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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한국경제는 침체 터널로 진입하는가?"
"정말 한국경제는 침체 터널로 진입하는가?"
  • 유승열 기자
  • 승인 2018.05.16 14:44
  • 1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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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두 "우리나라 경기 침체국면 초입단계"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 기재부에 '쓴소리'
경제전문가들, "경기침체 맞아" 공감

[아시아타임즈=유승열 기자] 정부의 한결 같은 장밋빛 경제전망에 김광두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이 반박했다. 대통령 직속 경제자문기구가 경제 정부부처에 거짓으로 희망을 말하기 보다 제대로 경기를 판단해 국민에게 알리라는 우회적인 일침이다. 다른 경제전문가들도 이점에 동의하고 있다. 기재부의 전망은 낙관적이기만 해 현실과 괴리가 있다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가운데), 김광두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왼편), 김동연 경제부총리(오른편)./사진제공=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가운데), 김광두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왼편), 김동연 경제부총리(오른편)./사진제공=연합뉴스

김 부의장은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여러 지표로 봐 경기는 오히려 침체 국면의 초입 단계에 있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김 부의장은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가 국가미래연구원에 기고한 '정부의 경기 판단, 문제 있다'는 기고문에 동감한다고 주장했다.

김상봉 교수는 기고문을 통해 세 가지 근거를 들며 '회복 흐름'이라는 정부의 경기판단은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다.

기고문에 따르면, 우선 3월 전산업 생산은 전월대비 1.2% 감소했고, 광공업 생산은 2.5% 감소로 전환돼 생산 쪽에서는 감소로 보는 것이 맞다. 투자도 감소세를 보였다. 설비투자는 전월대비 7.8%, 건설투자는 전월대비 4.5%가 각각 감소했다. 오히려 선행지수 순환변동치가 0.2포인트 하락해, 경기사이클 4국면을 기준으로 '후퇴기의 초입'에 있을 수도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비슷한 의견이다. 통상 6~9개월 뒤 경기흐름을 예측하는 경기선행지수(CLI)를 보면 우리나라의 2월 경기선행지수는 99.8로 2017년 4월의 100.9 이후 9개월 연속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경기하강기에 접어들었다는 것이다.

경제성장률의 경우 우리나라의 작년 2분기 경제성장률이 매우 높았고, 올해 1분기 경제성장률이 1.1%로 약간 높았을 뿐이다. 그러나 월별통계를 보면 2분기 경제성장률은 기저효과를 감안하더라도 소비를 제외한 부분을 보면 거의 나아진 부분이 없다는 게 김 교수의 판단이다.

김 부의장은 "생산·투자 지표도 걸리지만 학계 여론조사를 해보면 (경기 인식이) 상당히 좋지 않고, 기업 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봐도 마찬가지"라며 "정부가 너무 낙관적이면 정책으로 해야 할 부분을 놓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앞서 기재부는 11일 발간한 경제동향 5월호(그린북)에서 "우리 경제는 1~2월 높은 기저 영향 등으로 광공업 생산·투자가 조정을 받은 가운데 소비는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생산·투자 조정' 표현을 놓고 경기 하향이라는 분석이 나오자, 기재부는 "전반적으로 회복 흐름이 이어지는 모습"이라고 정정했다.

이에 김 부의장은 지난 12일 "정부가 신뢰를 잃으면 어떻게 될까? 기재부가 경제 상황을 '회복의 흐름이 지속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믿고 싶다. 그러나 어쩐지 믿어지지 않는다. 나만 그럴까?"라고 밝힌 바 있다. 

그동안 많은 경제연구기관들이 기재부의 장밋빛 전망에 대해 비판해왔다. 많은 경제지표들과 과거의 사례를 분석한 결과 현실성 없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높게 잡아왔다는 것이다.

하지만 김 부의장의 발언은 다른 기관들의 정부 경제전망을 비판했던 것과는 의미가 다르다. 대통령의 직속 경제자문기구가 정부의 경기 진단이 잘못됐다며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기 때문이다.

국민경제자문회의는 헌법에 근거해 설치된 대통령 경제자문기구다. 문재인 대통령이 의장을 맡고 있으며, 지난해 5월 21일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이 부의장에 임명됐다.

기재부는 경기 회복 흐름은 감지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기재부는 반도체 호황에 힘입은 수출 호조를 근거로 들었다. 수출은 반도체·컴퓨터 제품이 선전하면서 3, 4월 두 달 연속 500억달러를 넘겼다. 4월 증가율이 전년대비 마이너스였지만, 전년 실적이 워낙 좋았던 기저 효과 탓이라는 게 정부 판단이다. 5월 들어 10일까지 수출은 139억달러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44% 늘었다.

다른 경제전문가들도 김 부의장의 의견에 공감하고 있다.

김기흥 경기대 경제학과 교수는 "세계 경기는 상승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최저임금 및 기업 법인세 인상 등이 기업의 투자 위축을 불러 오히려 경기가 침체국면 방향으로 가고 있다"며 "주력 산업들이 대규모 구조조정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새로운 활로를 못찾고 있어, 경기에 상당한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매월 취업자 증가 폭이 30만명대에서 10만명대로 급격하게 줄어든 것이 바로 경기 침체의 신호"라며 "지방선거를 앞둔 정부가 유리한 숫자만 부각하고 있다"고 했다. ysy@asiati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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