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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평화모드에 탄력받는 '신북방정책'… 新경제영토도 '북으로'
남북평화모드에 탄력받는 '신북방정책'… 新경제영토도 '북으로'
  • 이선경 기자
  • 승인 2018.04.24 11: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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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북방정책과 일대일로] ①

지난 1963년 이후 지속됐던 휴전을 '종전'으로 전환하는 '평화협정'이 체결되고 남북화해무드가 더욱 짙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면서, 그동안 한국 경제의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북핵 리스크'이 끝나고, 향후 북한을 지나 중국 러시아 유럽을 직접 연결하는 새로운 경제동력을 건설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신북방정책'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중국과 몽골, 중앙아시아 등을 아우르는 이들 지역은 세계 인구의 3분의 2를 차지한 무궁한 발전 가능성을 가진 경제권이다.  정부는 지난해 8월 대통령 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를 출범시키고 러시아 몽골 등 북방 국가들과의 경제협력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이는 시진핑 국가주석이 추진하는 중국의 新실크로드 '일대일로'와도 일맥상통한다. 중국의 '일대일로'는 오는 2049년까지 중국 주변국가는 물론 중앙 아시아와 유럽, 아프리카에 이르는 광대한 경제 무역 공동경제권을 건설하는 것이 목표다. 신북방정책와 많은 부분에서 유사한 중국의 '일대일로'와 협력해 연계할 수 있다면 더욱 큰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다고 정부가 기대하는 이유다.  

이에 아시아타임즈는 기획기사를 통해 우리 정부의 '신북방정책'의 시작점인 '남북경합'을 시작으로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을 거쳐 중국의 '일대일로'와 '동북아 슈퍼그리드' 등 다가오는 아시아 중심의 새로운 경제권을 전망해 본다. <편집자 주>

[아시아타임즈=이선경 기자] 오는 27일 열리는 남북정상회담을 기점으로 남북관계가 봄을 맞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남북경제협력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정부와 정치권의 기대대로 이번 정상회담에서 남북이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북한이 이를 계기로 경제 개방에 나서게 되면, 개성공단 폐쇄 이후 꽉 막혀 있던 남북간 경제교류도 다시 제개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정부가 오는 6월 남북경렵 확대 방안을 발표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통일부 관계자는 아시아타임즈와의 통화에서 "정부의 국정과제인 한반도 신경제디도에 대해 중장기적 구상을 갖고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오는 6월에 발표를 위해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1880년대 시작된 남북 경협은 1990년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과 ‘남북협력기금법’이 제정 된 후 활발하게 진행됐다. 개성공단 조성, 남북 철도와 도로 건설, 금강산 관광사업 등이 3대 경협 사업으로 선정됐고 일반교역과 위탁 가공교역 중심에서 경공업과 광업 분야로 확대되는 움직임을 보였다.

민주노총, 화학섬유연맹 조합원들이 지난 11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 분수광장에서 5.24조치 해제 및 개성공단 재가동을 촉구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민주노총, 화학섬유연맹 조합원들이 지난 11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 분수광장에서 5.24조치 해제 및 개성공단 재가동을 촉구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하지만 지난 2010년 천안함 폭침 사건 이후 제정된 ‘5.24조치’로 인한 남북관계의 경색과,  북한의 2016년 2월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로 인한 개성공단 가동으로 최대 위기를 맞았다. 

통일부의 ‘남북인적·물적왕래’ 통계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 13만2101명에 달하던 남북 왕래 인원은 개성공단이 폐쇄된 2016년 1만4787명으로 크게 줄었다. 남북 교역액 규모도 2015년 27억1400만 달러에서 2016년 3억3300만 달러로 급감했다.

지난해에는 남북 왕래 인원이 115명, 교역규모는 100만 달러에 그쳐 남북 간 경협은 사실상 중단상태였다.

단절되어 있던 남북 경협의 실마리는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시작된 남북대화에서 풀리기 시작했다. 남북 대표단이 동계올림픽 참가를 위해 실무회담을 진행하면서 시작된 남북간 대화는 남북예술단의 서울 평양 방문 공연을 거쳐 이제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게 됐다. 

그리고 이는 문재인 대통령의 '신북방정책'의 새로운 도약점이 됐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직후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및 경제통일 구현'을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남북경협을 재개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수도권, 개성공단, 평양·남포, 신의주를 연결하는 서해안 경협벨트를 건설하고, 또한 여건이 조성되면 개성공단을 정상화하고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는 등 남북공동 자원 활용을 위해 협력을 추진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이를 통해 고용창출과 경제성장률을 높이고, 더 나아가 통일 여건을 조성하겠다는게 정부의 기대다. 

남북경협의 또 다른 목표는 '한반도의 동북아시아 경제협력 허브 도약'이다.   sklee0000@asiati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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