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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 보듯 뻔한 안전불감증…대형 화재에 노출된 대한민국
불 보듯 뻔한 안전불감증…대형 화재에 노출된 대한민국
  • 정종진 기자
  • 승인 2018.05.15 22:25
  • 9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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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보협회, 창립 45주년 기념 세미나
"보험요율 통한 사고 예방 강화해야"

[아시아타임즈=정종진 기자] 지난 1월 밀양 세종병원에서 발생한 화재사고는 전국민을 슬픔에 빠지게 했다. 연기나 유독가스를 흡입한 51명이 결국 사망에 이르렀고 부상자도 141명에 달했다. 앞서 작년 12월 발생한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사고에서도 66명의 시민이 안타깝게 죽거나 다쳤다. 화재를 조기에 잡아줄 스프링클러가 없거나, 쉽게 연소되고 유독가스를 방출하는 드라이비트 공법을 건물에 적용한 점 등이 화재를 키운 요인으로 지적됐다. 결국은 인재(人災)였다.

지난 1월 밀양 세종병원에서 발생한 화재사고 현장./사진제공=연합뉴스
지난 1월 밀양 세종병원에서 발생한 화재사고 현장./사진제공=연합뉴스

안전의식 문화 부족, 안전법령 및 제도 미비로 화마의 피해가 더 커지고 있다. 제천 스포츠센터와 밀양 세종병원 화재 등을 거울삼아 보다 안전 강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보험산업 역시 사회 안전망의 한 축으로써 화재보험 요율 개선을 통해 기업의 리스크관리를 유도하는 등 대형 화재사고 예방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실제로 행정안전부가 실시한 2017년 하반기 '국민안전 체감도 조사'에 따르면 일반 국민이 생각하는 '안전의식 수준'은 2.73점(5점 만점)으로 조사됐다. 여전히 화재 뿐 아니라 안전에 대한 국민적 의식이 부족한 상황으로, 안전의식 개선 없이는 화재 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결국 화재로 인한 피해도 줄어들지 못할 것이다.

15일 화재보험협회가 진행한 창립 45주년 기념 세미나에서 최명영 화보협회 선임연구위원은 '반복되는 대형 화재의 시사점과 위험관리 개선방안'을 발표하며 안전 사회 구축을 위한 안전 의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법적 위험관리 대책만으로는 위험을 완전히 제거할 수 없기 때문에 보다 적극적인 위험 관리가 요구되고 있기 때문이다.

최 연구위원은 "안전 강화를 위해 투입되는 노력을 비용이 아닌 투자로 인식할 수 있도록 전국민적 의식이 바뀌어야 한다"며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지속적인 홍보와 안전 기준의 신속한 제‧개정과 유연성을 위해 민관 공조를 넓혀야 한다"고 말했다.

15일 화재보험협회가 진행한 창립 45주년 기념 세미나에서 최명영 화보협회 선임연구위원이 '반복되는 대형 화재의 시사점과 위험관리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제공=아시아타임즈
15일 화재보험협회가 진행한 창립 45주년 기념 세미나에서 최명영 화보협회 선임연구위원이 '반복되는 대형 화재의 시사점과 위험관리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제공=아시아타임즈

사회 안전망으로써 보험의 역할을 강조하는 의견도 나왔다.

이기형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날 '화재리스크관리와 보험요율의 연계방안'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화재보험에 대한 인식개선, 소화설비 할인제도 개선, 성과요율제도 운영 확대 등을 통해 화재보험이 손해보상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손해보험사들이 계약자의 실질적인 화재 리스크관리를 유도하기 위한 보다 효과적인 보험요율체계 운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 연구위원은 "화재보험 계약 체결시 소화설비 설치에 따른 보험료 할인을 받은 건물들도 해당 장치의 작동율이 현저히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며 "설비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유지관리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화재보험협회의 '2016년 특수건물의 소화설비 작동여부' 조사에 따르면 자동소화설비의 경우 소화설비할인 받은 건물 중 16.7%만 작동했다.

이 연구위원은 "소화설비 할인을 화재시 실제 작동여부에 따라 연계적용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일본의 경우 소회설비 할인율 적용시 설비 자체의 성능과 유지관리 상태를 보험사가 종합평가하는데 이를 국내에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연구위원은 성과요율제도를 화재보험 공장물건(6,779건)에서 대규모 주택, 일반, 재산종합 등 대규모 계약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이 연구위원은 "일본은 각 보험사가 리스크평가를 실시하고 보험료를 차등 적용하고 있다"며 "국내 손보사들의 경우 현재 비통계요율의 사용이 가능한 기업성보험에 대해 리스크관리 실태와 연계한 보험요율체계를 마련해 보험의 사회안전망 기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jjj@asiati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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