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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 청년관련법 처리 '0'...고통받는 '청년들'
20대 국회 청년관련법 처리 '0'...고통받는 '청년들'
  • 김영봉 기자
  • 승인 2018.05.10 13:22
  • 4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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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의 정쟁으로 4월 국회에 이어 5월 국회까지 파행 우려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청년정당 우리미래가 10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청년 발목 잡는 국회를 규탄한다'는 주제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정상화 및 추경 통과를 촉구했다. (사진=김영봉 기자)
여야의 정쟁으로 4월 국회에 이어 5월 국회까지 파행 우려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청년정당 우리미래가 10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청년 발목 잡는 국회를 규탄한다'는 주제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정상화 및 추경 통과를 촉구했다. (사진=김영봉 기자)

[아시아타임즈=김영봉 기자] “국회의원들이 환승되지 않는 지하철 정기권으로 아침이면 마을버스를 타지 못하고 역까지 뛰어야 하는 청년들의 현실을, 6000원이 없어 편의점 도시락과 삼각 김밥을 먹는 현실을 안다면 이렇게 국회를 파행시키지 않을 겁니다.”

우인철 우리미래당 서울시장 예비후보는 최근 드루킹 특검 등으로 40일 넘도록 공전을 거듭하고 있는 국회에 대해 이같이 성토하며 “국회가 청년들의 목을 조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도 그럴 것이 국회가 청년들의 삶, 일자리 등이 심각하다고 말만 할 뿐 청년관련법안 하나 제대로 통과시킨 것이 없기 때문이다.

10일 아시아타임즈가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한 결과 20대 국회가 들어선 지난 2016년 5월 30일부터 이날까지 발의된 청년관련 법안은 51개에 불과 했다. 이는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 1만3049개의 0.3%에 불과한 수준이다.

문제는 그나마 발의된 51개 법안 중 처리된 법안은 단 2건 밖에 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통과된 법안 2개도 국회운영위원장 권한으로 통과시킨 것이어서 사실상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청년법안은 단 한건도 없다.

특히 지난 2016년 5월 30일에 발의된 청년기본법은 2년째 방치되고 있는 상태다. 그동안 청년들이 통과를 촉구하기 위해 1만명의 청년서명을 국회에 전달하는 등 통과를 위해 목소리를 높였지만 관심은 그 때일 뿐 언제나 다른 법안의 우선순위에 밀렸다.

국회가 청년문제를 거의 신경쓰지 않고 있다는 방증이다.

최근 10%가 넘는 청년실업률로 인해 정부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달 6일 국회에 제출한 청년일자리 추경도 한 달 넘도록 처리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일자리 추경은 시기가 중요한 만큼 조속히 처리돼야 하지만 여야의 드루킹 특검싸움으로 빛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우인철 서울시장 예비후보는 “지금 청년들은 어느 때 보다 높은 취업난으로 고통받고 있다”며 “청년들에게 직접적 예산 지원등의 ‘인공호흡’조치가 이뤄져야 하는 시기에 국회가 자신들의 정치적 이해관계와 선거승리, 자리보전에만 몰두해 청년들의 현실은 뒤전에 두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번 국회 파행책임을 자유한국당에 있다고 봤다.

우 후보는 국회무용론 책임을 묻는 질문에 “무엇보다 국회의 의정활동을 미뤄둔 채 정쟁을 일삼고 있는 제1 야당인 자유한국당 지도부에 있다”며 “청년들의 일자리와 민생을 무참히 내 팽개치는 시대착오적인 후진적 선동을 중단하고 지금이라도 실업으로 고통 받는 청년들에게 좌절을 안기지 말고 조속히 추경안 통과를 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여·야는 이날도 국회 파행의 책임을 서로에게 돌리며 강경 대치 상황을 이어가고 있다. 드루킹 특검 도입을 둘러싸고 여야의 감정의 곬이 더욱 깊어지고 있는 것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야권의 특검,추경 동시처리 제안을 거절한 이상 협상이 진전될 수 없다는 입장이고, 야당은 조건없이 특검에 동의해야 한다고 여당을 압박하고 있다.  kyb@asiati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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