 경영혁신을 주문했고 금융권에 대해서는 소비자 보호와 고객 우산을 뺏지말라는 경고 메세지를 날렸다. 금융 혁신과 변화를 당부했다. 일부 국민들은 그런 모습에 배신감을 느끼고 있다. 설문에서 국민 절반 이상이 사퇴에 동의한 것을 보면 실망이 크다는 방증이다.  

금융권은 정권 교체와 권력에 의해 크고 작은 희생이 되고 있다. 관행이라는 칼부림에 갈대처럼 흔들렸다. 정부정책의 미명아래 금융권 돈을 동원했고 정권의 뜻에 반기를 든다면 사정의 칼을 휘둘렀다. 정권마다 낙하산 부대를 내려보냈다. 모피아, 금피아 등 신조어는 새삼스럽지 않게 됐다. 학연, 지연 등을 미덕으로 여기는 권력 세력들은 암묵적인 부정청탁을 스스럼없이 일삼으며 관행적인 적폐를 미덕으로 삼았다.     

금융권은 행여 불똥이 튈까 눈치보게 됐고 희생양을 자처했다. 정권 관련 커넥션 의혹이 양파처럼 나올 수록 신뢰는 만신창이 됐다. 금융으로서 신뢰는 생명과 같다. 불신은 금융사를 금리 장사꾼으로 실추시켰다. 금융권은 혁신을 놓쳤고 개혁의 칼날은 무뎌졌다. 그들은 낡은 관행을 고치라고, 혁신이 부족하다고 금융권을 꾸짖었다. 관행은 놓지 않았다. 반복되는 악순환에 그들이나 금융권은 개혁을 손놓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정부와 공직의 공공성 회복은 과거의 부패를 바로잡는 것부터 혁신이 시작돼야 함을 강조했다. 국민과 함께하는 혁신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겠다고 다짐했다. 또한 부패 척결에 대해서도 정부와 공직의 공공성 회복은 부패를 막는 것이 출발이라며 과거의 부패를 바로잡는 것에서부터 혁신을 시작할 수 밖에 없다고 했다.

국민들은 문 대통령의 부패혁신을 기대했다. 그러나 김 원장에게 그 잣대를 달리하고 있다. 작은 도덕적 흠결도 신뢰에 타격이 된다는 점을 경계해야 한다는 대통령의 말은 믿지 못할 약속이 돼버렸다.

김 원장 사퇴를 주장하는 이들도 돌팔매 할 자격이 있는지 묻고 싶다. 관행이라는 이름의 공범이 뒤에서 총을 겨누는 꼴이다. 스스로 관행이 미덕으로 용인되는 한국사회가 되지 않도록 결자해지해야 한다. 무엇보다 국민의 눈이 높아졌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된다. 관행이라는 화살은 도리어 스스로의 발목을 겨냥하게 된다는 교훈을 놓쳐선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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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hyun Baek 2018-04-12 14:30:03
김기식 금감원장 관련 의혹 - 사퇴 반대

범법행위라면 수사기관에 맡기고
도덕성이라면 금융 및 재벌 개혁과의 경중을 따져야 하고
정치적이라면 국회의원 전수 조사를 해야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