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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지는 소상공인연합회 4억 횡령 의혹...정추위 "중앙지검에 고발"
커지는 소상공인연합회 4억 횡령 의혹...정추위 "중앙지검에 고발"
  • 조광현 기자
  • 승인 2018.04.22 10:55
  • 7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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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사진=홈페이지 캡쳐)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사진=홈페이지 캡쳐)

[아시아타임즈=조광현 기자] 소상공인정상화추진위원회(이하 정추위)가 23일 최근 논란이 커지고 있는 소상공인연합회의 4억여원의 매출 누락의혹과 관련해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을 업무상 횡령 의혹 등으로 중앙지검에 고소한다.

22일 정추위 등에 따르면 최 회장은 지난 2016년 중소상공인희망재단 이사장직을 겸임하는 과정에서 해당 년도 ‘소상공인 희망센터 위탁사업’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용역대금 4억6700만원을 소상공인연합회에 지급했다.

하지만 소상공인연합회는 해당 사업과 관련된 내용을 사업계획에 누락해 이사회나 총회의 승인을 받지 않은 채 사업을 진행했고, 결산서에도 해당 사업과 관련된 내용을 누락시켰다는 의혹이 커지고 있다.

정추위는 최 회장이 소상공인연합회 정관 제 26조 및 제 36조를 위반해 이사진이나 정회원들을 의도적으로 기만했다는 주장이다. 당초부터 매출누락을 염두에 두고 고의적으로 해당 회계기록을 은폐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2016년 소상공인연합회의 회비 수입은 1억7800만원에 불과한 상황에서 해당금액의 2.7배에 달하는 거액을 결산서에 누락한 것은 문제가 있다는 판단이다.

또 재단에서 3개의 센터로 분리 입금했다는 사실 자체가 처음부터 횡령을 염두에 두고 정상적인 자금집행 절차나 회계 관리절차를 따르지 않겠다는 것으로 추정했다. 특히 사무실 인건비나 사무실 임대료 등은 2중 처리되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누락 의혹과 과련해 소상공인연합회는 “일시적인 사업 또는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결산서에 포함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추위는 일시적인 사업이나 특별회계일지라도 정당한 절차를 거쳐 자금집행과 회계처리를 하고, 관련 내용을 요약해 결산서에 반영하는 것은 회계의 기본인데, 소상공인연합회측의 이런 주장은 회계의 기본조차 모르는 것 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정추위는 소상공인연합회를 담당하는 중소벤처기업부는 희망센터 위탁사업의 결산서 누락은 연합회의 실수라며, 자신들의 실수와는 상관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고 전했다.

중기부는 해당 사안은 위탁사업 관련 자금을 집행한 재단의 주무부처인 과기부가 관리 감독할 사안이고, 검찰에 고발하면 검찰 수사를 통해 횡령여부가 밝혀질 것이라는 입장이다.

정추위 관계자는 “담당국장이 소상공인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규정돼 있는 중기부의 관리 감독권의 내용이 무엇인지조차 모르는 직무태만적 발언”이라며 “중기부 담당 공무원들이 이런 안이한 인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최 회장의 각종 불법행위가 난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ckh@asiati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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