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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 '4,500,000,000,000원' 샌다…특별법 개정 한 목소리
보험사기 '4,500,000,000,000원' 샌다…특별법 개정 한 목소리
  • 정종진 기자
  • 승인 2018.04.25 18:05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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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타임즈=정종진 기자] 범정부 차원의 다양한 대책 추진에도 불구하고 보험사기가 좀처럼 줄지 않고 있어 보험사기방지특별법 등에 대한 개선 요구가 끊이지 않고 있다. 보험사기로 누수되는 보험금이 많아지면 보험료 인상 등 소비자들의 선의의 피해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25일 금융감독원은 '보험사기 근절방안 모색 정책 토론회'를 진행했다./사진제공=연합뉴스
25일 금융감독원은 '보험사기 근절방안 모색 정책 토론회'를 진행했다./사진제공=연합뉴스

25일 금융감독원은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김한표 자유한국당 의원과 '보험사기 근절방안 모색 정책 토론회'를 진행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금감원이 '보험사기 대응체계 및 향후과제'를 발표했다. 이어 '보험사기특별법의 문제점 및 개선 방향', '경성 보험사기와 연성 보험사기 방지' 등을 주제로 토론했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보험사기 규모는 연간 4조5,000억원으로 추정된다. 민영보험 뿐 아니라 국민건강보험에서도 요양기관의 허위청구 등으로 연간 2,920억~5,010억원이 누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보험사기 범죄형태가 병원, 보험모집조직 등 전문가와 연계돼 수법이 다양해지고 있다. 실제 금감원은 지난해 4월 병원 사무장이 가짜환자를 유치한 139억원대 보험사기를 적발한 바 있다.

이날 토론회에서 보험사기에 연루된 관계기관 종사자에게 현재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내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토론자로 참석한 장인수 현대해상 자동차보상본부장(상무)은 "직업윤리 의식이 필요한 의료인과 관련기관 종사자는 별도로 제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험사기 액수가 클수록 벌금형을 올려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박찬우 경찰청 수사과 경제범죄수사계장은 "보험사기특별법이 형법과 비교해 무겁지 않아 범죄예방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며 "보험사기액이 클수록 벌금형을 올릴 필요가 있다"고 요구했다.

보험사기 특별법 개정의 필요성이 나오는 이유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은 2016년 3월 통과됐다. 이 특별법에서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한다.

한편 금감원은 다양한 전문가의 목소리를 반영한 보다 실질적이고 종합적인 보험사기 근절대책을 모색해 나갈 방침이다. jjj@asiati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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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홍 2018-05-01 21:30:08
한화보험사가 보험사기 쳐 돈 쳐 먹는데...주주재산 횡령?

고발!
방화은폐 보험사기를 직원에게 지시한 범죄기업?
손해사정보고서를 조작, 방화범에게 팔아 돈 버는 패륜기업?
민원인을 업무방해죄로 고소한다고 협박하는 조폭기업!
한화손해보험사, 아세아손해사정회사 대표 차명규...
보험사기 친 직원들이 양심고백! 팩트확인!

http://bbs3.agora.media.daum.net/gaia/do/story/read?articleId=395293&bbsId=S103&pageIndex=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