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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 전략위원장에 국무총리" 깜짝 제안…정부 컨트롤 타워 세우나?
"블록체인 전략위원장에 국무총리" 깜짝 제안…정부 컨트롤 타워 세우나?
  • 정종진 기자
  • 승인 2018.05.02 16:55
  • 9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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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협·블록체인진흥협회, 블록체인기본법 공개
"블록체인 산업 지원 방안 제도화" 한목소리

[아시아타임즈=정종진 기자]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한 '블록체인 산업 전략위원회'가 구성될 수 있을지 관심이 커지고 있다. 국무총리 산하에 전략위원회를 설치해서 블록체인산업 진흥을 위한 '컨트롤 타워' 역할을 맡기겠다는 포석이다.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는 '블록체인 산업진흥을 위한 대토론회'가 열렸다./사진=정종진 기자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는 '블록체인 산업진흥을 위한 대토론회'가 열렸다./사진=정종진 기자

2일 무역협회와 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가 공동 진행한 '블록체인 산업진흥을 위한 대토론회'에서는 전략위원회 설치 등 블록체인산업 진흥을 위한 '블록체인산업진흥기본법'(안)이 공개됐다.

이날 토론회는 법안 제안과 토론을 통해 블록체인 관련 제도와 장애요소 제거의 필요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블록체인 기술이 4차 산업혁명의 혁신적인 기반임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법·제도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성장이 가로막혀 있다"며 "블록체인 산업에 대한 지원 방안이 조속히 제도화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모았다.

블록체인기본법은 △블록체인 산업 진흥을 위한 추진체계 △블록체인 산업 발전의 기반조성을 위한 지원 및 진흥책 △블록체인 기술의 이용촉진을 위한 법적·인프라적 규정 등을 5장31조로 구성했다.
 
특히, 블록체인 산업 진흥을 이끌 블록체인 산업 전략위원회 구성에 관심이 모였다.

발제를 맡은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전략위원회를 둘 것을 제안했다"며 "전략위원회는 블록체인 관련 정책을 심의·의결하고 추진사항을 점검‧평가하는 역할"이라고 설명했다.

법안에 따르면 전략위원회 주무기관으로 금융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지정, 금융과 비금융을 아우르는 정책 마련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금융·비금융분야로 나눠, 금융분야는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비금융분야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블록체인 산업 진흥 기본계획의 작성하도록 한 것이다.

김 변호사는 "블록체인 산업이 핀테크(fintech) 영역에서 약진하고 있는 산업적 특성과 금융규제의 복잡다기성을 고려할 때 금융과 비금융 분야를 구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박창기 한국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장(팍스데이터테크 대표)이 '한국 블록체인의 현재와 미래' 기조발제를 진행하는 한편 오정근 한국금융ICT융합학회장을 좌장으로 패널토론이 펼쳐졌다. 토론자로는 이재형 과기정통부 융합신산업과 과장, 주홍민 금융위 전자금융과 과장, 임상준 기획재정부 신성장정책과 과장, 구태언 테크앤로 대표 변호사, 김태원 글로스퍼 대표, 김택환 경기대 언론미디어학과 교수가 참석했다.

2일 열린 '블록체인 산업진흥울 위한 대토론회'에서 패널토론자들은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사진=정종진 기자
2일 열린 '블록체인 산업진흥울 위한 대토론회'에서 패널토론자들은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사진=정종진 기자

토론회에서는 △포괄적 네거티브 형식의 규제 적용 △블록체인 기술 관련 정보 관리 및 보급 △창업지원, 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 △블록체인 표준화 촉진 △블록체인의 국제 표준화 및 국제협력 추진 △세제지원 및 공공부문의 블록체인 기술 수요 확대 △지식재산권의 보호 등 다양한 제안이 이어졌다. jjj@asiati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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