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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식 '파문'에 빠진 국회...4월 국회 업무는 '뒷전'
김기식 '파문'에 빠진 국회...4월 국회 업무는 '뒷전'
  • 김영봉 기자
  • 승인 2018.04.15 15:40
  • 4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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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안, 청년일자리 추경, 국민투표법 등 처리시급한 법안 처리 불투명
방송법, 공수처법 등의 여야 대치로 4월 국회가 파행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방송법, 공수처법 등의 여야 대치로 4월 국회가 파행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시아타임즈=김영봉 기자] 국회가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외유성 해외출장’ 문제에 몰두하느라 정작 법안 처리가 시급한 4월 국회 업무를 보지 않고 있다. 

지난 13일 정세균 국회의장이 4월 국회 정상화 문제 등을 논의하기 위해 여야 원내대표들을 불러 모았지만 자유한국당의 ‘불참’으로 결국 정상화에는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15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0대 국회에서 계류된 법안은 이날 기준으로 9201개에 달한다. 이 가운데 4월 국회에 처리 예정이던 각종 민생․개혁 법안을 비롯한 개헌안, 청년일자리 추가경정예산안(추경), 국민투표법, 방송법 등 굵직한 현안은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 

특히 개헌안과 청년일자리 추경, 국민투표법 등은 처리가 시급하지만 야당은 김기식 원장의 외유성 해외출장을 문제 삼으며 국회 일정 자체를 보이콧하고 있다. 

4월 국회 공전은 방송법 개정안 처리 문제를 놓고 여야가 기싸움에 들어가면서부터 시작됐다. 결국 2일 예정이던 첫 본회의는 무산되기 시작해 김기식 원장 파문으로 사태는 걷잡을 수 없이 심화됐다. 게다가 더불어민주당의 댓글조작 사건의혹까지 터져 나오면서 갈등은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문제는 4월 국회가 후반전으로 접어들었지만 여당은 야당의 공격을 방어하느라, 야당은 공격하느라 국회일정은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자유한국당은 이 기회를 삼아 민주당의 도덕성 흠집 내기에 총공세를 펼치고 있는 모양새다. 

한국당은 지난 14일 4월 임시국회의 파행은 민주당의 김기식 지키기 때문이라고 책임을 전가했다. 

신보라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4월 임시국회가 민주당의 ‘김기식 지키기’ 방탄국회로 끝날 모양이다”며 “민주당은 청와대의 앵무새 역할에만 적극적이고 공당 본영의 역할에는 어떤 적극성도 보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신 대변인은 이어 “김기식 원장이 금감원장으로서 전문성도 도덕성도 부족한 것으로 드러난 판에 민주당이 나서서 청와대에 임명철회를 요청해도 모자란다”며 “이제라도 현재까지 드러난 김 원장 관련 의혹에 대해 철저히 조사할 수 있도록 한국당의 국정조사요구에 적극 협조하라”고 압박했다. 

여당인 민주당은 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의 공세를 방어하기 바쁘다. 4월 국회 정상화를 외치고는 있지만 야당의 공세에 끌려가는 분위기다. 민주당은 김 원장이 사퇴까지 이를 사안은 아니라며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강훈식 민주당 대변인은 “한국당이 본업은 뒤로하고 진적 의원의 행적에 대해 정치적 공격만 쏟아내고 있다”며 “한국당은 엄중한 시기에 4월 국회가 해야 할 일을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윤경 민주당 대변인도 이날 “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은 더 이상 4월 국회 의사일정에 합의하고 책임있는 공당의 모습을 보이기를 촉구한다”면서 “4월 국회는 추경과 개헌에 대한 실질적인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방어했다.  

한편 정치권 관계자는 “민주당이 김기식 파문에 이어 댓글 조작의혹까지 터져 나오면서 수세에 몰렸다”며 “야당으로써는 지지율이 높은 여당을 깎아 내리기 굉장히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4월 한 달간 공세를 지속할 가능성이 높다. 사실상 식물국회로 기록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예상했다.

  kyb@asiati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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