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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의 관문 개척… '한반도 신경제지도' 현실화된다
동북아의 관문 개척… '한반도 신경제지도' 현실화된다
  • 이선경 기자
  • 승인 2018.04.25 17: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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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북방정책과 일대일로] ②

지난 1963년 이후 지속됐던 휴전을 '종전'으로 전환하는 '평화협정'이 체결되고 남북화해무드가 더욱 짙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면서, 그동안 한국 경제의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북핵 리스크'이 끝나고, 향후 북한을 지나 중국 러시아 유럽을 직접 연결하는 새로운 경제동력을 건설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신북방정책'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중국과 몽골, 중앙아시아 등을 아우르는 이들 지역은 세계 인구의 3분의 2를 차지한 무궁한 발전 가능성을 가진 경제권이다.  정부는 지난해 8월 대통령 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를 출범시키고 러시아 몽골 등 북방 국가들과의 경제협력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이는 시진핑 국가주석이 추진하는 중국의 新실크로드 '일대일로'와도 일맥상통한다. 중국의 '일대일로'는 오는 2049년까지 중국 주변국가는 물론 중앙 아시아와 유럽, 아프리카에 이르는 광대한 경제 무역 공동경제권을 건설하는 것이 목표다. 신북방정책와 많은 부분에서 유사한 중국의 '일대일로'와 협력해 연계할 수 있다면 더욱 큰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다고 정부가 기대하는 이유다.  

이에 아시아타임즈는 기획기사를 통해 우리 정부의 '신북방정책'의 시작점인 '남북경합'을 시작으로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을 거쳐 중국의 '일대일로'와 '동북아 슈퍼그리드' 등 다가오는 아시아 중심의 새로운 경제권을 전망해 본다. <편집자 주>

신경제지도와 3대 경제벨트 (사진=통일부 홈페이지 캡처)
신경제지도와 3대 경제벨트 (사진출처=통일부 홈페이지)

[아시아타임즈=이선경 기자] 남북 화해 무드가 고조되면서 문재인 정부의 ‘신경제지도’가 현실화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신경제지도는 ‘문재인의 한반도정책’의 3대 목표 중 하나인 한반도신경제공동체 구현의 핵심이다. 신경제지도는 동서해와 접경지역에 3대 경제벨트를 구축해 한반도의 신성장동력을 확보하고 남북 경제통일의 기반을 조성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정부의 신경제지도는 북한과의 협의 없인 이뤄질 수 없는 정책이라 '신경제지도'가 발표됐을 당시만 해도 ‘뜬 구름 잡기’라는 비판이 많았다. 그러나 남북정상회담에서 경협이 논의되고 어느정도 구체화된 합의가 도출된다면 '한반도신경제공동체 구축'은 더 이상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다.

북한을 통과해 동북아로 향하는 인프라가 구축되면 동북아시아, 중앙아시아, 유럽까지 진출할 수 있는 시장의 문이 열리고, 특히 3대 경제벨트을 구축해 중국의 ‘일대일로 정책’, 러시아의 ‘신동방정책’, 몽골의 ‘초원의 길 이니셔티브’ 등과 시너지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 북한과의 교류확대와 산업 인프라 구축 ‘두 마리 토끼’ 노린다

정부는 신경제지도를 통해 북한과의 교류 확대와 산업 인프라 구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겠다는 계획이다. 

신경제지도를 구성하는 3대 경제벨트는 환동해, 환서해, 접경지역 경제벨트다. 

환동해 경제벨트는 금강산, 원산ㆍ단천, 청진ㆍ나선을 남북이 공동개발 하고 우리 동해안과 러시아를 연결하는 에너지·자원벨트다. 환서해 경제벨트는 수도권, 개성공단, 평양ㆍ남포, 신의주를 연결하는 서해안 경협벨트 건설하는 산업·물류·교통벨트다. 

접경지역 경제벨트는 설악산, 금강산, 원산, 백두산을 잇고 DMZ를 생태ㆍ평화안보 관광지구로 개발하는 환경·관광·평화벨트다. 특히 남북접경지역의 경우 정부는 통일경제특구를 지정, 남북접경지역 공동관리위원회 설치하고 서해 평화협력특별지대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3대 경제벨트가 본격적으로 형성되면 북한과의 교류가 증가함은 물론, 중국ㆍ몽골ㆍ러시아ㆍ유럽 등으로 진출할 인프라를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3대 경제벨트가 형성되면 북한과의 경제통일 기반이 조성되고 동북아 평화경제공동체도 구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개요 (사진=통일부 '2018통일백서' 캡처)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개요 (사진=통일부 '2018통일백서' 캡처)

◆ 신경제지도, 남북정상회담에서 논의될까

통일부는 지난 1월 19일 ‘2018정부업무보고’에서 북한에 남북대화 계기를 활용해 북한에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을 설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오는 27일 열리는 남북정상회담에서 신경제지도와 남북 경협이 논의될지 궁금해지는 이유다.

하지만 통일부는 아직까지는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통일부 관계자는 남북정상회담에서 신경제지도가 협의가 이뤄지냐는 기자의 질문에 “현재까지 정해진 것이 없다”고 말했다.

남북정상회담의 세부 내용과 일정은 26일 고양 킨텍스 프레스 센터에서 발표된다. 앞서 지난 23일 정부는 ‘남북정상회담 3차 실무회담’에서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세부 내용을 북한과 합의한 바 있다. sklee0000@asiati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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