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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반도체공장 작업환경보고서 공개 '논란'....산업부 판단은?
삼성전자 반도체공장 작업환경보고서 공개 '논란'....산업부 판단은?
  • 조광현 기자
  • 승인 2018.04.16 10:36
  • 7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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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평택캠퍼스 반도체 생산라인.(사진=삼성전자)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반도체 생산라인.(사진=삼성전자)

[아시아타임즈=조광현 기자]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의 작업환경 측정보고서 공개 여부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고용노동부가 주장하는 국민의 알 권리와 삼성전자의 기업비밀 유출을 막아달라는 의견이 맞서고 있는 가운데 어떠한 결과가 나오더라도 상당한 진통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16일 산업통상자원부는 반도체전문위원회를 열고 삼성전자 기흥, 화성, 평택 반도체 공장에 대한 작업환경 측정보고서가 국가 핵심기술에 해당하지는 여부를 이날 오전 결정한다.

이번 논란은 고용부가 삼성전자의 기흥과 화성 공장에 대한 반도체 생산라인에 대한 작업환경 측정보고서를 공개하라고 지침을 변경하면서 논란이 시작됐다.

고용부는 지난2월 대전 고등법원이 온양공장의 작업환경 측정보고서를 이해관계가 없는 제 3자에게도 공개한다고 방침을 정했고, 삼성전자는 영업비밀 등을 이유로 공개를 중단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산업부는 전문가위원회를 통해 국가 핵심기술이 포함됐는지를 판단하며, 이를 고용부와 산업부에 통보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산업부는 LG디스플레이의 중국 OLED 서립과 관련해 핵심기술 유출이 우려된다며 5개월간 승인을 보류하는 등 국가 핵심기술 유출에 극도로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삼성전자 반도체 라인.(사진=삼성전자)
삼성전자 반도체 라인.(사진=삼성전자)

현재 삼성전자의 30나노 이하급 D램과 낸드플래시, 파운드리,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AP) 설계, 공정기술 등 7개 기술이 반도체 분야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돼있으며, 삼성전자는 화학물질도 반도체 핵심 기술 중 하나라며 기술 유출은 없어야 한다는 입장을 강하게 피력하고 있는 상태다.

재계는 삼성전자의 의견에 힘을 더하며 핵심 내용 공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15일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안전보건자료 공개에 대한 경영계 입장 자료를 내고 “작업환경 측정보고서 내용 중 유해인자 노출 수준 정보는 해당 근로자에게 제공해야 하지만 기업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은 최소한 보호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12일 백운규 산업부 장관은 “이 사안이 국가기밀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공공정보인지 전문가 위원들이 판정하게 하겠다"며 "피해자가 있는 사안이고 균형적인 측면에서 봐야 한다"고 말했다.

백 장관은 "고용부는 노동자의 안전과 국민의 알 권리 등을 고민할 것이고, 산업부는 국가의 기밀사항을 굉장히 고민해야 하는 부처"라며 "산업 기술이 외국이나 경쟁업체에 유출될 가능성을 주의 깊게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삼성전자는 이 보고서의 공개를 막기 위해 법원에 행정소송을 내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는 행정심판을 제기한 상태다.

반면 고용부는 이 보고서에 영업비밀로 볼 만한 내용이 없고, 설령 영업비밀에 해당하더라도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해 공개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ckh@asiati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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