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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하나의 시련 '생산적 금융'…허탈한 은행권 왜?
또 하나의 시련 '생산적 금융'…허탈한 은행권 왜?
  • 유승열 기자
  • 승인 2018.04.16 16:12
  • 9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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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공헌 위한 정책들 '도루묵'
규제 강화 속 자금지원?…'탁상공론' 지적

[아시아타임즈=유승열 기자] 은행들은 생산적 금융에 소극적이라는 금융당국의 지적에 허탈해하고 있다. 자산 건전성을 유지하는 수준에서 다양한 생산적 금융 지원 확대에 전념했는데도 당국이 채찍만 가할 뿐 알아주지 못해 야속할 뿐이다. 또한 당국에서 관련 규제는 풀지 않고 약탈 금융으로 지목하자 난감해하고 있다.

생산적 금융에 소극적인 모습을 있다는 금융당국의 질타에 은행들은 그동안 많은 지원들이 '도루묵'이 됐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생산적 금융에 소극적인 모습을 있다는 금융당국의 질타에 은행들은 그동안 많은 지원들이 '도루묵'이 됐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16일 금융당국과 은행권에 따르면, 최근 금융감독원은 은행들을 향해 기업대출 확대 등 생산적 금융은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일부 은행은 안정적 수익창출을 위한 대출에만 집중해 실물지원이라는 본연의 역할이 매우 미흡하다며 경고 메세지를 던졌다. 은행권은 그동안 생산적 금융을 통한 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을 했음에도 인정받지 못한다는 아쉽다는 반응이다.

국민은행은 기술력·성장성이 있는 유망분야 중소기업을 위해 기술혁신역량·성장가능성을 고려한 여신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일자리창출기업'에 0.5% 우대금리를 지원하고 있다. 'KB유망분야 성장기업 우대대출'과 'KB 혁신벤처기업 우대대출' 등 관련 상품도 출시했다.

우리은행은 작년 9월부터 포용적 금융, 생산적 금융을 실천하기 위해 태스크포스(TF)팀을 3월말까지 운영해 100대 과제를 선정하고, 혁신기업 지원과 서민 및 취약계층의 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혁신벤처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위비핀테크랩'은 외부투자 유치 64억원, 업무협약 등 계약 체결 38건, 정부지원사업 선정 21건, 우리은행과의 계약 5건 등의 실적을 기록했다.

신한은행은 작년 9월부터 생산적·포용적 금융을 추진하는 9조원 규모의 '두드림 프로젝트'를 진행중이다. 작년 12월 청년 취업·창업 지원 플랫폼 '두드림 스페이스'를 오픈했고, 지난 3월 혁신창업기업 지원 대출상품 출시했다. 이달 초에는 자영업자 성공 지원 프로그램 '두드림 아카데미'를 선보였다. 

금융당국의 갈팡질팡한 규제에 불만이 터져나왔다. 은행들의 자산건전성 개선을 요구하는 동시에 리스크가 큰 기업들에게 대출 지원을 늘리라는 압박에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하냐는 것이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발생 이후 금융산업에 대한 규제는 더욱 강화됐다.

대표적인 게 국제은행자본규제 기준인 바젤Ⅲ 도입이다. 2019년까지 단계적으로 도입하기로 한 이 규제는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본 규제를 세분화하고 기준치를 상향조정해 어떠한 손실도 은행이 흡수가능토록 자본을 많이 확보토록 했다. 이전 바젤 Ⅱ에는 없던 손실보전 완충자본도 신설됐으며, 자본을 총자산으로 나눈 레버리지 비율을 기본자본 기준 3% 이상 유지하도록 하는 레버리지 규제가 도입됐다. 무분별한 해외 차입을 막기 위해 올해 적용되는 차입한도 규제도 추가됐다.

은행들은 자산건전성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끊임없이 지속했다.

그 결과 작년 말 국내은행의 부실채권비율(고정이하여신 기준)은 1.18%로 전년말(1.42%)대비 0.24%포인트 하락하며 2015년 이후 개선추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에 따라 주요국의 부실채권비율(작년 9월말 미국 1.17%, 일본 1.20%)과 유사한 수준이 됐다.

기업여신에서의 부실채권비율이 크게 개선된 탓이다. 작년 말 기업여신의 부실채권비율은 1.75%로 0.31%포인트 떨어졌다. 대기업이 2.82%, 중소기업이 1.10%로 각각 0.33%포인트, 0.20%포인트 하락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산업의 규제는 소비자들의 권익을 위한 금융사의 건강한 성장이 우선이었기 때문에 건전성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며 "성장가능성이 확인되지 않은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리스크를 감내해야 하는데, 규제는 이를 많이 허락하지 않는다"고 말햇다. 

이어 "그런 와중에서도 정부의 방침에 적극 화답하며 각종 정책을 펼쳐왔는데, 오래 전 기준으로 은행들이 외면하고 있다고 질타를 받았다"며 "필요시 은행별 생산적 자금공급 현황을 평가‧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것은 또다시 ‘줄 세우기’를 하겠다는 것 아니냐"고 덧붙였다.

은행권은 지난 1월 발표된 '생산적 금융을 위한 자본규제 등 개편방안'에 따라 사업을 영위할 방침이다. 이후 논의를 거쳐 은행권 전반적으로 관련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내다봤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금융이 제도사업이기 때문에 당국의 말을 무시할 수는 없다"며 "지적이 나온지 얼마 안됐으니, 향후 은행들끼리 눈치싸움을 벌이다 전체적으로 생산적 금융을 위한 새로운 제도를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ysy@asiati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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