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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흥식 이어 김기식까지 자진 사퇴…'금감원장 잔혹사'
최흥식 이어 김기식까지 자진 사퇴…'금감원장 잔혹사'
  • 유승열 기자
  • 승인 2018.04.16 23: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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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김기식 '셀프 후원' 위법"…김 원장 사임
한 달 새 원장 2명 사임…임기 최단기간 연속 갱신
정치권 "금감원장도 인사검증"…청문회 도입 주장

[아시아타임즈=유승열 기자] 최흥식 전 금융감독원장에 이어 김기식 금감원장까지 취임 15일 만에 사의를 표명하면서 금감원장 '잔혹사'가 새로 쓰여졌다. 최 전 원장은 채용비리에 김 원장은 위법여부에 발목이 잡힌 셈이다. 한 달 새 원장이 두 명이나 자리에서 물러났다. 이로 인해 금감원장 인사청문회 대상에 포함시켜 철저한 검증을 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어 '잔혹사'가 언제까지 계속 될지 주목받고 있다.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사진제공=연합뉴스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사진제공=연합뉴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김기식 원장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결정을 존중해 즉각 임명권자에게 사의를 표명했다. 이에 따라 지난 2일 취임한 김 원장은 임기를 한 달도 채우지 못하고 자리에서 물러나게 됐다.

선관위가 전체회의를 열고 김 원장의 '셀프 후원'에 대해 위법이라고 결론을 내린 데 책임을 진 것으로 보인다.

이날 선관위는 시민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구성원으로서 종전의 범위를 넘어서는 특별회비를 낸 경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판단했다.

또 국회의원이 피감기관 등의 비용 부담으로 해외출장을 가는 것은 정치자금 수수에 해당할 소지가 있으나 사회상규상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에 따라 판단돼야 한다고 규정했다.

청와대도 사표를 수리할 예정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김 원장의 과거 국회의원 시절 문제 되는 행위 중 어느 하나라도 위법이라는 객관적인 판정이 있으면 사임토록 하겠다"고 말한 만큼 빠른 결정을 내린 것이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한 달 동안 수장이 두 명이나 옷을 벗은 사상 최악의 사태를 겪게 됐다. 

최흥식 원장은 채용비리 의혹으로 취임 6개월만인 지난달 12일 사임하며 역대 원장 중 최단 기간에 자리를 내놓게 됐다. 최 원장은 5년 전 하나금융지주 사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학 동기 아들의 하나은행 채용에 영향을 미쳤다는 비판을 받아 자리에서 물러났다.

김 원장은 19대 국회의원 임기가 끝나기 직전인 2016년 5월 19일 정치후원금에서 5,000만원을 연구기금 명목으로 민주당 의원모임인 '더좋은미래'에 기부했다.

또 19대 국회의원 당시 ▲2014년 3월 한국거래소(KRX) 부담으로 2박3일간 우즈베키스탄을 ▲2015년 5월 우리은행 지원으로 2박4일간 중국 충칭과 인도 첸나이를 ▲같은 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예산으로 9박10일간 미국과 유럽을 출장 다녀온 바 있다.

이에 대한 논란이 거세지자 청와대는 ▲임기 말 국회의원의 후원금 기부 및 보좌직원의 퇴직금 지급 ▲피감기관이 비용을 부담한 해외출장 ▲보좌직원 또는 인턴과 해외출장 ▲해외출장 중 관광 등 사안에 대해 선관위에 질의했다.

금감원장의 잔혹사는 앞으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점쳐지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금융 검찰'로 불리는 금감원장 자리를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에 추가해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심재철 국회부의장은 이날 금감원장 인사청문회 도입을 골자로 하는 '김기식 방지법'을 발의했다.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심 부의장은 "금감원장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인사청문을 실시하고 있지 않다"며 "도덕성, 전문성이 실종된 인사대란을 막기 위해서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한 철저한 인사검증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수석부대표는 12일 원내정책회의에서 "금감원장은 금융계의 검찰총장과 같다"며 "금감원장 임명에 국회 인사청문회를 도입하는 법 개정안을 내겠다"고 강조했다. 같은 날 최경환 민주평화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금감원장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당연직 금융위원이다. 뛰어난 공정성과 전문성, 도덕성이 요구되는 자리"라며 "금감원장도 인사청문회 대상에 포함시켜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고 말했다. ysy@asiati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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