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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로에 놓인 '문재인 케어', 비급여 논란 알고 보니…
기로에 놓인 '문재인 케어', 비급여 논란 알고 보니…
  • 정종진 기자
  • 승인 2018.04.12 13:34
  • 9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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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예비급여 반발" vs 복지부 "대화로 의견 좁혀야"

[아시아타임즈=정종진 기자] 의료계가 정부의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이른바 '문재인 케어'에 반발하며 오는 27일 집단휴진을 예고하고 있다. 이에 보건복지부가 의료계와의 이견을 좁히기 위해 나서고 있지만  '비급여의 급여화' 보다는 예비급여가 갈등의 중심에 서면서 논란이 지속될 전망이다.

'문재인 케어'를 놓고 정부와 의료계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사진제공=연합뉴스
'문재인 케어'를 놓고 정부와 의료계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사진제공=연합뉴스

예비급여는 급여화에 앞서 상대적으로 비용·효과성이 떨어지는 비급여 항목을 따로 분리하고 30~90%의 본인부담률을 차등 적용, 적정 가격을 관리·평가해 급여화 여부를 결정하는 중간 단계를 의미한다.

12일 보건당국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피로회복 등을 위한 영양제 주사, 도수치료, 하지정맥류 수술 등 위중도가 낮은 질환과 특실·1인실 병실 이용료 등의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는 급여화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지난해 전체 비급여 규모(7조3000억원)의 22%에 해당한다.

나머지 선택진료와 상급병실 이용, 자기공명영상(MRI)·초음파, 각종 비급여 진료 및 치료제 등 비급여는 급여로 전환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3600여개 비급여 항목 중 급여화할 대상을 의료계와 협의해 결정하려고 했지만 논의가 중단된 상황"이라며 "의료계의 집단휴진 여부 등을 지켜본 후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반대'를 주장하며 집단행동을 예고한 의료계의 명분이 약해지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의료계가 여전히 문재인 케어를 두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것은 예비급여 때문이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예비급여는 병원마다 천차만별인 비급여 진료수가의 가격 통제수단이 될 수 있다. 때문에 의료계 입장에서는 수입이 감소할 수 있는 만큼 이를 강력 저지하고 나설 가능성이 높다.

실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공개한 올해 1~3월 비급여 진료비용 현황에 따르면 무릎관절 MRI 진단료의 경우 상급종합병원은 최저금액 43만원, 최고금액 80만6000원으로 배 가까이 차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병원에서는 최저와 최고금액 차이가 약 50만원, 병원급에서는 4배 넘는 차이를 보였다.

복지부가 급여화하지 않기로 한 도수치료의 경우에는 최저(5000원)와 최고금액(50만원) 차이가 100배에 이르렀다.

한편 권덕철 복지부 차관은 11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의료계가 국민 건강을 생각해서 집단휴진을 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의료계와 복지부가 대화를 통해 이견을 충분히 좁힐 수 있을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jjj@asiati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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