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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사, 보편요금제 도입에 '알레르기'... 소비자는 '냉담'
이통사, 보편요금제 도입에 '알레르기'... 소비자는 '냉담'
  • 이수영 기자
  • 승인 2018.05.16 01:28
  • 3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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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정부 서울청사 9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규제개혁위 회의 전경.(사진=연합뉴스)
27일 정부 서울청사 9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규제개혁위 회의 전경.(사진=연합뉴스)

[아시아타임즈=이수영 기자] 월 2만원 대에 데이터 1GB 이상, 통화 200분을 제공하는 '보편요금제' 도입 가능성이 커졌다.

국내 이통3사는 보편요금제가 '과잉 규제'라며 도입을 절대 반대하고 있다. 선택약정 25% 할인, 취약계층 요금감면 등 충분히 통신비 인하에 동참 중인 만큼 '이중과세'적 성격이 있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소비자들의 반응은 싸늘하다. 이미 통신사가 고가요금제 등으로 벌만큼 벌어들였다며 납득하지 못하고 있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11일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회는 보편요금제 도입 문제를 두고 이해관계자들과 7시간이나 논의를 벌였다. 좀처럼 양측 의견차가 좁혀지지 않은 상황에 규제위는 개정안을 표결에 부쳤으며 24명 중 13명이 찬성해 통과됐다.

통신사는 보편요금제 도입시 피해액이 영업이익 60%에 달해 감내하기 어렵다는 주장을 펼쳐왔다. 현재 이통3사의 연간 영업이익은 약 3조7000억원 규모다.

또한 이미 9000억원 수준의 요금감면을 시행 중인데, 정부가 부담하는 건 10% 정도의 미미한 수준이라는 입장이다.

정부는 취약계층 요금감면으로 통신비를 적게 내는 경우에도 통신사가 전파사용료를 부담하면 사업자로서 부담이 과도해 분담시켜줄 것을 약속한 바 있다.

통신사 관계자는 "현재 약 3500만명이 통신비 절감 정책의 직접적인 수혜를 받고 있으며, 이는 전체 이동전화 가입자 6300만명의 55% 이상에 해당한다"며 "시간이 경과할 수록 수혜 대상과 요금인하 규모가 지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 또 하나의 요금규제를 도입하는 것은 과잉규제다"라고 주장했다.

반면 소비자 입장에선 통신사의 주장을 납득하기 어렵다. 소위 '호갱'이라는 단어가 나오게 된 계기도 통신사의 '판매 전략(꼼수)'에서 비롯됐기 때문. 매년 조 단위의 매출 기록을 갱신하고 있는 통신사에게 '속았다'고 느끼는 소비자가 많은 데엔 이유가 있는 법이다.

한국소비자연맹 관계자는 "공공재인 주파수로 영업 중인 통신사가 20년 넘게 안정된 환경 속에서 성장해온 점을 고려하면 사회적 책임을 질 필요가 있다"며 "그간 통신3사는 고가요금제에만 혜택을 집중해 가격 왜곡과 이용자 차별을 일으켰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일정 부분 정부 개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 11일 규제개혁위원회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보편요금제 도입의 최종 결정은 국회의 몫으로 돌아갔다. 업계 전반적으로는 정부의 의지가 굳건해 도입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양환정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은 "보편요금제 입법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은 국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항"이라면서도 "정부는 보편요금제를 반드시 도입하려는 정책적 의지가 있다"고 말한 바 있다. lsy@asiati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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