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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의 구조조정 성공 위해선 기촉법 등 재정비 필요"
"文정부의 구조조정 성공 위해선 기촉법 등 재정비 필요"
  • 이선경 기자
  • 승인 2018.04.24 02: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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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한계기업 구조조정 점검] ⑦
기촉법 ‘강제성 위해선 연장' vs. '악용될 가능성 폐지’

[아시아타임즈=이선경 기자] 문재인 정부가 한계기업 구조조정을 통해 산업구조 개편과 생산성 제고 등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기업구조조정 촉진법'과 '사회적 안전망'에 대해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남아있는 4년의 임기동안 정치적인 논리에 휘둘리지 말고 시장의 원칙에 따라 구조조정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일관성있는 방향성이 필요하고, 제대로 정비된 정책이 그만큼 절실하다는 의미다. 

 

전봉걸 서울시립대 경제학부 교수는 "문재인 정부가 지금까지 진행한 구조조정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도 "앞으로도 시장의 원칙에 따라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장의 원칙에 구조조정을 맡기게 되면 재무상태가 건전한 기업이 영업이익이 저조한 기업을 인수ㆍ합병하는 식으로 시장이 자연스럽게 정리된다. 물론 이렇게 될 경우 기업과 기업간의 이해관계는 물론 피인수기업의 경우 극심한 노사 갈등을 겪기도 한다. 더 나아가 지역경제에도 영향을 미치면서 이 문제는 자연스럽게 정치적인 논리로 변질된다. 

특히 선거철이 다가오면 시장원칙보다 이익집단간의 협상에 따라 구조조정이 지지부진해졌고, 이는 지는 정부에서 부실기업에 과도한 자원이 투입된 이유가 되기도 했다. 

이 때문에 정부 중심의 구조조정은 정치화에서 독립될 수 없고, 이는 경제적 유인의 왜곡으로 이어진다는 비판이 많다. 

문 정부가 정치적인 고려에 휘둘리지 않고 관련 정책을 재정비해 원칙대로 구조조정을 진행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조언이 많이 나오는 이유다. 

◆ 기촉법 ‘강제성 위해선 연장' vs. '악용될 가능성 폐지’

'기업활력제고를위한특별법'은 기업구조조정의 원활한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자율적 구조조정의 문턱을 낮춰 신속하게 경영정상화로 이끌 수 있도록 한다.  오는 6월 일몰되는 이 법의 연장 여부에 대한 전문가들의 견해는 엇갈린다. 

한상일 한국기술교육대 산업경영학과 교수는 "강제성이 부여돼야 주주나 노조에서 구조조정하려는 유인체계가 작동한다"고 말했다. 각 경제주체들은 자기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움직이기 때문에 강제성이 사라지면 공공기관의 부담이 커진다는 것이다.

물론 기촉법의 한계도 뚜렷하다. 원래 워크아웃은 자율적인 기업구조조정을 거쳐 부실기업의 약점을 제거, 재무구조를 개선을 목표로 하는데, 기촉법은 워크아웃으로 오히려 부실기업의 명줄을 연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부실기업이 워크아웃으로 회생을 신청하면 다시 한 번 연명할 기회를 얻을 수 있다. 부실기업에 상당한 돈을 빌려준 금융권이 손실을 줄이기 위해 파산절차나 법정관리보다 회생절차를 밟게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박상인 서울대 교수가 기촉법의 폐지를 주장하는 것이 이 때문이다. 기촉법의 워크아웃 제도가 부실기업들이 금융권에 의한 구제를 기대하도록 만든다는 것이다.

박 교수는 “기촉법이 계속해서 연장되면 (부실기업들이) 다시 금융으로 들어갈 유혹이 생긴다”고 꼬집었다. 

◆ "사회적 안전망 구축 시급"

구조조정이 가속화되기 위해서는 ‘사회적 안전망’이 동반돼야 한다는 조언도 있었다.

김윤경 한국경제연구원 기업연구실장은 “정부 쪽 구조조정이 지연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사회 안전망이 부실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정부가 고용 위기 지역을 지정하는 등 부작용을 막으려 노력하고는 있지만 근본책은 아니다. 실업에 대한 보상보다는 근로자들을 다른 생산적인 방향으로 옮길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특히 경쟁력이 사라져 쇠퇴 위기에 있는 해운, 조선과 같은 산업의 경우 견고한 사회안전망을 세우고 구조조정의 여파를 줄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장단기적으로 구조조정이 미치는 영향을 예측하고 이에 미리 대비해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된다면 구조조정에 속도가 붙어 목표한 산업구조개편이 빠른 시일 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구조 개편을 위해서는 지난 20년 간 변화가 없었던 우리 주력산업을 정리하되, 새로운 먹거리를 찾아나설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강인수 숙명여자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우리 주력 산업이 지난 20년 동안 변동이 없다”며 "인공지능, 드론, 자율주행차 등 미래 먹거리는 많이 이야기 됐지만 산업이라고 칭할 만큼 제대로 되고 있는 부분이 없다"고 말했다. 

구조조정을 통해 경쟁력이 약화된 산업은 과감하게 지원을 줄이고, 가이드라인 등을 통해 미래 먹거리를 보다 현실성있게 구체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sklee0000@asiati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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