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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개인사업자대출에도 예대율 규제 '만지작'…속타는 은행권
[단독] 개인사업자대출에도 예대율 규제 '만지작'…속타는 은행권
  • 유승열 기자
  • 승인 2018.05.15 13:45
  • 9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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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대율 산정시 가중치 15% 상향 적용
"대부분이 임대업…생산적금융 도움 안돼"

[아시아타임즈=유승열 기자]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규제강화의 일환으로 최근 급증하고 있는 개인사업자대출을 옥죄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올 하반기 도입키로 한 가계대출 예대율 규제 강화 방안을 개인사업자대출에도 적용할 계획이다. 부동산담보대출 규제 강화로 개인사업자대출 자금이 부동산 시장에 흘러들어가는 데다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 등에 기여하는 생산적 금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에서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사진제공=연합뉴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개인사업자대출에 적용하는 예대율(예금 잔액대비 대출금 잔액 비율)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개인사업자대출에도 예대율 규제를 적용하려 한다"라며 "오는 7월 도입되는 가계대출 예대율 규제 강화 방안과 같은 방식으로 도입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오는 7월부터 예대율 산정시 가계・기업대출간 가중치를 차등화하기로 했다. 예대율 산정시 가계대출의 가중치는 15% 상향한 115%를 적용하고, 기업대출은 15% 하향한 85%를 적용한다.

지난 2월 개인사업자대출에도 예대율 규제 도입 여부가 논의된 바 있다. 그러나 개인사업자대출이 기업대출로 분류돼야 하지만 자영업자들의 자산증식을 위해 쓰이는 탓에 가계대출의 성격을 갖고 있어, 예대율 규제를 적용하지 않았다.

부동산담보대출 규제강화로 개인사업자대출에 풍선효과가 발생되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개인사업자대출은 298조1,000억원으로 전월대비 2조4,000억원 증가했다.

개인사업자 대출 증가액은 1월 1조5,000억원, 2월 2조4,000억원, 3월 2조9,000억원으로 확대됐다. 분기 기준으로 한은이 2005년 1분기 통계를 작성한 이래 최대 규모의 증가폭이다.

정부가 가계대출 안정화를 위해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을 강화하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도입하자 개인사업자대출을 통해 부동산 투자자금을 유용한 것이다.

당국은 지난 3월부터 임대업 대출에 대해 이자상환비율(RTI)을 도입하는 '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시행했지만, 대출 증가세를 잡지 못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개인사업자대출 거의 대부분은 부동산 임대업자들이 대출을 받아 부동산에 투자에 쓰이고 있다"며 "다양한 업종의 자영업자들이 운전자금 등을 위한 용도로 대출받는 경우가 적는 등 업종별 쏠림현상이 심각하다"고 말했다. 

생산적금융에 도움되지 않는다는 점도 이유로 꼽힌다. 당국은 생산적 금융을 활성화하기 위해 가계대출을 억제하고 기업대출로 자금흐름을 유도하고 있다. 기업대출을 설비투자 및 고용 등에 사용토록 해 우리나라 경제성장 지원을 돕기 위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개인사업자대출를 받는 임대업자들은 대부분이 높은 신용등급과 안정적인 담보를 갖고 있는 사람이 대부분이어서 은행 입장에서도 낮은 리스크로 수익을 꾀할 수 있는 부문"이라며 "그러나 이는 은행과 임대업자들의 수익에 도움만 줄 뿐, 일자리 창출 등 생산적 금융에는 어떠한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지 못한다"고 말했다. 

당국은 규제 강화시 향후 조달비용 부담 등에 따라 은행들이 개인사업자대출 취급을 자제하고, 기업대출에 더 집중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은행들은 난색을 표하고 있다. 가계대출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주 수입원인 이자이익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어, 개인사업자대출은 포기할 수 없는 부문이 됐기 때문이다.

은행 관계자는 "신용도가 높고 위험이 적은 차주가 대출을 받기 위해 은행문을 두드려도 규제로 인해 대출을 거절하게 되면 고객불만이 생길 것"이라며 "대출을 더 받기 위해서는 예금을 늘려야 하는데, 이에 대한 비용도 늘어나게 된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갈수록 강화되는 규제로 인해 투자가 아닌 사업확장을 위해 자금이 필요한 사람도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될 것"이라며 "은행 입장에서는 이자이익을 극대화하지 못하고 수익성이 악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ysy@asiati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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