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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식의 경고 "고금리대출 저축은행, 대출영업 제한"
김기식의 경고 "고금리대출 저축은행, 대출영업 제한"
  • 장성윤 기자
  • 승인 2018.04.16 16:01
  • 9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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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타임즈=장성윤 기자]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이 저축은행 CEO들을 만나 저축은행 업계의 고금리 행태를 지적하며 합리적인 수준으로 금리를 내리라고 요구했다.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사진=장성윤 기자)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사진=장성윤 기자)

16일 김 원장은 저축은행중앙회에서 열린 ‘저축은행 CEO 간담회’에 참석해 "저축은행이 예금을 받는 수신기관으로서 법적 예금보장제도를 바탕으로 저금리의 자금을 조달하고 있음에도 과도한 예대금리차를 통해 높은 수익을 시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저축은행의 예대금리차는 8.34%로 국내은행 예대금리차인 2.04%보다 훨씬 높았다.

특히, 일부 저축은행이 차주 신용등급과 무관하게 고금리를 일괄 부과하는 영업행태를 지속하고 있어 저축은행 전체 가계신용대출 차주 115만명의 81.1%인 93만5000명이 연 20%가 넘는 고금리를 부담하고 있었다.

김 원장은 “금융회사는 차주의 리스크에 상응하는 합리적인 수준의 금리를 부과하여야 함에도 저축은행은 차주의 신용도를 감안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고금리를 부과해 온 측면이 있다”며 “특히 법적 예금보장제도를 바탕으로 저금리로 자금을 조달하면서도 고금리 대출을 취급하여 높은 수익을 시현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원장은 저축은행의 고금리 대출 취급이 단기적으로 저축은행 업권 평판리스크에 영향을 미치고 장기적으로는 금리 및 경기변동에 민감한 취약차주의 부실화를 초래해 가계부채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지난 2월말 기준 가계신용대출에서 고금리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66.6%로 16년말 대비 8.6%포인트 줄었으나 잔액은 6조8,000억원으로 오히려 294억원 늘었다.  

특히 웰컴, 오케이 등 대부계열 저축은행을 포함한 대형 상위 7곳의 고금리대출액 비중은 75.7%로 높았다. 고금리대출액 규모는 오케이저축은행이 1조7,000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뒤이어 SBI 1조2,000억원, 웰컴 9,000억원, 유진 6,000억원, JT친애 5,000억원, 애큐온 4,000억원, 한국투자 1,000억원 순이었다. 

금감원은 저축은행이 차주들에게 합리적인 수준의 금리를 부과하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먼저 고금리대출을 많이 취급하거나 금리산정체계가 미흡한 저축은행을 언론 등에 주기적으로 공개할 예정이며 예대율 규제를 도입하여 고금리대출이 과도한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대출영업을 일정 부분 제한할 계획이다.

아울러 고금리 대출을 취급한 저축은행이 그에 상응하는 수준의 손실흡수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감독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김 원장은 "가계부채 문제 해결에는 특효약도, 지름길도 없다"며 "무분별한 고금리대출로 인해 서민․취약계층의 살림살이가 위축될 수 있는 만큼 서민 경제 부담 완화라는 정부 방침에 동참하는 차원에서 저축은행업계가 고금리대출 해소 및 중금리대출 취급에 적극 앞장서달라"고 당부했다. manri@asiati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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