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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총력
양주시,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총력
  • 이호갑 기자
  • 승인 2018.05.16 14:59
  • 17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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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타임즈=이호갑 기자]양주시가 지방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달 30일까지 '2018년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액 징수에 나섰다.

지방세외수입은 지방자치단체장이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 200여 개별법령과 조례 등의 법률에 근거해 부과·징수하는 조세 외 금전 수입이다. 10여개 항목과 2800여 종 세목으로 구성됐으며 각종 사용료, 수수료, 부담금, 과징금, 이행강제금, 과태료 등이 세외수입에 속한다.

시는 지방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체납자에게 체납고지서와 체납안내문을 일제 발송해 자진 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다.

또 체납자별 체납사유와 징수 대책 등을 분석해 맞춤형 체납징수 전략을 수립,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호화생활을 누리는 고질적 비양심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각종 재산 압류와 추심 등 강력한 체납처분과 함께 가택수색, 형사고발 등 강력히 조치할 예정이다.

특히 세외수입 체납의 주된 요인인 자동차 관련 체납액 38억원의 징수를 위해 번호판영치 전담팀을 구성해 다음달 말까지 야간 번호판영치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시 관계자는 "세외수입은 지방자치 재원의 중요한 근간으로 체납액 최소화를 통해 건전한 납세풍토를 조성하고 지방재정 건전성을 확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hokaple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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