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 2018-10-24 08:00 (수)
[데스크칼럼] 문재인 정부 1년, 금융혁신 속도가 답이다
[데스크칼럼] 문재인 정부 1년, 금융혁신 속도가 답이다
  • 김재현 기자
  • 승인 2018.05.09 04:45
  • 5면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재현 경제부 부장
김재현 경제부장

[아시아타임즈=김재현 기자] 10일 문재인 정부 출범 1년이 된다. 촛불의 염원을 안고 출범한 문 정부는 국민을 중심에 세웠다. 정의를 바로 세우고 특권과 반칙이 통하지 않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국정철학이다.

문 정부의 경제와 금융정책에서 더욱 뚜렷해진다. 성장일변도의 경제에서 사람중심의 경제로 전환했다. 소득주도 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 등 새로운 철학에 따른 정책들을 펼치고 있다. 공정한 경쟁구조와 투명한 기업경영은 경제의 활력을 높여 우리 경제를 재도약시킬 원동력으로 지목했다. 원칙과 신념을 가지고 흔들림 없이 강력히 진행하고 있다.

금융혁신도 다를바 없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방점을 찍었다. 포용적 금융 강화를 위해 취약 채무자 보호 강화, 서민의 금융부담 완화, 국민재산형성 지원, 금융권 사회적 책임 강화 등의 소비자중심의 정책을 펼치고 있다.

윤석헌 신임 금융감독원장은 취임사에서 금융회사의 잘못된 영업관행과 불공정한 거래를 적절히 관리하지 못해 저축은행이나 동양그룹 사태와 같은 금융소비자 피해 사례를 지적했다. 한편으로는 과도한 금융감독의 집행이 창의적인 금융시장의 발전을 저해한다고 우려했다.

정부는 금융회사들이 자율경쟁 속에서 시장 원칙에 따른 긍정적인 효과를 소비자 보호와 혜택으로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 아래 금융혁신에 강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하지만 파도가 거세면 아무리 큰 배라도 흔들리기 마련이다. 금융소비자 보호 일변도의 정책은 금융 선진국에 비해 뒤쳐진 우리나라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없다. 금융산업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정책도 마련되어야 한다. 4대 금융혁신 과제들 모두 부작용이 발생되지 않도록 합리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5월24일 집부실에 설치된 일자리 상황판을 보고 있다./사진='문재인정부 1년 국민께 보고드립니다' 자료집 이미지 캡쳐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5월24일 집부실에 설치된 일자리 상황판을 보고 있다./사진='문재인정부 1년 국민께 보고드립니다' 자료집 이미지 캡쳐

가산금리 인하, 가맹점 수수료 인하, 최고금리 제한, 기약없는 채용비리 근절 등 금융쇄신을 단기간 내 몰아붙이게 되면 금융권의 수익이 줄어들게 되고 금융산업은 위축될 수 밖에 없다. 금융회사도 기업이다. 기업은 수익을 내야 한다. 그것이 본질이다. 너무 금융을 공공재 성격에 대입해 강요한다면 부작용이 발생할 수 밖에 없다. 또한 포용적 금융 강화에 따른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무리한 금융산업 경쟁은 금융안정에도 저해된다. 시장의 자율기능을 최대한 살릴 필요가 있다.

규제와 압박은 금융회사의 창의적이고 생산적인 금융서비스를 이끌어 낼수 없다. 4차산업혁명 시대를 앞서기 위해서 모든 산업분야에 활발한 혁신을 강조하고 있지만 정작 4차산업의 중심에 서 있는 블록체인과 ICO(암호화폐 공개)는 금지시키는 이율배반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금융권도 정부의 정책과 방침을 이해한다. 하지만 속도가 문제다. 시간이 필요하다. 혁신은 단기간 이룰 수 없다. 가계부채와 마찬가지일 것이다. 가계부채를 줄이는 것보다 증가세를 낮추도록 하는 동시에 체질개선이 필요하듯 금융권의 보신주의와 관행도 시간이 필요할 따름이다.  

지금은 때를 맞춰야 한다. 금융권과 자주 만나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책을 찾는 등 금융혁신을 서로 공유해서 진정한 금융개혁을 이뤄내야 한다. 금융혁신을 연착륙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금융혁신을 위해 관료 대신 민간 출신의 금감원장을 원했던 정부, 금융개혁을 이끌 저승사자보다 형님 리더십이 절실하다. s891158@asiatime.co.kr



인기기사
섹션별 최신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