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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근 칼럼] 유전자변형 ‘GMO완전표시제’는 당연한 국민의 알 권리다
[김형근 칼럼] 유전자변형 ‘GMO완전표시제’는 당연한 국민의 알 권리다
  • 김형근 논설위원 과학칼럼니스트
  • 승인 2018.04.17 09:10
  • 19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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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근 논설위원 과학칼럼니스트
김형근 논설위원 과학칼럼니스트

유전자변형(GM) 제품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non-GM제품을 택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전적으로 소비자의 마음에 달려있다. 기본적인 선택의 권리이다. 첨단 생명공학기술을 앞세운 GM제품이 어떻게 만들어졌으며 어떤 성분이 들어가 있는지, 그 족보에 대해 소비자는 당연히 알 권리가 있다. 어떤 식이든 간에 그 알 권리가 충족되지 않는 사회는 결코 민주사회가 아니다.

오늘날 산업화된 식품시장을 통하여 먹을거리를 구입하고 있는 소비자는 올바른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또한 소비자는 당연히 물품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알 수 있어야 무엇을 소비할 것인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성분 표시를 강요하는 GM표시 의무화제도는 어떤 위험성을 경고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GM기술의 유해성을 따지기 위한 것도 아니다. 소비자의 알 권리와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우리가 먹는 유래를 묵살 시키는 것은 소비자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다.

우리나라는 GMO표시제 국가로 분류된다. GM식품을 가장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는 유럽연합(EU)에 이어 상당히 빨리 도입한 편이다. 그러나 그 안을 들여다보면 내용은 상당히 다르다. 제도의 운영 면에서 많은 차이가 있다. 유럽에서는 GMO가 사용된 모든 제품에 이를 표시하도록 강제규정을 두고있다. 우리나라도 유럽처럼 강제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면제 규정이 있다는 점이 다르다. 다시 말해서 예외 규정이 많다.

현행 식품위생법은 제조가공 후에 GM성분이 남은 유전물질(DNA)이나 단백질이 남아 있지 않으면 GMO표시를 면제하고 있다. 가열과 발효, 그리고 정제 과정에서 원래의 DNA 단백질이 파괴되는 점을 고려하면 표시제는 오히려 GMO식품에 면죄부를 준 셈이 된다.

또한 GMO 표시대상이나 표시기준, 표시 의무자 등에 있어 의무를 면제하는 장치를 과도하게 두고 있어 소비자가 GMO를 알아볼 수 없도록 훼방을 놓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2015년 식품위생법 개정 논의 때 “GMO표시 기준을 EU 수준으로 높이자”는 국회의원들의 주장이 많았지만 정부는 ▲식품가격 상승 ▲사후관리의 어려움 ▲미국과의 통상마찰을 이유로 반대했다. 특히 미국의 신경을 건드리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 크게 작용했다.

이러한 느슨한 규정은 소비자의 알 권리와 선택할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 2017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국내에서 팔리는 438개 가공식품을 무작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GMO표시가 있는 식품은 단 2개에 불과했다.

2차, 3차 가공되는 식품 모두에 대해 완전표시제는 어려움이 뒤따를 수 있다. 소비자 알 권리를 보호하려는 원래 취지와 기능에 맞게 단순하게 GMO 또는 Non-GMO 표시가 가능한 기준으로 개정되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당장 GMO원재료를 기준으로 표시를 하기 어렵다면 표시 대상은 일본과 같이 단백질 잔류를 기준으로 non-GM으로 국민의 알 권리를 포괄적으로 허용할 수 있는 방식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GM식품이 인체에 해가 되는지의 여부의 논쟁은 몇 년 안에 결론이 날 문제가 아니다. 수십 년이 아니라 수백 년이 걸릴지도 모른다. 바이러스와 세균에 의한 질병의 차원이 아니다. 유전적인 결과는 장구한 세월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소비자의 알 권리는 당연히 충족되어야 한다.

첫 GM동물인 ‘프랑켄슈타인’ 연어가 곧 우리 식탁에 오른다. 과연 상업적으로 성공할지 여부에 세계적인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GM연어의 GM표시를 놓고 벌써 캐나다와 미국에서 열띤 논쟁이 일고 있다. 당연하다. 표시를 해야한다. 비록 GMO가 100% 안전하다고 해도 소비자는 GMO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 그 사회가 상식이 통하는 사회다. hgkim5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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