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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전기요금 인상이 정부 '역린'인가…명확한 설명 필요해
[기자수첩] 전기요금 인상이 정부 '역린'인가…명확한 설명 필요해
  • 정상명 기자
  • 승인 2018.04.17 11:17
  • 11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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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명 건설부동산 산업2부 기자
정상명 건설부동산 산업2부 기자

[아시아타임즈=정상명 기자] 지난해부터 '전기요금 인상'이라는 문제는 한층 민감한 주제로 떠올랐다. 정부가 탈원전·석탄 정책을 추진하면서 전기요금 인상이 없다고 했지만 상반되는 의견이 쏟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17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비주거용 시설의 전기요금을 인상한다는 내용의 기사가 나왔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비주거용 시설의 계약전력 4kW 이상에 대해선 일반용전력을 적용한다는 내용이다. 이를 통해 주택용보다 비싼 일반용전력의 적용범위가 확대된다. 비주거용 시설에는 다가구·다세대 주택의 승강기, 현관·계단 조명 등 공동설비가 포함된다. 

쉽게 말하자면 빌라에서 사용하는 공용전기요금을 인상하겠다는 의미다. 약 30만 가구의 전기요금이 오를 전망이다. 

산업부를 통해 이같은 내용의 기사가 나갔지만 오히려 한전이 부랴부랴 해명자료를 냈다. 이번 결정을 유보키로 했다는 내용이었다. 한전 측은 "다가구·다세대 주택 고객의 전기요금 부담이 다소 증가할 수 있어 시행을 유보하고 대책을 마련한 후 시행을 재검토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주무부처인 산업부에서 나온 내용이지만 한전 측은 "전기요금은 한전이 담당하기 때문에 우리가 해명자료를 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같은 한전의 모습을 보면서 정부 눈치를 보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오히려 정부가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국민들에게 전달하지 못하고 있어 관련 산하기관만 쩔쩔매는 모양새로 비춰진다.

지난해 정부는 핵심 과제 가운데 하나인 에너지 전환 정책을 발표했다. 이후 '전기요금 인상'이라는 단어에 국민과 정부는 모두 민감하게 반응한다. 정부가 탈원전·석탄을 추진하더라도 당분간 전기요금 인상이 없다고 단언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12월 발표한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도 2022년까지 전기요금 인상은 없을 것으로 반영됐다.

하지만 국민들 가운데선 여전히 의심의 눈초리를 쉽사리 거두지 않는 이들도 많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과거보다 비싼 연료를 통해 전기를 생산하는데 전기요금 인상이 없다는 말은 어불설성이기 때문이다. 

전기를 하나의 공산품으로 치환한다면 원가가 인상됐음에도 제품 가격을 올리지 않는다는 의미는 곧 기업의 수익성 악화와 직결된다. 지난해 4분기 발생한 한전의 영업적자도 같은 맥락이다. 지난해 원전 가동률이 30%포인트 가까이 하락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친환경 발전은 전기요금 인상을 불러올 수 있다는 사실을 정부가 명확히 알려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창섭 가천대 에너지IT학과 교수는 "안전과 환경, 전기요금 세가지를 모두 만족할 수는 없다"며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발전은 전기요금이 상승할 수 밖에 없다는 사실을 국민에게 정확히 알려야 한다"고 말했다.

안전성을 갖추고 환경 유해성이 적으면서 낮은 전기요금까지 삼박자를 모두 갖춘 발전은 불가능하다는 뜻이다. 업계에서도 에너지전환에 대한 불만의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린다. 오히려 결자해지의 자세로 정부가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해야 불신을 해소시킬 수 있을 것이다. jsm7804@asiati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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