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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과미래 칼럼] 개헌, 그리고 여전히 소외된 것들에 관하여
[청년과미래 칼럼] 개헌, 그리고 여전히 소외된 것들에 관하여
  • 청년과 미래
  • 승인 2018.04.16 09:27
  •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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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현욱 청년과미래 칼럼니스트 (사진=청년과미래)
심현욱 청년과미래 칼럼니스트

지난 3월 26일, 문재인 대통령이 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헌(改憲), 즉 헌법을 고친다는 뜻이다. 1987년 제9차 개헌 이후 약 30년 만의 개헌이다. 

개헌은 쉽지 않다. 먼저 그 절차부터 까다로운데 헌법 제128조 개정제안권 1항에 따르면 헌법 개정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 발의로 제안된다. 발의 후 공고 절차를 밟아야 한다. 헌법 제129조에 따라 헌법 개정에 대한 국민의 생각을 들어보고 사회적 합의를 형성해야 한다. 이 기간은 20일 이상 소요된다. 공고가 끝나면 의결로 넘어간다. 헌법 제130조 1항에 따라 국회는 헌법 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해야 한다. 의결은 해당 개정안에 대해 3분의 2이상 찬성을 얻어야 한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헌법 제130조 2항에 따라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부쳐야 한다. 만약 이번 개헌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우린 6월 13일에 투표를 통해 헌법을 고치거나, 고치지 않을 수 있다. 개헌은 까다로운 절차만큼 국민의 생각을 적극 반영해야 하며, 거듭 숙고해야 한다.

개헌의 주요 내용으로는 대통령 4년 연임제, 지방분권 국가 지향, 토지공개념 명시, 선거 연령 18세로 하향 등이 있다. 특히 권력구조 개편에 관한 이슈가 뜨겁다. 한 방송사는 대통령제 vs 책임 총리제로 대립해 설전이 오가는 특집 토론을 편성하기도 했다. 물론 권력구조 개편은 중요한 사안이다. 촛불광장으로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역량이 입증된 만큼, 권력구조를 보다 합리적으로 조정해 정의롭고 공정한 대한민국으로 한 발짝 더 나아가야 한다. 

한편, 권력구조 개편의 이면에서 주목받지 못하는 여전히 소외된 것들이 있다. 그간 우리나라의 아홉 차례 헌법 개정은 권력구조 개편을 위함이 대부분이었다. 30년 전과 현재는 너무나 다르듯, 헌법은 이제 복지사회를 위한 규범이 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실제로 소득 양극화, 남녀 임금 격차, 노인 빈곤, 청년 실업, 산업 재해, 자살 등 인간 지표는 처참한 수준을 보여준다. 청와대는 이번 헌법 개정안에 기본권을 확대·강화했다고 한다. 기본권의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확대하고, 성별 및 장애 등에 따른 차별 개선에 노력할 국가의 의무 등을 신설했다. 대체로 이에 긍정적인 반응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국가의 적극적 의무·책임의 구체적 명시가 누락된 것은 아쉽다는 목소리도 있다.

얼마 전 발달장애인 부모 209명은 집단 삭발을 했다. 충북 증평에서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였던 모녀가 숨진 채 발견됐다. 한 청년은 무빙워크를 수리하다 사망했다. 씁쓸하고 안타까운 소식들이 아닐 수 없다. 우리가 주목하지 않는 이면에는 여전히 소외된 가치들, 그 위 소외된 사람들이 있다. 정치 이념을 떠나 ‘사람이 먼저’가 되어야 함에 반문(反問)하는 이들은 없을 것이다. 시선이 닿지 않는 이곳은 더 많은 관심과 사회적 협의를 필요로 한다. 더 이상 소모적인 논쟁은 그만두고 시선을 조금만 돌려보자. 더 나은 대한민국을 위하여. ynfacadem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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