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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철강재 막자”…유통이력 단속에 업계 ‘쌍수 환영’
“수입 철강재 막자”…유통이력 단속에 업계 ‘쌍수 환영’
  • 이경화 기자
  • 승인 2018.05.17 01:28
  • 8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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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저가 수입 H형강, 건축물 안전 위협”…유통이력 관리 대상 포함
업계, 규제 통해 ‘시장 위협’ 수입산 유통 규제 기대
H형강 수입은 여전히 꾸준해
동국제강이 엠보싱으로 안전성을 강화한 무늬 H형강 브랜드 ‘DK-Deck’. (사진제공=동국제강)
동국제강이 엠보싱으로 안전성을 강화한 무늬 H형강 브랜드 ‘DK-Deck’. (사진제공=동국제강)

 

[아시아타임즈=이경화 기자] 관세청이 저가·부적합 수입산 H형강 제품 유입에 따른 건축물 관련 안전의 위협 우려가 제기되면서 철강재인 H형강을 유통이력신고 대상물품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일종의 규제 강화 차원이지만 업계에선 국내 H형강 시장을 위협하는 저가 수입품의 무분별한 유통을 막을 기회라며 환영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16일 철강업계에 따르면 관세청은 최근 수입물품 국내 유통이력 신고 대상에 H형강을 신규로 포함하는 내용의 ‘수입물품 유통 이력관리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H형강은 건축물·선박 등 대형 구조물의 뼈대나 토목공사에 널리 사용되는 단면이 H형인 형강이다.

그간 중국·중동·베트남산 등 수입 H형강 제품이 국내에 저가로 무분별하게 들어오면서 여러 가지 안전문제가 대두돼 왔다. 무엇보다 품질기준에 못 미치는 부적합 제품들로 인해 건설공사의 안전성과 품질을 위협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또 수입산 H형강은 국내산과의 가격차가 커 초저가 수입품이 원산지를 둔갑해 차익을 챙기는 사례도 빈번하다.

이번 이력신고 적용 조치로 향후 수입되는 H형강은 수입자·유통업자·최종 판매자까지 통관·유통 내역과 경로를 추적하고 관리하게 된다. 지금까지 유통이력 관리제도는 멜라민 분유 파동 등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도입 취지를 감안해 통상 식품이 주요 적용 대상이었으나 이례적으로 공산품인 H형강이 포함됐다.

국회 철강포럼 대표인 박명재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에 대해 “잇따른 대규모 지진으로 내진설계와 시공이 더욱 중요해지는 상황에서 저가·부적합 철강재의 사용을 막으려면 유통 이력관리는 필수”라며 “철근 등 건설용 철강재를 추가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철강업계도 규제를 반기는 분위기다. 이번 조치를 통해 수입 H형강의 무분별한 유통을 막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건축물의 뼈대 역할을 하는 형강과 철근의 부적합·저가 수입 철강재가 무분별하게 유통되면서 건설물 안전이 심각한 위험에 처한 상황”이라며 “사전에 적합여부를 확인하는 조치 등 불법 철강재 유통에 적극 대응해 철강재를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해당고시는 관세청·국무조정실 규제심사를 통과하면 오는 8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H형강의 수입은 감소 추세에 접어들었다고는 하나 여전히 꾸준한 편이다. 한국철강협회에 의하면 H형강 수입 물량은 2015년 60만4678톤에서 2016년 50만8888톤, 지난해 43만8966톤으로 집계됐다. 올해 들어 1월에는 4만3569톤, 2월 2만806톤, 3월 2만4985톤, 지난달에 2만5992톤의 H형강이 국내로 수입됐다. egija99@asiati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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