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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경협 박차… "철도 연결되면 '신북방정책' 인프라 구축"
남북 경협 박차… "철도 연결되면 '신북방정책' 인프라 구축"
  • 이선경 기자
  • 승인 2018.05.02 11: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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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북방정책과 일대일로] ⑤

지난 1963년 이후 지속됐던 휴전을 '종전'으로 전환하는 '평화협정'이 체결되고 남북화해무드가 더욱 짙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면서, 그동안 한국 경제의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북핵 리스크'이 끝나고, 향후 북한을 지나 중국 러시아 유럽을 직접 연결하는 새로운 경제동력을 건설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신북방정책'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중국과 몽골, 중앙아시아 등을 아우르는 이들 지역은 세계 인구의 3분의 2를 차지한 무궁한 발전 가능성을 가진 경제권이다.  정부는 지난해 8월 대통령 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를 출범시키고 러시아 몽골 등 북방 국가들과의 경제협력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이는 시진핑 국가주석이 추진하는 중국의 新실크로드 '일대일로'와도 일맥상통한다. 중국의 '일대일로'는 오는 2049년까지 중국 주변국가는 물론 중앙 아시아와 유럽, 아프리카에 이르는 광대한 경제 무역 공동경제권을 건설하는 것이 목표다. 신북방정책와 많은 부분에서 유사한 중국의 '일대일로'와 협력해 연계할 수 있다면 더욱 큰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다고 정부가 기대하는 이유다.  

이에 아시아타임즈는 기획기사를 통해 우리 정부의 '신북방정책'의 시작점인 '남북경합'을 시작으로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을 거쳐 중국의 '일대일로'와 '동북아 슈퍼그리드' 등 다가오는 아시아 중심의 새로운 경제권을 전망해 본다. <편집자 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달 27일 오후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환송공연이 끝난 뒤 헤어지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달 27일 오후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환송공연이 끝난 뒤 헤어지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아시아타임즈=이선경 기자] 전문가들은 지난달 27일 열린 남북정상회담의 성공적인 개최로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신북방정책'도 상당한 탄력을 받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남북정상회담이 끝난 후 판문점 선언을 통해 남북이 경협과 한반도신경제구상에 대해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밝혔다.

판문점 선언에는 △개성에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설치 △국제경기 공동진출 △남북적십자회담 개최로 이산가족ㆍ친척 상봉 △동해선 및 경의선 철도와 도로 연결 △남북적대행위 일체 금지 △올해 종전선언 △남북미 또는 남북미중 4자회담 추진 △한반도 비핵화 목표 확인 등의 내용이 담겼다.

주목해야 할 부분은 '동해선 및 경의선 철도와 도로 연결'이다. 이는 북한을 통해 유라시아 대륙으로 인프라를 연결하겠다는 정부의 정책이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혜정 현대경제연구원 통일연구센터 연구위원은 "신북방정책은 유라시아 대륙을 통해 경제영토를 확장시켜나가겠다는 비전"이라며 "남북간 인프라가 연결되면 우리나라 경제영토는 섬나라에서 대륙경제로 확장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남북정상회담에서 "앞으로 북측과 철도가 연결되면 남북이 모두 고속철도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에게 발전소 건설 등을 포함한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이 담긴 책자와 프레젠테이션 영상이 포함된 UBS를 전달하기도 했다.

이 연구위원은 "문 대통령의 USB 전달은 북미정상회담이 남아있으니까 제재국면을 고려하면서 경협에 대한 논의를 하자는 의미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북미정상회담으로 북한이 핵을 포기하는 의미있는 협상이 나오면 남북이 앞으로 어떤 성장동력을 가질 수 있는가에 대한 비전을 공유했다는 것이다.

이어 이 위원은 "가을에 문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하고 두 정상이 다시 만나면 이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를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통일부는 남북정상회담 직후 '2018 남북정상회담 결과 설명자료'를 발표하고 "한반도 신경제구상에 대한 남북간 공감대를 확보했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통일부는 "10.4 선언 중 민족의 공동번영을 위한 합의사항들은 한반도신경제구상의 틀 속에서 이행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북정상회담에서 두 정상이 한반도신경제구상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한만큼 10.4 선언에 담긴 남북경협, 군사적 적대관계 종식 등의 내용들이 곧 현실화될 것이라는 것이다.

한편, 남북간 철도와 도로가 연결되면 문 정부의 신북방정책을 위한 인프라가 구축돼 북한, 중국, 러시아, 유럽국가와의 교류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한 이로 인한 경제적 파급 효과도 막대할 것으로 분석된다. sklee0000@asiati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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