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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쿼터받아야 수출" 철강협회, 美 철강 수출 승인업무 시작
"쿼터받아야 수출" 철강협회, 美 철강 수출 승인업무 시작
  • 이경화 기자
  • 승인 2018.05.14 16:31
  • 8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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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무역확장법 232조 조치 따라 수출승인서 발급받아야 통관 가능
열연코일. (사진제공=현대제철)
열연코일. (사진제공=현대제철)

 

[아시아타임즈=이경화 기자] 한국철강협회가 14일 미국으로 철강을 수출하고자 하는 자와 업체를 대상으로 한 승인 업무를 시작했다.

이에 따라 대상자는 앞으로 미국 철강 수출할 때 반드시 협회 수출승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수출 통관 시 이를 관세청에 기존 수출서류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앞서 미국 정부는 무역확장법 232조 조치에 따라 지난 달 30일부로 한국산 철강재 수입을 2015~2017년 평균 수입물량 70%로 제한하기로 했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는 대미 철강수출품목을 수출제한품목으로 지정하고 수출 승인 업무를 협회에 위임했다. 

품목별 쿼터는 2015~2017년 대미 수출실적이 있는 주요 수출업체들이 활용 가능한 기본형 쿼터와 소규모 수출업체들이 활용 가능한 개방형 쿼터로 구분했다.  

품목별 개방형 쿼터 규모는 신규 수출업체 진입 가능성 등 품목별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업계 합의를 통해 품목별로 다르게 설정했다는 게 협회 측 설명이다.

일례로 신규 수출자 진입 가능성이 희박한 열연강판은 개방형 쿼터 비중이 최소한(1%)으로 설정된 반면, 진입 가능성이 큰 일반강관은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15%)으로 개방형 쿼터 비중을 설정했다.

협회는 업체별 연간, 분기별 수출계획을 사전에 조사해 쿼터를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수출물량 조작, 우회수출 등 불공정 행위 적발 시 이에 대한 불이익을 부과할 계획이다

이민철 철강협회 부회장은 “전용시스템 구축 등 쿼터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조속히 추진해 나감으로써 업계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어려움 속에서도 업체들이 서로 한발씩 양보해 합의안을 도출한 것에 대해 감사하다”고 말했다. egija99@asiati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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