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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해운업, 정부 '5개년 계획' 효과 있을까
위기의 해운업, 정부 '5개년 계획' 효과 있을까
  • 이선경 기자
  • 승인 2018.04.14 01:28
  • 8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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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한계기업 구조조정 점검] ③
지난 정부의 구조조정에도 재기 못한 해운업
해수부 5개년 계획, 효과 있을까… "연관 산업 고려해야"

[아시아타임즈=이선경 기자] 사상 최악의 위기 상황에 처한 국내 해운산업 재건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 실효성 부족이란 논란에 휩싸였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전세계 무역량이 감소하고 해상운송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면서 해운업계의 가격경쟁이 심각해졌다. 해운사가 선주에게 지불하는 용선료가 운송을 통해 버는 수입보다 높아지면서 수익구조가 깨진 것이 주 요인이다.

이같은 경영 여건 변화가 수년째 지속되면서 국내 해운업계는 선복량과 매출량 감소라는 직격탄을 맞았다. 물론 박근혜 정부 당시 강도 높은 구조조정으로 해운 산업을 살리려는 노력이 있었지만 실패로 돌아갔다. 

결국, 새 정부 들어서 해양수산부는 지난 4일 8조원을 지원하는 '해운재건 5개년 계획'을 세우고 해운산업 살리기에 집중했다.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은 "해운 재건 5개년 계획을 통해 2022년까지 해운산업 매출액 51조원을 달성하겠다"며 "조선업 경기 회복과 수출입 물류경쟁력 확보도 이뤄낼 것"이라며 청사진을 제시했다. 

◆ 박근혜 정부의 구조조정에도 재기 못한 해운업

박근혜 정부는 해운업계에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요구했다. '한진해운'을 비롯해 많은 해운한계기업들이 정리됐고 해운업에 투입되던 막대한 양의 '혈세'를 거둬들였다.

단위: 개, 조원 (한국은행 제공)
내용 2014 2015 2016
해운업 한계기업 수 59 37 39
해운업 신용공여액 7.21 4.96 2.72

실제로 한국은행이 지난 12일 제공한 '연간 해운업 한계기업'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6년까지 20개의 해운업 한계기업이 정리됐다. 해운업에 투입돼온 신용공여액도 7조2100억원에서 2조7200억원으로 급감했다.

당시 업계 생산력을 감소시키는 큰 축인 한계기업에 대한 정리가 급속도로 이루어진 만큼 시장의 상황은 나아질 것이라고 기대됐다. 

하지만 해양수산부가 지난 4일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운산업의 연간 매출액은 2015년 39조원에서 2016년 29조원으로 10조원 이상 감소했다.

해수부 관계자 역시 2017년 해운산업 연간 매출이 30조원대 초반에 그칠 것으로 봤다. 원양 컨테이너 선복량도 2016년 8월 기준 105만TEU(20피트 길이의 컨테이너 박스 1개를 나타내는 단위)에서 2017년 10월 기준 40만TEU로 감소했다. 

해수부는 "지난해 2월 파산한 한진해운의 여파가 크게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한진해운 파산으로 국내 해운기업에 대한 화주들의 신뢰도가 떨어져 전체 매출액과 선복량 감소로 이어졌기 때문이다. 

◆ 해수부 5개년 계획, 효과 있을까… "연관 산업 고려해야"

새 정부는 △경쟁력 있는 서비스ㆍ운임에 기반한 안정적 화물 확보 △저비용ㆍ고효율 선박 확충 △지속적 해운 혁신을 통한 경영안정을 골자로 한 해운 재건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해수부 관계자는 "2020년, 환경규제가 강화되는 만큼 국내 화물선박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지원"이라며 "국내 1400개 선박 중 효율성이 떨어지는 소형 노후 선사를 과감하게 정리, 저비용 고효율 선박을 지원에 집중할 것"이라고 정책 방향성을 설명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같은 정부의 대책이 해운산업과 연결된 조선, 철강산업을 고려한 종합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김정식 연세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철강이라든지 조선, 해운, 이런 것은 전부 하나의 연관산업으로 봐야한다"며 "종합적인 입장에서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정부때 해운업 구조조정을 하면서 해운업의 네트워크가 많이 깨졌다. 국제적인 네트워크나 하역장소를 빨리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해운회사 지원 시 민간 기업들의 경영능력을 고려해야 할 필요성도 지적했다. 2016년 기준으로 138개 해운기업 중 60개사의 부채비율이 400%이상인 것을 감안해 재정능력이나 경영능력이 떨어지는 기업들에게 지원이 돌아갈 경우를 고려한 것이다.

김 교수는 해운업계를 살리기 위해서는 "해운업에 많은 영세업체나, 중소기업에 대한 전략과 네트워크를 가진 큰 회사에 대한 전략을 구분해서 세울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sklee0000@asiati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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