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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 속도 고삐…문제는 대출금리 상승, 정부의 카드는?
가계부채 속도 고삐…문제는 대출금리 상승, 정부의 카드는?
  • 최대길 기자
  • 승인 2018.04.16 12:06
  • 9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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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동금리대출 월상환액 제한, 30일부터 전 금융권 연체금리 인하

[아시아타임즈=최대길 기자] 정부는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을 장기추세치(8.2%) 이내로 적극 유도하는 등 가계부채 증가 속도에 고삐를 당기기로 했다. 금리 상승에 따른 취약차주들의 상환부담을 줄이고 연체차주의 지원방안은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하며 대출규모가 빠른 증세를 보이는 금융회사를 집중 관리키로 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가계부채관리 간담회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가계부채관리 간담회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6일 각 금융업권별 협회장과 함께 가계부채관리간담회를 갖고 올해 가계부채 위험요인 점검과 향후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최 위원장은 "지난해 가계신용 증가율이 3년 만에 한자릿수인 8.1%를 기록해 장기추세치 목표를 달성하는 등 가계부채 증가세가 상당히 안정화됐다"라면서도 "올해 금리상승에 따른 취약차주들의 상환부담 가중, 신용대출과 개인사업자대출의 빠른 증가세 등 다양한 위험요인이 도사리고 있다"고 거론했다.

정부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 역시 가계대출 증가율도 장기추세치(8.2%) 이내로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주택시장 및 가계부채대책 등의 효과로 작년 가계부채 증가규모는 전년 대비 31조1,000억원 감소했다. 가계부채 증가율은 8.1%으로 3년 이래 최저 수준이다. 다만, 가처분소득증가율이 가계부채증가율보다 낮은게 흠이다.

자영업자대출의 빠른 증가속도와 쏠림현상도 걱정이다. 상업용부동산의 높은 투자수익률, 가계대출 관리강화에 따른 자영업자대출 영업확대 등 개인사업자대출이 급증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2016년 개인사업자대출 증가규모가 33조1,000억원(12.1%)이었던 것이 2017년 47조5,000억원(15.5%)으로 크게 늘었다. 임대업 대출수요가 증가하면서 부동산임대업(26조원) 편중 경향도 지속됐다.

정부는 가계부채 증가율을 장기추세치(8.2%)에 맞춰 안정적으로 관리가능하다는 판단이지만 잠재적 위험요인이 도사리고 있음을 경계했다. 대출금리 상승이다.

대출금리 100bp 오를때 차주 전체의 이자DSR(이자상환액/소득액)은 1.4%p 늘어나 양호한 수준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취약차주의 경우 사정이 다르다. 비취약차주보다 상당히 높아 향후 대출금리 상승 땐 취약차주의 상환부담이 커진다. 지난해 기준 취약차주는 149만9,000명으로 이들 차주의 대출규모는 82조7,000억원 수준이다.

정부는 금리 인상에 따른 리스크 관리를 위해 업권별 고정금리 대출비중을 상향조정키로 했다. 은행, 보험권의 주담대 고정금리 대출은 전체 주담대의 약 75%를 차지하고 있다. 은행은 47.5%, 보험은 40%로 대출비중을 확대한다. 고정금리대출 취급실적에 따른 주택신용보증기금출연료 우대요율을 현행 수준(연 0.01~0.06%)보다 확대 적용한다. 저축은행, 여신전문회사 등에 대한 여신심사가이드라인 도입으로 고정금리·분할상환 주담대 활성화를 적극 유도한다.

은행권 공동으로 '변동금리주담대'의 월상환액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금융상품도 올해 말 출시된다. 대출기준금리 변동에도 상환액을 일정하게 유지하며 변동으로 발생한 잔여원금도 만기에 일시정산하는 구조다. 금리 인상 때 이자상환액이 늘어나면 원금상환액을 줄이는 방식으로 상환액이 유지된다. 일정 기간마다 월상환액을 조정해 차주 상환능력 등을 합리적으로 반영된다.

중도상환수수료 제도도 손질한다. 중도상환부담이 줄어들면 더 낮은 금리를 제공하는 은행으로 대출 이동이 용이해지고 은행간 금리인하경쟁을 유도할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변동금리대출은 고정금리에 비해 중도상환에 따른 금융회사 비용이 작지만 대부분 은행은두 대출의 중도상환수수료를 동일하게 부과하고 있다"라며 "고정과 변동금리 대출간 중도상환수수료율이나 부과기간 차등화 등을 개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지난달 은행연합회와 금감원과 함께 은행의 가산금리를 점검한 결과에 따라 은행의 가산금리 산정 시 불합리한 점을 모범규준 등으로 변경한다. 최고금리인하도 보완된다. 24% 초과 대출의 자율인하를 유도하고 서민금융, 복지지원 등 취약계층의 자금수요를 차질없이 진행한다. 카드사는 24% 초과분을 일괄 인하 적용하며 저축은행은 24% 초과 성실상환자 대환 등으로 돌린다.

민간 중심의 장기 고정금리 주담대 확대를 위한 커버드본드 공급 활성화를 유도하고 DSR, 개인사업자대출 가이드라인, 예대율 규제 등이 도입되지 않은 업권에 관련한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제2금융권은 올해 7월부터 순차적인 시범운영 실시 후 내년 상반기부터 관리지표로 활용한다.

은행은 자체 DSR 활용방안에 따라 운영 중이다. 신용대출은 상당수의 은행이 고DSR비율 기준을 100~150% 수준으로 적용한다. 기준을 넘어서는 경우에는 본부심사나 대출 거절한다. 담보대출의 경우 대부분의 은행이 최대 200%까지 허용하되 200% 초과시 본부심사, 전결권 상향 등 여신심사를 강화한다.

한편, 정부는 가계부채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 금융업권·금융회사별 대출관리목표 수립과 목표이행을 적극적으로 유도키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출규모가 계획보다 빠르게 증가하는 금융회사를 집중 관리회사로 선정할 것"이라며 "업권별 간담회와 현장점검 등을 통해 목표이행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금융회사의 가계대출 건전성 관리도 한층 강화된다. 차주 연령이나 대출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금융회사별 여신심사 기준을 마련해 유도한다. 차주 연령, 대출기간의 총합이 일정기간을 넘어서는 경우 차주소득의 지속가능성 등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대출 전결권자 상향 조정 등을 통해 별도 관리한다. 금융회사별 장래소득 증액기준 합리성도 점검한다. 특정직군 또는 차주 등의 장래소득이 과도·과소하게 인정되는 측면이 있는지를 집중 점검해 필요에 따라 증액기준 개선을 유도한다.

상호금융, 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 등에 대한 개인사업자대출 가이드라인을 도입한다. 금융회사가 대출규모, 대출증가율 등을 고려해 자체적인 관리대상 업종을 3개 이상 선정하고 업종별 여신한도를 정한다. 부동산임대업 이자상환비율(RTI)을 산출해 해당대출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한다. 담보 부동산의 유효담보가액을 초과해 부동산임대업 대출을 받는 경우 '유효담보가액 초과분'을 매년 10분의 1씩 분할상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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