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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금융그룹 통합감독시 '위험요소'…미래에셋그룹 언급한 이유
금감원, 금융그룹 통합감독시 '위험요소'…미래에셋그룹 언급한 이유
  • 정종진 기자
  • 승인 2018.04.25 17: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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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가지 리스크 사례 중 미래에셋 6건…자사주 교차출차 등 자본규제에 반영

[아시아타임즈=정종진 기자] 미래에셋그룹이 앞으로 도입될 금융그룹 통합감독에서 여러 위험 요인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래에셋대우의 자사주 교차출자, 미래에셋캐피탈의 차입 자금을 활용한 자본 확충 등이 금융감독원 지적 사례로 꼽혔다.

금융감독원은 25일 '금융그룹 통합감독 관련 업계 간담회를 가졌다./표=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은 25일 '금융그룹 통합감독 관련 업계 간담회를 가졌다./표=금융감독원

25일 금감원은 금융그룹 통합감독 관련 업계 간담회를 갖고 9가지 금융그룹 리스크 유형을 소개했다. 특히, 이들 가운데 6가지가 미래에셋그룹과 연관이 있었다.

금감원은 그룹간 자사주 교차출자를 금융그룹 통합감독의 대표 유형 사례로 분류했다. 자사주 교차출자는 우호적 관계인 A그룹과 B그룹이 각각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를 교환하는 방식이다. 그룹내 보유시 자본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상당 금액의 자사주를 맞교환하는 방식으로 자본 증가 효과를 얻는 것이다.

미래에셋대우의 경우 지난해 네이버와 각자 보유한 자사주를 5,000억원씩 매입해 자본을 늘린 바 있다.

그러나 교차출자에는 통상 매각제한 등 주식 처분을 제한하는 조건을 같이 체결해 매입한 자사주를 처분하기 어렵다. 때문에 금감원은 자사주 맞교환은 실제 쓸 수 없는 돈이 자본으로 잡히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자본규제에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차입 자금으로 자본확충을 하는 것도 지적했다. 모회사가 금융계열사 자본 확충 때 후순위채권이나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해 마련한 돈으로 금융계열사에 출자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모회사가 과도한 차입으로 어려워지면 자회사에 무리한 배당을 요구할 우려가 있다.

미래에셋캐피탈은 채권발행 등으로 조달한 자금으로 계열사 주식을 확보하고 있다.

금감원은 과도한 내부거래 의존도도 위험관리 측면에서 적정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서정호 금감원 금융그룹감독실장은 "통합감독에 대한 업계 관계자들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이같은 사례를 설명한 것"이라며 "다만 이들 사례가 모두 문제가 있다는 것은 아니며 위험 요소들이 있으니 이를 평가에 반영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유광열 금감원 수석부원장(원장 대행)은 이날 간담회에서 "통합감독제도가 원활히 정착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금융그룹 스스로가 그룹위험을 강화할 수 있는 역량을 제고해야 한다"며 "금융당국도 앞으로 모범규준 시행과 법제화 추진과정에서 금융그룹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상호협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jjj@asiati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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