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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행선 걷는 가맹점 카드 수수료 인하…차등수수료도 뻔하다고?
평행선 걷는 가맹점 카드 수수료 인하…차등수수료도 뻔하다고?
  • 이보라 기자
  • 승인 2018.05.15 16:45
  • 5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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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타임즈=이보라 기자] 신용카드 수수료 적격비용 재산정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영세가맹점 카드수수료는 낮추고 대형가맹점 수수료는 현실화하는 차등수수료 제도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난항이 예상된다. 차등수수료제는 영세가맹점 수수료를 인하하는 대신 대형가맹점 수수료는 인상해 수수료 역차별 해소와 카드사 손실을 줄일 수 있다. 차등수수료 제도는 카드 수수료 논란 때마다 약방의 감초가 됐지만 높은 벽에 부딪혀 좌초하고 말았다.

카드사들이 적격비용 재산정 작업에 돌입한 가운데 영세가맹점 수수료를 인하하고 대형가맹점 수수료는 인상하는 차등수수료 제도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카드사들이 적격비용 재산정 작업에 돌입한 가운데 영세가맹점 수수료를 인하하고 대형가맹점 수수료는 인상하는 차등수수료 제도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5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최근 카드사노동조합협의회는 차등수수료제 도입을 포함한 '카드산업 정상화 방안'과 요구사항을 금융위원회에 제출했다.

이 방안에는 ▲연매출 5억원 초과 가맹점 차등수수료 적용 ▲재벌가맹점의 우월적 지위 남용 강력 규제 등의 내용이 담겨진 것으로 알려졌다.

차등수수료 제도의 필요성이 제기된 이유는 수수료율의 역차별 구조때문이다. 지난해 10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표한 20대 기업 카드수수료 현황 자료를 보면 20대 대기업 가맹점의 평균 수수료는 1.38%다. 전체 평균 가맹점 수수료 2.09%의 66% 수준에 불과하다.

문제는 유통공룡으로 불리는 대형마트 등 대형가맹점의 경우 연매출은 4조원인데 반해 카드수수료율은 최저 0.7%를 적용받는다. 반면 대표적인 중소 가맹점인 편의점의 경우 연평균 매출액(7억원)으로 적용했을때 1.8%p 더 수수료를 내는 불합리한 구조를 지니고 있다.

하지만 대형가맹점은 협상 지위가 카드사보다 우위에 있다보니 카드 결제 거부, 카드사 계약 해지 등을 요구했을 때 수수료 인상 요구는 그림의 떡이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대형가맹점에서 인하요구 할 때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나오기 때문에 카드사로서는 어쩔 수 없이 대형가맹점의 요구를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작년에 이어 올해 한차례 더 영세가맹점 수수료 인하가 예정돼 있고 대형가맹점 수수료 인하는 꿈도 꾸지 못하니 카드사로서는 수익악화가 뒤따를 수 밖에 없다.

올 1분기 카드사 실적을 보면 신한, 삼성, 국민, 우리, 하나카드 등 5개사의 당기순익 합계는 3,871억원이다. 전년동기 대비 2,903억원(42.9%) 줄어들었다. 신한카드는 작년 같은기간 4,018억원에서 올 1분기 1,391억원을 기록하며 65.4%나 급감했다.

카드사의 실적 악화는 주요 수입원인 가맹점 수수료 인하때문이다. 작년 8월 영세 가맹점 기준이 연매출 2억원 이하에서 3억원 이하로 확대됐다. 중소가맹점 역시 2억원 초과~3억원 이하에서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로 조정됐다. 수수료 인하 범위가 확대되면서 카드사 수수료 수입은 줄어들수 밖에 없다. 

카드사노조 관계자는 "대형가맹점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영세가맹점의 수수료가 인하될 때마다 같이 인하를 요구하고 있는데 이에 따른 책임은 카드사가 다 안고 있다”며 “지금같은 상황을 방치하고 수수료 인하가 계속 시행된다면 카드사들의 수익악화는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금융당국이 카드사 자율적으로 수수료율 적격비용을 산출함에 있어 인하폭을 더 늘릴 것을 우회적으로 요구하면서 수수료 인하폭도 고민해야 하는 처지다. 수익이 떨어지면 카드 부가 서비스가 없어졌던 사례로 볼때 피해는 소비자들의 몫이 될 수 밖에 없다.  

카드노조가 꺼내든 차등수수료 제도만으로는 카드수수료 문제를 해결하기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김상봉 한성대 교수는 "차등수수료 제도만으로는 임시방편"이라며 "연매출 3억원 이하는 영세가맹점,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는 중소가맹점, 5억원 초과는 대형가맹점으로 나뉘어있는 칸막이를 좀더 단순화할 필요가 있다”구조적인 해결책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lbr00@asiati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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